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2일 10:1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의 기대, 국민의 염원과는 다르게 민생은 실종되고 온통 바다이야기뿐이다. 또다시 8월 임시국회가 민생을 저버리고 의혹만 갖고 정쟁을 하는 국회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
다시 한번 8월 임시국회가 글자 그대로 민생제일주의를 지향하는 민생국회,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어제 상임위 열렸는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왜 개선이 안됐냐고 질타를 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2005년 국정감사에서 사행성 게임을 질타하고 그 이후에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 2005년 12월부터 사학법을 고리로 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킨 것이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바다이야기든, 사행성 게임이든 어떤 논의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왜 달라지지 않았냐고 질책을 하는 것은 앞뒤 안 맞는 인기전술적인 얄팍한 선동이다.

더욱이 사행성 게임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가정이 파탄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그런데도 사행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적 지도감독하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1년여 가까이 처리가 안되고 잠자고 있다.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늘 아침 언론에서 보셨듯이, 수도권 일원에서는 초중고 여학생 7명이나 성폭행한 기사를 보셨을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국회는 민생법안, 성폭행을 제어할 수 있는 법안의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법사위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8개 법이 계류중이다. 이 법을 처리하는데 한나라당이 소극적으로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면서 8월 임시국회를 넘기려 하고 있다. 민생문제에 노력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성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8개 법 중에는 박근혜대표가 그렇게 많이 외쳤던 성폭력 근절 위한 전자팔찌법도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팔찌 등 각종 미사여구를 써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법을 잠재우고, 처리 안되게 한다면 이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인 전효숙 임명동의안이 오늘 중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나머지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도 오늘 중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리하면 된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9월 10일 전에 처리 가능하고 국정감사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원내대표단 인사가 있었다.
장경수부대표는 원내대표 비서실장에서 당무담당 부대표로 보직 변경, 박기춘부대표는 당무담당에서 비서실장 겸 부대표로 보직 변경, 오제세의원, 김교흥의원은 정책담당 부대표, 최성의원은 전략담당 부대표로 임명, 김선미의원, 강성종의원은 의원담당 부대표로 임명되었다.
이번 8월 임시국회뿐 아니라 9월 정기국회를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에 한분씩의 부대표를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원내대표단을 보강했다는 말씀드린다.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오제세 의원이 어제 재정경제 당정협의와 관련 ‘정부안도 바람직하지만 추가해서 소수자공제도 그대로 유지하면 좋지 않겠느냐, 비과세저축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어제 당정 간에 합의 한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대로 다자녀가구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고 소수자 공제는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비과세저축 일부 조정도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8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민생국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더이상 구체적인 정황이나 개연성 없이 의혹 부풀리기로 하는 정략적인 정치공세 없이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2006년 8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