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3일(수)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오늘 비대위원회에서는 바다이야기 등과 관련해서 사행성산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정장선 비상대책위원이 선정되었다.

사행성 산업 대책위는 중장기적으로는 경마, 경정, 복권, 카지노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점검, 정책대안 마련 및 법제화 등에 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성인 오락실에 관한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실패로 이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혹조사보다는 실태 점검 및 대책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다. 당 정책위가 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성인오락실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심정이다. 차제에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 관계 기관 등이 이번 파문을 통해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성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인오락실 파문이 일찌감치 확산되었고,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장기간 이를 방치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위기관리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위기 징후를 예측하고, 경보를 발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또한 복수의 관계기관들이 이러한 위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호 체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차제에 이런 민정을 살피고 실태를 조사하는 관계기관,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기관의 위기관리시스템도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도 이와 같은 위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06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