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8월 25일 17:40
▷장소: 국회기자실

이번 8월 임시국회는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는 민생제일주의 국회이다. 그런 차원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취등록세인 거래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여야가 확실하게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또 다시 딴 소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거래세 세수감소분에 대한 국세보전의 확실한 장치가 없는 한 지방세법개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억지이고, 생떼이다.

한쪽에서는 지방세 세수를 감면해주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보전해주자고 한다면 어느 쪽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세세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늘어나는 종부세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굳이 이에 대해 종부세 세금으로 보전할 것이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바꿔서 새로 입법해서 보전하자고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는 과표가 현실화되고 실거래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감면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수보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플레이, 변칙플레이 얄팍한 인기전술 플레이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금 감면을 한다면 예정된 지출계획, 세수 증감추이를 봐서 감면하는 것이지 감면하자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세수를 늘려달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나.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만큼 또 세금을 보전해준다면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면 국채 발행을 하라는 것인지, 국가산업을 중단하라는 것인지, 돈을 더 찍어내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8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며칠을 남기고 만약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법이건 무엇이건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공당으로 어거지 생떼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재산세 감면과 취등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부탁드리고자 한다.
 
만약 이대로 재산세 감면이 안되고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지서를 새로 발행해야 하는데 세정에 일대 혼란이 생길 것이고, 국민은 세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인하되지 않았을 때의 반발과 이의제기를 한나라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한나라당이 수권 정당을 꿈꾼다면 적어도 앞뒤가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재산세 감면과 취등록세 거래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에 호소드린다.

2006년 8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