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5일(화) 14:40
▷ 장 소 : 국회기자실

❏ 중국의 동북공정, 고대사 왜곡 관련
중국의 역사왜곡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고구려사 왜곡에 이어서, 발해사를 중심으로 한 고대사 전체를 송두리째 왜곡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의 고대사 왜곡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중국의 역사왜곡은 경제성장에 바탕한 ‘힘의 과잉’이 빚은 문명사의 비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허문 자리에 ‘패권의 금자탑’이라는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수차례 역사왜곡의 중단을 요구한바 있으며, 중국은 2004년 8월, 5개항의 구두합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역사왜곡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여전히 조직적인 역사왜곡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2018년 백두산 동계올림픽 개최 추진, 간도협약 무력화 시도 등 긴장과 갈등 유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일본의 신사참배와 역사왜곡을 준엄하게 꾸짖던 중국이 동아시아의 고대사를 총체적으로 왜곡하는 상황에서 ‘협력과 공존’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회의가 든다.
중국 정부는 이 모든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왜곡된 역사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전직 참여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정부 비판을 경고한다
최근 참여정부에서 고위직 공직생활을 했던 분들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야인이 된 이후에, 무분별하게 정부를 비판하거나 자신이 관련되어 있던 정책의 취지조차 부정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개탄한다.
전직 고위공직자들은 참여정부 안에서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정책 실현 방향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들이다. 정권 성패의 공동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의 책임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들이 직을 물러난 이후에 부분별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을 흔드는 것은 언론이 볼 때는 매력적인 소재일지 모르나,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위해행위로 보며 경고하는 바이다.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 힘든 행위이다. 굳이 참여정부를 평가하고 싶다면 적어도 자신이 임명권자가 임기를 마친 이후에 총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재직시절 2010년 환수 입장을 개진한 바 있는 조영길 전 국방장관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참여정부에서 고위 공직에 몸담았던 분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 매우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전문건설협회의 금품로비 의혹의 철저한 수사 촉구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전문건설협회 박 모 회장이 국회의원과 시장들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오늘 오전에 한선교 의원께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시고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박 모 회장이 밝힌 내용과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 문제의 진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양자간의 입장이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에서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밝혀진 진실에 따라 응당한 사법적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 게임박람회 외유관련 한나라당 문광위 의원 해명 관련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께서 오셔서 저희가 윤리위에 제소한 박형준, 김재홍 의원의 출국이 문광위 차원의 공식적인 출장이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셨다고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분의 외유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의 공식 출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이미경 위원장께서 공문을 회람시켜 사인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공문을 각 의원실에 보내서 회람을 시킨다고 하면 팩스로 보내기 마련인데 해당 시기 8월, 9월 중 국회 문광위원실의 팩스 발송부를 확인해보면, 의원실 팩스로 공문을 보낸 것이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국회 문광위 행정실에서도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팩스로 공문을 보낸 발신 번호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문광위 위원장실에 해당 의원들에게 공문을 팩스로 보내서 회람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진실공방을 하는 것은 문광위 차원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문광위 차원의 공식적인 방문이었느냐가 아니라, 왜 이익단체인 협회의 경비로 외국을 방문했느냐는 도덕적인 문제다. 이 문제는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공방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 정도에서 그쳤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은 윤리위 차원에서 앞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윤리위의 조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2006년 9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