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간: 7월 30일(일) 11:00
▷ 장 소: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김근태 당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이계안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1부총장, 김영주 2부총장

▲김근태 당의장
수해가 또 발생했다. 수재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용기를 내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주말에 제발 비가 그만왔으면 좋겠다. 기상청 예보대로 더 이상 집중폭우는 발생하지 않고 차라리 불볕더위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 오늘 지나면 날씨가 갠다고 했다. 강원도 도지사를 비롯해서 강원도민들이 말씀하는 것을 경청해주기를 바란다. 수해가 난 현장인 강원도로 휴가를 가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강원도민 말씀은 수재의연금 대신 강원도로 휴가를 오셔달라고 한다. 국민여러분에게 강원도 수재민과 함께 하기 위해 강원도로 휴가를 떠나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준비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 드린다. 요즘 드라마 주몽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드라마 ‘주몽’에 위기에 빠진 부여를 구하기 위해 ‘소금산’을 찾아 ‘고산국’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당시 부여가 직면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어렵다.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시원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바로 ‘소금산’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소금산’은 적극적인 투자활성화와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서민경제회복의 기폭제를 만들기 위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장정’에 돌입한다. 목표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명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다. 내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이번 주 안에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모두 방문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재벌 총수들도 직접 만나협조를 요청하겠다.
보따리 두개를 들고 간다. 첫 번째는 ‘대화합을 위한 경제인 사면’이다. 사면요건을 갖춘 경제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면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집권여당이 결단하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겠다. 두 번째는 경제회복을 위한 집권여당과 경제계의 ‘뉴딜’이다. 먼저, 경제계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결의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 국내투자를 구체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겠다. 또 중소기업과 연관된 하청관행의 개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배려 같은 가시적 조치도 요청하겠다.
경제계가 이런 결의를 해준다면, 집권당이 나서서 경제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것들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규제완화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있다. 참고로, 경제계와 합의가 이뤄지면 두 번째 단계로 노동계에 대한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정에 돌입할 것이다. 노동계에 요청할 사항은 요청하고, 노동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할 생각이다. 대장정을 시작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만 맡겨놓고 있지 않겠다는 말이다. ‘당장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아우성을 가슴으로 듣고, 전력을 다해 해결해내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질의응답

- 재계의 요구 중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해 방어 수단이 취약하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식을 취합해서 폭넓게 검토하겠다.

- 김병준 부총리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교육자로서 부적절해서 학생들을 이끌어나갈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청와대는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의 입장은 어떤것인지?
= 교육부총리로서 도덕적인 흠이 없어야 된다. 지금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과 설이 있다. 전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에게 설명과 해명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당으로서 적절한 절차를 걸쳐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

- 김병준 부총리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들을 취합하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떤 것인지? 어제 보도되었는데 충북의 수해지역에서 여권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골프 회합을 가졌는데 의장님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인지?
=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사실 관계가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대통령과 당이 임명과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실 확인이 중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당사자의 정확하고 신속한 해명과 설명이 필요하다. 이문제 대해 여러 방식으로 당내의견을 확인 수렴하겠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 들었다. 직접 보고를 듣고 오늘 내일 중에 사실 확인하겠다.

- 김병준 부총리 문제에 대해 의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일정시간이 흘렀다. 청와대 진상조사를 요구한다는 의견들을 의장님께 의원들이 전달했는데 의장님께서 직접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지?
=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 관계가 종합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하다.

- 경영권 보호 제도적 장치와 각종규제 완화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가 가능한지?
=전국적인 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운영 방식이다. 전국을 균형발전시키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하다. 파주에 LCD공장 건설과절에서 배운 점은 하이테크니 고부가치 산업은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

- 경제계의 이런 결의를 해준다는 전제가 있는데 투자 활성화가 어느정도 돼야하고 일자리 창출이 어느정도인지를 말씀해 달라?
= 기업의 여유자금이 45조-80조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 여성과 고급노동력이 한국사회에 쌓여있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 조합을 통해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잘 선택하면 잠재성장률을 1-2% 향상시킬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IMF위기 이후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미국식 시장지상주의로 경도되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잠재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현실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시장은 발전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시장은 정글이 아니다. 강자가 지배하는 것은 정글이지 시장이 아니다. 시장은 환경과 안전 복지, 사회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경쟁 시스템과 한번 패배한 패배자가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강자의 입장에서는 정글에 가까운 모든 주제를 해제하는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온당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서민경제에 관해서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하겠다. 사면이야기도 역시 그렇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관해서는 경제계가 끊임없이 주장해왔고 경제 심리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다.

- 대기업의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준비한 게 있는지?
= 여러 가지 있는데 원청과 하청간의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 재벌총수와 경제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청와대에 요구한다고 우상호 대변인께서 발표했다. 대화합을 위한 경제인 사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대한민국에는 반기업의 정서는 없는데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반기업인의 정서는 있다. 부패하고 낡은 기업들에 대한 반기업인 정서가 있다. 외국 여행에서 느끼는 삼성 애니콜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 모두가 경험했다. 언론인들이 반 기업정서는 쓰지 않았으면 한다. 반기업인의 정서는 있다. 개발시대독재 시대의 정서들은 없어야 하는데 폭넓은 대 사면을 건의하면서 정경유착의 범죄를 반복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서민경제에 관해서는 민심이 극도로 부담스러워 하고 긴장하고 있다. 가끔씩 택시를 타면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는 택시 운전사들이 말씀을 들으면 자괴감이 들고 절망적이다. 지난번에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 있다. 결단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 청와대와 일부 언론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생각은 어떤것인지?
=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하고 정치권력은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국민에게 전달할 책임하고 의무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어긋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건설적으로 해결해야한다. 필요하면 당도 역할을 하겠다.

-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병준 부총리 문제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이미 이 상황은 며칠이 지났다. 사실관계가 중요하지만 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여서 의장님께서 예외라고 생각하시는지?
=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다. 인사문제는 억울함이 없어야 하고 사실 관계 확인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본격적인 국민의 관심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 주말이다.

                                                 2006년 7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