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한미FTA특위 토론회[총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8월 24일 09:00
▷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송영길위원장, 우리당 한미FTA특위위원 등


▲ 김한길 원내대표 모두발언
우리당 한미FTA특위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노력한 결과가 국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오늘 특별히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8월 1일부터 우리당 한미FTA특위가 분과별 토론을 18차례에 걸쳐서 진행했다. 협상단의 17개 분과와 2개의 작업반 전체를 각론으로 하나하나 점검했다. 한미FTA와 관계된 어떤 모임에서도 해보지 못한 일을 당이 해냈다. 송영길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그동안 우리당 한미FTA특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했다. 1차 협상 전부터 협상내용을 점검했고, 1,2차 협상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반대의견을 경청해왔다. 특히 미국 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와 면담시에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무역규제, 반덤핑요건강화, 우리 농업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미국 측에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달에 18개 분과별 토론회를 통해 한미FTA협상의 17개 분과와 2개 작업반을 점검했다. 오직 국익만을 기준으로 했고, 철저히 검증했다는 자부심을 우리당 특위위원들께서 갖고 있다. 특위위원과 정부, 시민단체, 학계, 업계 등 5자가 모여서 각종 쟁점을 철저히 따져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따끔한 질책을 조금이라도 완화 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여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위 활동과정에서 한미FTA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통상 협상에 대한 국회의 심의 통제가 부실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당은 FTA에 처음부터 마지막 비준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향후 있을 3차 협상과 이후의 과정에서도 국익을 최우선 한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다. 우리당 특위가 국익 극대화를 성공적으로 관철하는 통로로서 자리매김하고, 그 결과 한미FTA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길 희망한다.
땀 흘려 일한 특위의 결과가 성공적인 한미FTA 체결로 이어지길 희망하고,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을 맺는데 하나의 밀알이 되길 희망한다.


 


2006년 8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