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8월 30일 11:00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오랜만에 뵙는다. 이 자리는 제가 특별히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늘 가까이 있기 어렵고, 저와 직접 말씀을 나누고 싶을 때도 있을텐데 일주일에 한번쯤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시작한 자리이다. 국회가 돌아가기 시작했으니 일주일에 한번쯤은 가능한 빠짐없이 여러분과 편한 얘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편하게 일주일 정도 국회가 돌아간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고, 다음 일주일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다. 사실 편하게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카메라 찍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편하게 얘기를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모두 발언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다.
오늘 아침 비대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로 8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상당히 짧은 회기였지만 회기에 비해 큰 성과가 있었던 임시국회였다고 생각한다. 4월 임시국회, 6월 임시국회가 있었지만 한달 내내 있었던 경우보다 불과 일주일의 임시국회에서 많은 수의 법안들을 처리했다. 특별히 몇개는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이 있어 의미있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께 보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

특별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진통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법안 통과도 의미있는 일이다. 제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으로 민생제일주의를 들었는데 민생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나서 맞는 첫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8월 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8개 법안을 꼽았고 이를 중심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80여개가 되고,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법안이 41개이다. 나머지 43개의 법안은 9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이 80여개에 이른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안과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안마사 관련 의료법, 임대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도 처리했다. 민방위 교육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은 일용직 근로자에겐 상당히 절실하게 기다려졌던 법일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놓고 한나라당과 약간의 진통이 있기는 했다. 한나라당은 취․등록세율을 인하해서 생기는 지방세수를 국세로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는데 복잡한 얘기이기는 하나, 사실 부족분이 없다. 세율을 낮춰도 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더 걷히게 된다. 부족분을 메우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다. 만약 부족분이 생기면 더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여야가 하고 나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어쨌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과표현실화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매겨지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세율을 조정함으로 해서 덜어드렸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법을 제때 해냈다고 생각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법안을 처리하는데 협조해준 한나라당에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게도 감사드린다. 특별히 법사위원장께서 고생 많으셨다. 짧은 기간 동안 80여개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준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과냈다고 하면서, 한나라당 지도부 혼선으로 인해 이런 결과 나왔다고도 하는데, 온전한 국회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나라당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사학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던 많은 민생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들께 좋은 일을 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민생제일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거시경제지표가 엄살이 아닌 몸살에 이를 정도이다. 경기부양책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 있는지,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법안이나 정책적으로 별도의 노력을 할 계획이 있는지.
=아시는대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이었다. 인위적이라는 것에 유의해 달라. 그것 때문에 경기부양이라는 어휘에 대해 일정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경기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하기로 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당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 이번주에도 건교부와의 당정협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고 한나라당과 협상에 들어갔을때까지도 이견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합의에 도달한 것인지, 사학법과 관련한 이면의 합의가 있었는지
=이면 합의는 전혀 없었다.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그야말로 논리적인 설전이 그날 꽤 오래 오갔다. 논의하는 과정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가 다 오셨는데, 접근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 여러 자료를 놓고 얘기하고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잘 설명드렸고, 그래서 그날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그 이전까지의 주장을 많이 양보해 주셔서 좋은 타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를 국세로 더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큰 구조로 보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다 동의하는 것이고 취․등록세를 낮춰서 지방수입이 줄어들고, 그것을 꼭 보충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보유세의 한 부분인 종부세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를 갖고 보전한다는 것이다. 사실 종부세도 전년도에 비해 많이 걷히고 국세로 걷히지만 전액이 지방으로 간다. 취등록세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더 걷힌다. 과표가 올라가서 세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손해보는 부분은 없다. 합의문으로 그런 원칙을 몇 줄로 요약했다. 취등록세와 관련된 지방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문제,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데 여야가 함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시면 되겠다. 사학법은 ‘사’자도 나오지 않았다.

-바다이야기 관련 한명숙 총리가 사과했는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고, 여당도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사실 처음이 아니고 여러번 했다. 저도 바다이야기가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즈음에 여당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대통령도 이런 상황에 대해 속이 편하시겠나. 한명숙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내용에는 대통령의 의중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과 마주하는 기회가 있다면 대통령의 그런 심정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다.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다. 문광위 위원 얘기가 나오고, 김재홍의원이나 박형준 의원이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위 활동도 하고 있는데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장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아침에도 밝혔다.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말했듯이 여나 야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광위원들이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만 밝힐 것은 밝히자,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지자는 입장이다. 이 사실이 불거지고 야당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상당한 강도의 정치공세를 했는데 막상 이제까지 얘기된 것만을 보면 오히려 관련 협회에서 1억원의 협찬을 받고 관련 협회 돈으로 미국 다녀오고 한 것이 우리당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당도 협회 돈으로 미국 다녀왔다는 얘기도 듣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한나라당 게이트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이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이라든지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어느당이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좀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쏟고 정책관리를 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모두가 ‘내 탓이요’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 하실때는 내부에서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해보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일반 의원보다는 원내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정보 차원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있다. 오늘까지는 적어도 권력형 실세의 개입이라든지,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빌미가 될만한 개입이 없다. 실제로 그렇다. 이제 검찰 수사를 주시해 봐야겠지만 오늘까지는 그렇다.

-경기활성화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다. 지금 서민경제회복추진위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있고, 정책위 차원에서 준비한 것도 있다. 함께 정리해서 하나로 묶어 곧 밖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채정 국회의장께서 정부든 의원이든 입법과정에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입법조사처 말씀을 하셨다. 운영위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장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여야가 하루속히 의견을 모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럴 겨를이 없었는데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그 문제도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다.

-정동채 의원이 당직을 사퇴했는데 여론이 당직사퇴보다는 정확히 그때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따로 말씀을 나눌 기회는 없었고 전화통화만 했는데 아직은 정동채 전 정관의 입장에서 구체적 상황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사태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다. 비대위원 사퇴가 별거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 비대위원, 중요한 자리이다.

-새 교육부총리 발표가 임박했는데 당 입장을 전달했거나 전달할 예정이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아는 바가 없는데, 이번에는 아마 당에서 따로 추천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선에 힘들어 하고 있다, 검증과정에서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가 대단히 엄격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만 몇 번 들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헌법개정에 대한 화두를 던지셨는데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헌법연구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만드셨나?

-당내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 분명한 입장을 개진해야 하지 않나.
=당의 입장이라고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원포인트 개헌론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어긋난다는 것인데, 우리 정치안정화를 위해서는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개헌이 얘기된다면 이것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기를 함께 마칠 뿐만 아니라 선거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치적 비용도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나.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문제다. 국회의장께서 자문위를 구성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런 것이 구성된다면 그곳에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고, 개헌과 관련해서도 이런 저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나.

-언제를 기점으로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가 12월 중순이고 국회의원 선거는 4월 중순인데 취임은 대통령이 2월 25일에 하고 국회의원은 5월 29일에 한다. 선거의 간극도 있고 취임하는 날짜의 간극도 있는데 어떻게 맞추면 좋겠는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이 20년만에 대선과 총선이 넉달차이로 근접해지는데, 다음 선거가 오기 전에 이 부분만이라도 일단 개헌을 해서 임기를 맞추고 선거비용, 정치비용을 줄이는 것이 정치안정과 사회안정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다.

-당내 의견을 모은 것인가.
=제 개인 생각이다. 이 부분은 특별히 반대의견을 듣지 못했다.

-오늘 한화갑 대표가 전시작통권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추진할 문제이니 미루라며 대통령과의 면담요구를 했다. 한나라당도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과 각당 대표의 만남 제안을 어떻게 보는지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주요 국정 현안에 의견을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여야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렸지만 야당대표가 대통령과 만나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나누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소통은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여야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꼭 면담요청이라고 까지는 안 하더라도 만나서 그런 자리를 갖고 싶다고 했어도 좋을 것을 여야영수회담이라고 하면 여당은 뭐가 되는 것인가. 그런 식의 용어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중한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대해 제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재섭 대표의 맞상대가 대통령이라면 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한나라당의 누구와 상대해야 한다는 말인가.

-민주노동당에서는 5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데
=저는 어떤 형식이든지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이 자주 만나서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사학법 관련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조찬으로 대통령과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곤혹스런 입장에 놓이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자리 좋다고 생각한다. 같이 나라 걱정 나누는 자리니까.

-국정감사 기간이 10월로 연기됐는데 여당 내에서는 국감기간이 연기된 만큼 바다이야기가 그때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것 같은데
= 전략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회법이 9월 10일부터 20일간 하게 되어 있으니 저는 그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제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2주전부터 한나라당에서 계속 10월 국정감사를 요구해 왔는데 일관되게 법이 정한대로 9월에 하는 것 맞다고 했다. 특별히 이번 9월에는 추석이 끼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잘된 일인가. 정기국회가 100일인데 큰 시간표가 있다. 첫 9월은 국감을 상임위별로 치르며 부처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법안과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정기국회 100일의 그림표이다. 이를 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작통권 문제도 그렇고, 바다이야기도 철저히 파헤치자면서 특위도 구성하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9월에 국감을 하면 그것을 철저히 파헤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인데 왜 그것을 굳이 한달이나 미루려고 하냐고 야당을 향해 계속 말해왔다. 야 4당이 뜻을 모아 10월로 미루자고 하니 연기할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저는 9월에 하는 것이 역시 법취지에 따르는 것이고 국회운영을 위해서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연휴 뒤로 넘기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 보좌진도 불만이 대단하다고 한다. 물론 저는 그것을 염두해서 9월에 하자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출자총액제 관련 어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연내 폐지하고, 순환출자를 장기간에 걸쳐 해소한다고 했는데 당은 어느정도 장기간으로 보고 있는지, 정부입장은 또한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출총제 문제를 어제 연내 폐지한다고 했나? 지난번 서민경제회복추진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 폐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출총제 폐지는 의총을 통해 당론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다만 우리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이제는 출총제를 폐지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출총제가 예외조항이 많아 누더기가 되어 출총제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TF팀이 출총제를 폐지하고 순환출자 금지 등의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그런 대안 없이 무조건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소에 필요한 시기에 대한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총제와 대안 모색이라는 큰 틀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순환출자금지 부분도 이제까지 것은 인정하고 이후로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많은 각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호웅 의원이 사퇴하고 이번에 정동채 의원이 사퇴하고 오늘 회의에 들어가보니 썰렁하던데 메워야 하지 않겠나.
=아마 그럴 것이다. 비대위원들과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기국회때 사학법이 발목 잡지는 않겠나.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잘 모르겠다.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며칠동안 법안을 많이 처리해줬는데 그것들이 사학법 때문에 다 발목잡혀 있던 법안들인데 많이 처리해줬다. 그러면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다른 법을 연계하는 원칙을 포기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사학법과 연계해서 다른 법안을 발목잡는 일은 한나라당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인지, 어쨌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사학법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변화는 없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활동 자료를 보면, 그간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담겨있는데 정책위와 대체로 공감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나.
=대체로 공감되고 있다. 제가 정책위 부의장에 이계안 의장 비서실장을 포함시켜 소통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위 부의장으로 있는 채수찬 의원이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책위와 서민경제회복추진위간 연계고리 역할을 두분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신문법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정안 발표도 하고 있는데 우리당은 어떻게 개정할 생각인지
=신문법은 위헌 결정난 부분만 손보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2006년 8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