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

▷ 일  시 : 2006년 8월 30일(수) 10:00
▷ 장  소 : 열린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이인영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노식래 부대변인, 정승일 국민대 교수, 김주훈 KDI 연구부장, 이장원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근태 당의장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집권세력의 당 대표로서 ‘이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의 취지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

□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강제당하고 경험했다. 이른바 97년 IMF 체제이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틀을 전면부정하고 도입한 새로운 룰이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달러지원과 함께 우리가 받아들인 것, 그것은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시장경제였다.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정말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 기업의 소유구조가 변하고 외국계 기업이 들어온 것이 외형적 변화라면, 내면에서는 경영환경과 관행의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다.

그렇게 10년을 보낸 지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심각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핵심은 저성장과 양극화다. 지난 10년 동안 저성장 기조는 무거운 현실로 정착되었다. 심화되는 양극화 때문에 서민경제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IMF를 초래한 한나라당과 기득권 세력은 ‘IMF 후폭풍’에 기대서 민주개혁세력을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무능하다고 딱지붙이기를 하고 있다. 민주세력은 IMF 체제인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지배당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박정희 시대를 떠올리며 뉴라이트연합 등 사회단체를 조직해 담론 수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들은 집권여당을 향해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이대로 가면 길이 있는가. 이제 지난 10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은 그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와 정부, 정치권이 손을 맞잡고 사회대타협을 이뤄냄으로써 새로운 10년을 맞이할 돌파구를 열자는 것이다.

□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성장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세력관계나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그걸 허락하지도 않는다.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서서히 눈앞에 닥쳐오고있는 고령화라는 인구 쓰나미에 대비해야 하고, 언제 불쑥 닥칠지도 모르는 한반도 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선진국 진입을 이뤄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해체되고 있는 중산층을 복원하는 일도 미룰 수 없다. 문제는 어떤 성장이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방식 가운데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박정희적 개발독재방식이나 IMF 이후 우리가 받아들인 시장지상주의로 풀 수 없는 문제이다. 새로운 성장,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매년 1~2%의 추가성장을 해야 한다. 80조가 넘는 엄청난 돈이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묶여 있다.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수백 조에 이른다. 이런 자금까지 감안하면 우리 사회는 어마어마한 자금여력을 갖고 있다. 여성고급인력을 포함해 생산적인 인력도 확보하고 있다. 경제성장율 6% 달성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는 일이다. 

□ 시장만능주의는 이미 해답이 아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역할을 해내야 한다. 시장만능주의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해졌다. 물론 시장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에 맡겨놓으면 다 해결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적극적 투자를 통해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데 소극적 투자, 경영권 방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기배당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의 득세와 수익성과 건전성만 추구하는 은행들의 행태 때문에 기업들이 위험투자를 결단하기가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을 해결해주는 대신, 기업이 스스로 투자와 고용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역시 시장원리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대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발전이 상호 연결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 방법은 ‘사회대타협’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정권 시절이라면 정부가 강권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된 현 시점에서 강권을 동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회대타협’이 유일한 대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계,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 경제주체들이 ‘제로섬게임’이 아닌 ‘포지티브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이미 경제계와 노동계, 사회단체와의 ‘대장정’을 통해 일정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 집권여당이 나서서 ‘사회대타협’을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 각 경제주체들의 손을 잡고 안내하겠다. 모두가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있고, 이것 말고는 길이 없음을 느끼고 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가 된 부분부터 시작하겠다. 욕심내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겠다.

사회대타협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작년에 네덜란드의 사회대타협을 이끈 빔 콕 수상, 전 노총위원장을 만난 적 있는데, 막다른 길에 이르러 ‘더 이상 타협이 어렵다’고 생각한 바로 그 시점부터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더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대타협이 이뤄진다는 교훈이었다. 우리도 차분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하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나라가 소미국이 아니라 큰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이 어떤가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사회대타협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계는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이전과 하청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약속이 지켜진다면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훨씬 따뜻해 질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를 훨씬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의 공공성 제고 역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MF 직후에는 금융산업 구조개편이 주요한 금융개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의 공공성 제고가 핵심이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72.8%에서 50.5%로 급감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돈이 필요한 제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40.9%에서 20%로 반토막이 났다.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수 있어야 한다.

노동계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오기까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노동계도 우리 사회 공동의 숙제에 대해 일정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여건이 마련되면 노동계가 요구하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방향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인구 80명당 식당이 하나다. 세탁소, 미용실, 택시, 부동산중개업소, 구멍가게 할 것 없이 전통자영업은 심각한 과포화 상태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 직업재훈련․재교육과 적극적인 전업 알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투자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의 활성화 역시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80% 이상, 아니 90%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 같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핵심 부품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 강화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호전되고 국부가 쌓이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통합은 요원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한편, 그 성과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대타협’이야말로 정치권이 담당해야할 일이다. 정치의 본령은 서로 다른 견해를 조정해서 공동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사회대타협’이야말로 정치권이 앞장서고 책임져야 할 ‘고유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경제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조정해서 ‘사회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민생을 살릴 수 있다’는 청사진을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설득하겠다.

우리는 IMF 직후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IMF 위기탈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경험을 갖고 있다. 동반성장과 사회 양극화 극복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합의의 광장’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싶다. 

□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이다.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책임이 있었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이유가 없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연결고리를 끊고 고도성장과 중산층․서민의 민생회복을 이뤄내겠다. 그 결과로 국민에게 당당하게 심판받는 집권여당이 되겠다. 감사하다.

2006년 8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