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8월 29일 17:00
▷장소: 국회기자실

8월 임시국회가 오늘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된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임시국회가 2월, 4월, 6월에 있었지만 사실상 민생을 뒤로하고 여야가 정쟁으로 날을 보냈던 국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8월 임시국회는 적어도 일정부분 성과가 있는 알찬 국회가 아니었나 싶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국회가 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2005년 12월 장외투쟁 이후 국회를 외면해 왔는데 이제는 국회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고 입법기능을 복원하는데 적극 동참했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에 감사드리고 격려드린다. 한나라당이 더욱 분발해 주시고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입법 기능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촉구드린다.

국회가 제때 입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회가 입법을 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금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에 빠져 사행성 게임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현실이 우리 국회가 입법 활동을 제때 제때 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경우도 그렇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28일, 또 하나의 법은 8월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이 제때 통과가 됐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행성 게임, 도박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자책의 참혹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이 공부를 하듯 국회는 입법활동, 정책활동을 쉼 없이 제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처리가 안 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작년 6월에 제출된 이후 곧바로 처리됐다면 사행산업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역할이 작동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주택가까지 사행산업이 파고들어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 전국이 도박장화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자책한다.

국정감사는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감은 국회법에 따라 9월 10일부터 20일간 하게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국정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힘으로 밀어부쳐 법을 어겨서라도 국정감사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힘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국감은 부득이한 이유가 없다면 법대로, 일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국감을 연기하자니 야4당이 동조해서 국감을 연기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고 참담할 뿐이다. 국회법을 어기는 일, 국감 연기에 대해 책임있는 공당들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하고 입법활동을 하는데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합의, 협조를 한다는 것이 어이없을 뿐이다.

다시 한번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가 먼저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을 보여야만 다른 사람들도 국회가 만드는 법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감이 부득이한 이유 없이 늦춰진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특별한 이유없이 정략적 이유로 정치적 입장에 의해 늦춰지는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더욱이 오늘 여야수석부대표간 회담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무력감을 갖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 80여개에 이르고 당연히 이 법은 여야 합의대상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찬반을 따져 처리해야 할 법이다. 법사위 통과된 법이 본회의에 올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없고 여야 협상 대상이 되어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무력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 통과된 법은 본회의에서 찬반을 따져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고 이는 여야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시는 이런 식의 협상, 협의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8월 31일 오전 9시부터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정기국회를 대비한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이 개최된다. 아울러 김한길 원내대표는 매주 수요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80개 이상의 법사위를 통과한 법 중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은 4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2천개에 가까운 법안이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41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앞으로 국회가 본연의 활동을 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