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3일(수) 15: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 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김성곤 국방위원장, 조성태 의원, 김상태 성우회장, 김영관 예비역 대장,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김성은 전장관, 이기백 전장관, 이상훈 전장관, 이정린 성우회 정책위의장,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오자복 전장관, 이종구 전장관, 송선호 성우회 사무총장

▲ 김근태 당의장
저희당에는 장군님이 많지 않다. 조성태 의원을 비롯해 몇 분이 있는데 오늘 별들이 많이 와서 별들처럼 빛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말씀을 듣겠다. 환영한다. 고맙다.

▲ 김상태 성우회장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가 국가 존망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의견을 듣고, 저희 의견도 말씀드리기 위해 방문했다.
지금 한미연합사는 평시에는 전쟁을 억지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전시에는 막강한 미군이 개입하여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금 북이 핵을 제조하고 있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이러한 미묘한 시기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뜻과 같은 전시작통권 환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성우회 멤버들이 이 자리를 방문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김성은 전장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한국은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이 넘어질 때와 같은 초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민주주의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 때문이고 오늘까지 잘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별안간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시작전권을 미군으로부터 회수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 이후 윤광웅 국방장관과 사석에서 만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제가 알기로 북한이 핵무기 10기 정도에 미사일 800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핵을 사용하면 우리 재래식 무기로는 안 된다. 그 콧대 높던 일본도 핵에 당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황당하다. 오늘 아침에 나왔지만 북한이 ‘휴전협정 없다.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NLL도 없어져 서해 연평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고 있는데도, 작통권을 환수한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제가 살아 있는 국방장관을 모아 15명을 모아서 의견을 들었는데, 어느 쪽이 더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지 물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분이 전시작통권 환수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기로 봐서도 안 되고, 저쪽에 핵과 우리 재래식 무기의 싸움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작통권을 환수한다는 것인가. 미군 모두 나가고 우리 빨가벗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김근태 의장을 찾아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설득해달라고 왔다. 조성태 의원과 천용택 전의원도 작통권 환수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한미군이 모두 나가고 나면 우리가 전쟁억지를 위한 방위비를 모두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우회 회장, 재향군인회 회장 등이 찾아와 김의장을 괴롭히게 되었다. 대통령은 우리가 가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김의장께서 어떻게 하든지 말려주기 바란다.

▲ 이상훈 전장관
우선 김의장께서 시간을 내줘 감사하다. 우리 김의장께서는 아주 소신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여러 기업체 회장들도 만나고 정부에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뉴딜을 하는 것을 보고 흐뭇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작통권 문제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저는 연합사에서 미군과 같이 일했는데, 전시작통권은 ‘데프콘 3’가 되어야 발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데프콘 3’가 되더라도 한쪽의 대통령이 반대하면 안 된다. 현재 연합사에서 근무하는 군인 중 500여명이 한국 사람이다. 그렇다면 30여년동안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했던 한국 사람은 미군의 손발이었는가. 지금 한국 사람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미군과 같이 근무하면서 작전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통권을 환수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현재까지 전쟁억지를 했고, 전쟁을 하면 이기는 것이 목적이다. 전승을 하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김의장께 말씀드린다. 지금 작통권 환수를 따지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조성태 장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성태 장군의 의견도 물어봐 달라.

▲ 이종구 전장관
미군 쪽에서 작통권을 먼저 가져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환수하는 것이 좋겠는가. 지금 상황을 보면 다른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미국에서 더 적극적이다. 왜 미국에서 더 적극적이냐는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한다. 작통권을 가져오느냐 아니냐 보다는 미국에서 왜 먼저 제안했느냐는 것을 알아봐야 한다. 전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즉각 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연합사이다. 작통권을 가져오면 연합사 해체가 뻔 한데 그런 문제점까지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인가.

▲ 오자복 전장관
6.25때 북한군이 6월 25일에 처내려 왔다. 그런데 미국이 해공군에게 지원지시 내린 게 27일이다. 2일이 걸렸다. 그리고 28일에 맥아더가 서울을 방문해 돌아보고 갔다. 그 이후 지상군 개입을 요청해 30일에 지상군이 내려오도록 되었다. 5일이나 걸렸다. 그런데 차기에 제2의 6.25가 터지면 5일이면 끝난다. 그런데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즉각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방위조약 때문이 아니다. 방위조약은 오히려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는 한미 혼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가 마련한 안은 자동개입이 아니라 선택개입이 된 것이다. 마치 6.25때처럼 실사이후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멀쩡하게 자동개입 되는 것을 선택개입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동과 선택개입 엄청난 차이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제일 싸게 국방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싼 국방을 하는 방법을 버리고 비싼 국방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은 돈 데로 들여가면서 오히려 약화되는 시스템으로 가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핵문제 관련, 북한은 핵실험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 북한의 핵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차피 작통권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통권 환수 문제는 백해무익하고 현재의 한미연합사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평화 번영 했다. 이것은 모두 주한미군, 한미연합사의 도움이다. 만약 작통권을 환수하려면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당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기필코 말려 달라.

▲ 김영관 전해군참모총장
김성태 전국방장관이 열린우리당에 전국구로 영입되었던 당시에 열린우리당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했다. 왜냐하면 안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투철했으면 조장관을 영입한 것인가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시한을 정해가지고 작통권을 인수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국방장관 하는 것을 보니까 아슬아슬하다는 질의를 했다. 그러면 국방장관이 하는 일이 아슬아슬해서 문제가 생기면 국방장관을 해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방장관에게 재향군인회에서 회장이 건의서를 드리고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했고, 국방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국방장관도 문제있지만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하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당에서 정치적으로 잘 해결해 주십사. 국민들의 불안도 풀어 주십사 한다.

▲ 이기백 전장관
작통권이 우리 국민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일이다. 정권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위임된 일정기간 하는 것이지만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다. 국가 흥망에, 국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를 현명하게 생각해 달라.

▲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김근태 당의장에게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오늘은 국방장관 위주로 왔고, 성우회도 왔지만 재향군인회 의견도 제시하겠다. 먼저 ‘작통권 환수’라는 말에 어폐가 있다. ‘작통권 단독행사’라고 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국가의 안보는 개인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갈 때 사고 날 위험이 있다고 하면 비행기 타고가라고 할 사람 없다. 여기에 모인 성우회 전 국방장관은 적어도 국방에 대한 안보자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 둘째로 작통권은 국민의 자존심과는 별개이다. 6.25에 북한의 남침에 대해 유엔이라고 하는 명분의 집단안보에 의해 관리되었다.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면 유엔에서 개입하게 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는 유엔의 기능을 위임 받아 있다. 그러므로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면서 해야 한다. 민족의 진정한 자존심은 전쟁에서 이기고 국가를 든든히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이다. 잘못해 전쟁에서 지고 공산화 된 다음에 민족적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가. 세 번째 한미연합사는 양국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권한의 평등성이 부여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원수에 의한 군수 통수권이 적절히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유엔사가 해체되면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침공하거나 할 때 이것을 법적으로 제어할 길이 없다. 넷째 작통권 환수는 유엔사 해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 발생한다. 북한의 핵공격과 핵에 의한 협박에 군의 사기 저하와 심리적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친북좌경세력이 더욱 발생할 수 있고, 사회불안과 재산의 해외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북한의 위협이 향후 수 년내에 어떨지 알 수 없다. 군사력 보강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 발생이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현대화된 자주국방을 하려면 GDP 대비 0.8%를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무려 30%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국방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0.1% 줄어들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30% 늘릴 수 있느냐는 문제다. 여섯 번째로 작통권 환수를 급히 하면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이 강화 될 것이다. 일곱 번째 국민의 선량이 되는 국회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해가부족한 국민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역대 합참의장 거의 전부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문제는 보다 신중히 하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시기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전시작통권은 전문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이해가 부족한 국민에게 자주국방 확보 등의 문제로 비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덟 번째 저희 재향군인회의 회법 상 향토방위 지원, 호국정신 강화 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안보상에 관해서는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전시작통권 문제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에게 바르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개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이해를 위해 도와야 한다. 아홉 번째 미 국방성 젊은이들은 한국은 이미 포기했다. 심지어 분노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의 충격을 많이 받았다. 한미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청해 달라.

▲ 조성태 의원
역대장관들께서 아주 정말 깊은 고뇌를 하시고 한 말씀 잘 들었다. 지금 사실은 금년 10월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로드맵을 만들려고 한다. 미국은 2009년, 한국은 2012년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넘어오고 아니고 하는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 문제는 작통권을 가져가 전쟁억지력이 훼손당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방위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한국은 독자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다. 2009년이든 2012년 이든 어떤 해가 되든 상관없다. 그 대신 전제조건을 달자는 것이다. 첫째 전시작통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북한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를 견지하는 전제하에서 하자는 것이다. 만약에 2009년 이전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하고 그 이후에도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다. 사실은 예산 문제도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배님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

▲ 김근태 당의장
말씀 잘 들었다. 솔직히 말한다. 이상훈 장관께서 전화했을 때 망설였다. 장관님과 장군님의 의견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도리고 예의겠지만 오히려 불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다소 유감스럽다. 저희가 여러 장관님과 장군님을 모신 것은 여러분의 고심을 존중한다는 것인데 대화의 예의를 지키지 않아 유감스럽다. 이쪽의 충정을 고려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랬는데 아쉽다. 결론은 나중에 말하고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 우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장군님들 장관님들 걱정하지만, 국민들이 혹시 안보에 불안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서 우리가 버시바우 미대사를 초청했다. 그래서 국회 당의장실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 한국과 미국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전권으로 대표하는 대사이고 외교관이다. 발표를 했는데 언론이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합의했다. 정의용 국회의원이 토론하고 의견 교환한 것을 정리해서 단어와 문장을 확인했다. 첫 번째, 전시작통권 환수가 아니라 이양이라고 해 달라.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측에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한국과 목적지는 이미 합의했다 그러면서 통역하는 사람이 ‘take back'이라고 했더니 ’transfer'로 해달라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미국쪽 입장에서 환수보다는 이양으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여기 장군님께서는 단독행사라고 했는데 단어 하나지만 감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주장하시는 것 중에서 안보 불안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첫 번째로 ‘미국이 화가 나서 가져 갈 테면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외교관이 확인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고 강화된다. 주한 미군의 철수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세 번째는 ‘with no risk' 그리고 스무스하게 시기를 조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월달 SCM에서 우방과 동맹으로써 의견을 교환해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희망한다고 했다. 저는 이게 미국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당대표도 만났고, 국방위원장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래서 장군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이 다소 유감스러운데, 노태우 정권 때 대선공약이었다. 이 대선 공약이 김영삼 정권 때 평시작전권환수로 이어졌다. 그때 여기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환수로 규정을 했다. 그런데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관님들, 장군님들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하신 것 경청하겠다. 다만 지금으로써는 당론이 장군님들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2006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