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8월 24일 8:00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조위원장단 및 원내대표단
 
▲김한길 원내대표
답답한 얘기지만 오늘도 바다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다이야기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까닭은 그 피해자가 주로 삶이 고달픈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서민이 생존에 꼭 필요한 돈을 바다에 뺏겼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으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한탕을 노리는 도박 외에는 달리 뾰족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서민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서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거리의 비보호표지판 같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바다이야기 유혹앞에 노출된 서민의 고통에 대해 반성하면서 정책실패의 원인과 과정을 따져 최선의 수습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책관리에 실패한 정부당국의 책임도 크지만 국회의 책임도 크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집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점과 도박성 게임물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을 잠재워두고 있던 국회의 책임도 매우 크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빌미로 다른 모든 법안을 발목잡고 있다. 지난번에 학교에서 대형 급식사고가 터지니까 뒤늦게 학교급식법을 통과시켜줬다. 이제 바다이야기가 터졌으니 사행성산업감독위원회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줄지도 모르겠다고 기대한다.

그나마 정부 여당은 몇 달전부터 도박성 게임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특별대책을 마련하면서 사태를 수습해 오던 중이다. 그때는 소리 없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여권의 배후 개입설 등을 근거없이 부풀리고 있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한나라당은 익명의 그늘에 숨지말고 바다이야기와 연루된 여권의 정치인을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그럴 수 없다면 감사원과 검찰이 나선만큼 조용히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 정책감시에 소홀한 점과 관련 법안 심의에 무성의한 점을 반성하면서 정책보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바다이야기를 놓고 근거도 없이 게이트로 규정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정치적인 손익계산에만 몰두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고통받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발목 잡고 있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요청한다.

바다이야기 책임을 말한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사전에 경고음을 제대로 못 울린 대부분의 언론도 언론의 사회기능을 다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바다이야기는 일확천금의 동화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과 언론이 두 눈 부릅뜨고 각각 제 역할을 다 했다면 이런 이야기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저도 제 지역구에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장이 독버섯처럼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수차례 경고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다이야기 관련된 의혹과 비리가 있다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정책적 실패요인에 대해 자성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구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제가 게임장을 직접 가서 해보니, 라이타만 버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한시간에 90만원 투입이 가능하다. 한 게임만 하도록 근거규정이나 단속규정을 두지 못했는지, 현장과 밀착된 정책 법안이 부족하다. 그래서 5.31선거가 끝나고나서 저는 한명숙 총리 청문회때 수차례 대책을 촉구했고, 이에 따라 국세청과 법무부, 경찰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야당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사학법의 ‘등’자 하나로 국회를 마비시킬 역량과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던 사안이라고 본다. 검찰수사를 통해 결과를 밝히되 입법기관으로 스스로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게 반성해야 한다. 사학법 정치공세에만 매달리고 모든 국회의 역량을 세세한 민생법안에 쏟지 못한 것이 부실한 제도를 낳은 것이 아닌가, 자성할 때이다.

우리당 한미FTA특위는 17개 분과에 대한 스크린 작업을 해왔다. 우리당은 시민단체, 학계, 실제 17개 분과 협상담당자와 문제를 확인하는 등 의혹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오늘 9시부터 대표님을 모시고 17개 분과 전체토론을 종합하는 회의를 갖는다. 각 업계와 시민단체,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회의를 갖는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국회 차원의 한미FTA특위는 어제 여야 간사 합의로 정보공개 기본 원칙을 합의해서 통합협정문을 공개키로 하고 어제 김종훈 수석으로부터 영문 협정문 보고를 받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해서 특위차원에서 보게 하고, 대신 철저한 보안이 지켜져야 하고, 복사나 사진촬영은 안된다. 이 사안을 대외적으로 직간접 공개시 다음부터는 정보로부터 차단된다는 것을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 한미 FTA특위 대통령과의 만찬이 25일 예정되어 있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어제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지난번에 조모 고법부장판사 구속건과 검사구속 사건이 있었으나 후속수사로 상당수 검사, 판사 간부들이 연관됐다. 사건을 청탁하고 그 댓가로 돈을 받았다. 있을 수 없는 법조비리가 상당부분 현장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과 관련 사법개혁추진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19개 사법개혁추진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제대로 추진하고 통과된다면 상당부분 법조비리가 줄어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미온적 태도, 반대도 아니고 지지부진 시간만 끄는 태도로 사법개혁추진법안이 국회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사법개혁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비리법조인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에 관련된 여러 관련 법규를 정비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가 정부의 의지, 배경설명이 수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에서 한 말씀드린다. 이는 87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구체화시킨 문제이고 94년 평시작통권이 환수된 바 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제2의 창군이라며 크게 환영했고 제가 듣기로는 군내부에서는 물잔을 들고 건배까지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계통, 야당계통에서 할때는 제2의 창군이고 정부여당이 하면 안보불안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제가 당의 입장을 한번 더 재확인하고 싶다. 지난 16일 당과 정부는 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안보공백없이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작통권 환수 추진을 위한 4대원칙과 한미공동방위조약 구축과 관련한 보고를 들었다. 전시작통권 환수를 위한 추가 국방비 소요가 없고, 작통권 환수 위한 점검을 환수전 3년간 매년 확인할 것을 분명히 했고, 한미간 사격장 문제, 미군기지 반환 등을 조속히 해결키로 했다.

4대 원칙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지속주둔과 증원군 파견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미정보 자산등 한국군의 부족 전력을 미측이 지속 지원한다,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경비태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4대 원칙을 한번 더 말씀드린다.
작통권 논란은 유익한 면이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는 작통권 환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지를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있길 바란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어제 이광철 의원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7월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미 게임산업 진흥법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지만, 오늘 다시 게임산업진흥법을 우리당 당론으로 신속한 기일내 처리할 것을 말씀드린다.
이 법의 내용은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사행성 게임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며, 이것이 게임장뿐아니라 피씨방에서도 사행성 게임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피씨방에 대한 단속도 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경품용 상품권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바다이야기뿐 아니라 경마 등 컴퓨터를 이용한 사행성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사행성 게임이 우리 주택가 근처에서 서민의 호주머니를 노리지 않게 근절시키겠다. 우리가 7월에 이 법안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 문제가 터지지 않아도 이 법만 통과되면 9월부터는 게임장을 거의 영업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 법이 제정되기 직전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은 그런 영업위험을 느낀 업주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한다. 국민들에게 정치권의 한사람으로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뒤늦게나마 사행성 게임을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근절시키겠다.

▲주승용 의원
부도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회부됐다.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이 법안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극히 사소한 조항 일부를 갖고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의견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하고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해결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과천정부청사앞에서 피해자의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오늘 피해자 대표가 건교위를 방문해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찾아온다고 한다. 시급히 의결되어야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우 사소한 자구수정으로 이 문제가 보류되었다. 오늘도 계속 노력해 보겠으나 어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다음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피해자들을 구제할 법적 근거가 속히 마련되길 촉구한다.

▲김교흥 의원
교육위에 대해 말씀드린다.
결산심사가 진행중인데 아직 교육위에서는 결산심사소위,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밀도있는 논의가 안되고 있다. 23일 양당 간사간 협의를 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협의내용을 보고 처리키로 되어 있다. 
벌써 2기 원구성이 된지 3개월이 됐는데 법안심사소위나 예결산심의소위가 구성안되고 있는 것은 우리당 : 한나라당 : 비교섭단체가 9:7:2명인데 국회 상임위 관례상 이럴 경우 3:2:1로 소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이 굳이 우리당과 한나라당 3:3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소위 구성을 못하고 있다.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2004년부터 계류된 법안이 교육위에 100개 이상이 된다. 이런 교육위의 어려운 현실 여건을 보더라도 속히 교육위 심사소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일현 수석부대표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겠다.
지난 해 쌀 비준으로 인해 온 나라가, 농민과 국회, 국민이 한번에 홍역을 겪었다. 지금도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농업 문제가 국가적 FTA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이농현상은 계속되고 노령화는 날로 계속 되어가고 있다. 일시적 처방에 급급하고 원인에 대해 처방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것이 국민 모두로부터의 지적이고 현실이다. 그런 가운에 우리당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법이 어제서야 하나 열매를 맺게 됐다.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업전문학교라는 농업인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 대학이라는 이름을 못 부치고 졸업생에게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없어 보다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되지 못했으나, 당이 함께 추진한 결과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을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했다. 그 내용은 국가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3년 졸업시 전문학사를 주고 1년 심화과정을 통해 학사 자격을 줘서 농민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하나 생겼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겠지만, 정치권에서 어떤 현상에 대한 징계와 해당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한국농업대학설치법에 대한 희망에 대해 말씀드린다.

2006년 8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