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8월 29일 18:30
▷장소: 국회기자실

8월 임시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끝이 났다. 어제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83개였다. 83개 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마땅히 처리될 것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83개의 법사위 통과 법안 가운데 41개만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월, 4월, 6월 임시국회에 비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이 아쉽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은 마땅히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고 당연한 일인데 여야 협의의 대상이 되어 엿장수가 엿자르듯이 몇 개는 안된다고 하고, 구체적 내용도 논의하지 않고, 무더기로 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현실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역사적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놀랍고 충격적이게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환수하겠다는 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법은 민족정기를 세우고 왜곡된 역사를 청산하자는 법이다. 일재청산을 하자는 법이다. 땀 흘려 번 것이 아니라 친일행위를 댓가로 재산을 축적하고 후손에게 되물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분도 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결할 때 반대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유의사라 하더라도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정통성, 민족의 뿌리는 있는 것 아닌가? 참으로 놀랍고 기가 막힐 따름이다. 동료의원으로서 다른 의원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 욕을 먹더라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교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름을 거명하겠다. 반대한 의원은 한결같이 한나라당 의원들로 총 9명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재산세, 취등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어렵게 통과됐다. 한쪽에서는 세금감면을 하자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전해달라는 이중 행태 속에서도 어렵게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세금 감면을 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로 통과됐다. 민방위 편성을 45세에서 40세로 낮추는 내용이다. 영세 자영업이나 일용직 종사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도 처리됐다. 민주화 성지로서 많은 희생을 해 온 광주를 이제는 문화의 도시로 승화시키자는 법안이다.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부도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법으로 5만2천여세대의 부도아파트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공연 안전사고 대책을 다룬 법안이다. 야외공연장 등록의무화 등을 담은 법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을 주는 법안이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는 등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법이다.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하수처리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 시설(단독 정화조)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안 역시 자영업 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는 법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이 법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신용보완을 위해 소기업 상공인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소비자들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일괄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2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국외 여행을 제한받았는데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소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열악한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미진하지만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다가가기 위해 입법과 정책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6년 8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