▷ 일  시 : 2006년 9월 6일 10:4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전효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역사적으로, 헌정사상으로 보더라도, 또 사법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같이 진행중이다.
전효숙 후보자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이후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해서 임명된 첫 여성헌법재판관으로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정사상 첫 여성헌법재판관소장이 탄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전효숙후보자는 그동안 개혁적인 판결을 해왔고,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도 소신있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어제 한나라당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바다이야기 관련해서 청문회를 요구했다. 바다이야기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국회법대로 9월 10일에 하자고 할 때는 이를 반대해서 국정감사를 10월로 늦춰놓고는 또 진상을 규명하자고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무엇인가. 바다이야기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은 반대하고,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은 이중플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요구가 단순한 정치공세인지, 진정으로 진상을 규명할 의도를 갖고 제안한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어제 바다이야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성명서를 보니, 유관기관에서 억대 협찬을 받고 외유를 갔다오는 등 바다이야기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도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다. 우선 본인부터 반성하고 남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비판해야 한다고 본다. 청문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받겠다고 해야 할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국회의 조사를 받겠다고 해야지,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파렴치한 행위다.  박형준 의원은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떠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것이 의원의 본분이고 도의적으로도 맞다고 본다.

오늘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는 한미FTA 3차 협상이 진행된다. 1,2차 협상과 달리 본격적인 양허안과 유보안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본다. 3차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손해보는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바꿔서는 안된다. 미국측이 마련한 협상시안에 쫓겨서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손해보는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협상단에 대해 100% 믿는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전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힘겨운 협상이 되겠지만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다 진전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협상단에 요청하고, 격려를 보낸다.

2006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