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북한 무인기에 농락당한 안보, 대통령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북한 무인기에 수도권 상공을 내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농락당했습니다. 군은 격추에 실패했고 무인기는 유유히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방공망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닙니다. 안보 참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보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본 것입니까, 아니면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대응 상황을 모니터하며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안일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에 7시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는 동안에도 아무런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국민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이 어이없는 안보 공백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숨김과 보탬 없이 보고 받은 내용과 지시사항을 모두 밝히기 바랍니다.

10.29 참사에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던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안보 컨트롤타워도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고, 국가의 제1책무입니다. 안보 실패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안전은 도대체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2022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