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8월 31일 9:1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 병 전역 전 건강검진제도 실시
- 응급환자의 민간병원 이용, 위탁진료·협진체계 구축
- 군 복무중 학점 취득 허용

□ 금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에서 군의무발전계획과 군에서의 학점인정 등을 논의하는 당정협의가 있었음.
  ◦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는 김성곤 국방위원장 외에 김명자, 원혜영, 박찬석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 정부측에서는 윤광웅 국방부장관, 김승렬 인사복지본부장, 김영룡 혁신기획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가 참석하였음.

□ 지난해 노충국 씨·김웅민 씨 등이 전역 후 지병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허리디스크 수술 후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 그리고 총기사건 후 후송지연으로 사망한 사건 등이 있었음.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군의 의료체계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 금번 회의는 지난해 일련의 의료사건 이후 불거진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주문했던 당의 요청으로 「군 의무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6개월여의 연구, 조사, 현장방문, 면담, 회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당에 보고하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군 의무 발전추진위원회」는 지난해 관련 국방당정협의 이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금년 3월 6일 국방부 차관과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및 정부(교육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측 각각 8명의 위원과 29명의 실무지원단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여 왔음

□ 「군 의무 발전추진위원회」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보고한 발전방안은 총5개 분야 13개 과제에 달하며, 아래와 같음
  - 환자중심의 편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민간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체계 보강    
  -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    
  - 완벽한 의무지원을 위한 지휘체계 개선
  -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군 의무 역할 강화
  
  ◦ 모든 내용을 전부 브리핑할 수는 없고, 합의된 주요 계획은
    - 병 전역 전 건강검진제도를 1단계로 내년부터 4개 부대에 시범적용하고, 08년부터 문제점 보완 후 전면 도입·시행키로 하였음
    - 민·군 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군 응급환자의 민간병원 이용, 위탁진료, 협진체계 구축 등을 추진
    - 선진 군 의료를 주도할 수 있는 국군 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진료·연구·교육을 총괄하는 의료센타를 운영
    - 점진적으로 첨단 의무장비(CT, MRI 등)를 확보하고, 군 병원을 리모델링하여 2~8인용 병실을 확보할 계획임

□ 또한 군 복무중 교육훈련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 등에 대한 사회적 인증체제를 구축하여 학점은행제 또는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음
  ◦ 군 교육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하고,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이 가능토록 제도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군내 각종 교육훈련 이수로 학점취득
       ∙사이버대학 강좌 수강을 통해 재학 중 소속대학 학점을 취득
  ◦ 관련 법안 중 일부인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조성태의원발의)은 이미 국방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일 18시경 국방부에서 「군 의무 발전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임 

2006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