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영공을 뚫린 안보참사의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영공이 북한의 무인기 5대에 뚫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린 것이며, 용납할 수 없는 안보참사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7시간 동안 멋대로 누비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농락했습니다. 적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지만, 격추는커녕 오히려 우리 공격기 1대만 추락했습니다.

만약 공격형 무인기라서 서울 상공에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떨어뜨렸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아비규환의 상황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민국의 영공이 뚫렸습니다. 하물며 북한이 야간에 무인기를 보낸다면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실을 꼭꼭 숨긴 군 당국과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간의 피해를 우려해 격추하지 못했다고 핑계대지만 불안에 떠는 국민께 7시간 동안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습경보조차 울리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선제타격’ 운운하며 강력한 안보를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속수무책 하늘만 바라본 것입니까?

안보참사는 외교참사와는 비교도 할 수도 없는 대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 무대응이 결국 안보참사까지 불러왔습니다.

안보참사의 최종책임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입니다. 북한이 우리 영공을 유린하는 시간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히십시오.

2022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