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18일 (화) 11:00
▷ 장  소 : 한국폴리텍Ⅰ대학 대강당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병엽 간사, 남궁석 위원, 조우현 위원, 장현준 위원 / 정부측 관계자 - 김성중 노동부 차관,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 /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 - 이사장, 폴리텍 Ⅰ대학장, 성남학장, 강서학장, 임서정과장, 기획국장, 학생대표 이병순, 김성희. 임베디드 박윤영

▲ 김근태 당의장 모두발언
이곳에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지역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옛날에 바로 이 교정에서 자부심과 꿈을 키우면서 기술을 연마했던 학생 여러분의 선배들이 생각난다. 한국 산업발전, 경제발전의 자부심 있는 산업인력으로서 역할을 했고, 아마 대한민국 경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 기둥의 역할을 했다. 정수기능대학이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시대 변화가 필요하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계경제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IMF위기를 통해서 본격화되었지만, 한국국민경제에서 교역과 수출의 총량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지난시대와 달리 경제구조와 지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 호응도 해야 한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업 재교육과 직업재훈련이 불가피하다. 막을 수 없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엄청난 시련이다. 비용도 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했던 초기에 선택했던 것을 바꿔야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한다. 그래서 실업자의 문제나 직업재교육 부분이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구조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느 부분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이 부분은 노동부와 경제부처가 협력하고 민관 연구기관과 기업이 협력해서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간 덴마크, 스웨덴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기업들이 주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영미시스템은 어떤 장점과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70~80년대에는 어떤 의미에서 무제한의 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인력이 제한되어 있다.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있는데 비해서 준비된 인력, 기술이 축적된 인력이 부족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자는 증가하고 고용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70%가 넘는 나라가 수두룩한데 우리나라는 60%밖에 안 된다. 고용율의 차이가 10%가 계속되면 우리는 확고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노동력을 귀하게 생각할 시절이 이미 왔다. 그 제한적인 인력을 적절하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어떻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사활적인 부분이다.
수요가 단순히 특정한 지역으로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세계적인 경향을 추적하면서, 또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과 폴리텍대학은 물론이고 지역의 대학과 협력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대학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감각이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폴리텍대학도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수요원들은 대체로 지난시기 산업시대에 맞는 교수요원들이 태반을 차지했을 텐데 이것이 미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미래를 어떻게 적합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이 재훈련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들 때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수요에 맞는, 피교육자에 맞는 기술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먼저 앞서나가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폴리텍대학 자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스스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스스로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것은 폴리텍대학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다. 말은 맞추는 격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데카르트의 이해관계에 맞게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일탈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폴리텍 대학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오늘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말씀을 듣고 싶다.

물론 정치도 변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 듣고자 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실업자, 청장년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는 일자리 부족, 적절한 기술훈련과 교육의 부족,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정치권이 이런 것을 잘 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주목해 달라는 요청을 듣기 위해서 왔다. 서민경제가 어렵고,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자영업자, 실업자 분들의 탈출구가 바로 폴리텍대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

두 번째는 중장기적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왔다. 기대한다. 그러나 이 기대는 내용의 변화와 발전이 반드시 수반될 때 기대가 충족될 것이다. 이야기하다보니 준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을 추궁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기대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밀어 가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어 달라고 부탁드리러 왔다. 감사하다.
 

◈ 간담회

- 이병순 총학생회장 (인쇄정보미디어학과)
학생대표로서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장비도 낙후되어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신입생도 입학해서 느끼는 것이 고등학교보다 못한 건물과 장비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변화의 시대에 맞게 최신장비시설에 학교건물도 대학생활다운 건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셨으면 한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교수님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개인지도식이 있다. 소그룹 지도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교수님과 학생들이 어울려 지도할 수 있는 방이 여건상 없다. 건물을 빨리 증축을 해서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고려해 달라.

- 김경은 교육생 (도배 재취업과정)
제가 이 과정을 선택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힌 것이 육아문제다. 교통수당, 급식수당도 나오는데 육아보조금이 없어서 현재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봐주고 계신다. 취직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커서 가족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가족이 아프거나 하면 문제가 생긴다.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단위 보육시설이나, 보육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면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전선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시작되면 선진국형 국가로 이루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한다.

-박윤영 교육생 (지식IT지식기반과정)
현재 대학, 대학원 졸업을 하고 취업 못하는 고학력 미취업자가 많은데 당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다. 또한 가정이 있는 여성의 경우, 취업과정에 참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많아 힘들다. 재택과정 개설해준 다면 더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생각된다.

- 신장수 교육생 (재취업과정)
TV에서만 보던 분들을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다.
저희 용접과는 전체 33명이 시작해서 현재 25명이 교육받고 있다. 도중 중단한 사람의 대부분이 생활고 때문이다.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전체 30만원 수당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수당이 11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그나마 그것도 3개월중 반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직업훈련수당이 현실적으로 책정되길 바라고 가장으로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초생활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새로운 직장에서 새출발하도록, 가족과 함께 저녁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김성희 교육생 (다기능기술과정 인쇄전공)
우리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입학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등록금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많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마저도 부담이 되어서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충당한다. 학생들이 학비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도록 학비를 내리거나 장학금 혜택을 늘려 달라. 한 학기에 95~100만원을 내고 있다.

- 백희자 (부천시 백학어린이집)
그동안에 부천시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폴리텍대학 덕분에 무료교육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정보가 없다.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해 안타깝다. 강사나 프로그램 부분에서 보육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직무교육이 매우 열악했는데 나름대로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고 있다. 폴리텍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하고 고용보험에서 이런 혜택을 줘서 교육받아 감사하다.
막상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려고 보면 보육문제가 어려워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전문적인 기능이나 능력이 없는 입장에서는 나갈 곳이 없다. 재취업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연령 등 제한이 많다고 한다. 단순한 서비스직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한다. 그 소득으로 자녀를 보육을 하기에는 어렵다.
보육교사인건비를 지원해주면 보육료를 내려서 여성들이 나가서 일선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교육받은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보육해야 믿고 맡길 수 있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에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

- 고영욱 교육생 (지식기반과정)
저는 이번에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우연찮게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식기반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가게 된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대기업보다는 서민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임금이나 복지면에서 열악하다.
일반대학에서는 이런 직업교육보다는 교수님들이 지식에 대한 교육만을 하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도 막막한 상황이 많다. 대학에서 변화를 시작했으면 한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느낀 것인데, 선후배가 대기업 취직 아니면 공무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 취직한 이후에도 구조조정의 두려움이 있고, 공무원도 2~3년을 공부하고도 안 될 경우에 개인적인 손실이 많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중소기업쪽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이 있으면 학생, 미취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안병엽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간사
그런 점은 당에서 노력하겠다. 학생분들, 여러 말씀을 듣고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미래사회는 평생 직업이라는 것이 없다. 미래학자들은 한사람이 기능을 100개는 가지고 있어야 평생을 산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동태적인 직업관을 가져야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많은 교육을 받아서 지혜로운 21세기 삶을 살기 바란다.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해 달라.

▲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다. 지금 폴리텍 정수대학은 실력도 좋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지방대학들은 어떤지 궁금하고, 서로 간에 연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수의 연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기술이라는 것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재교육도 지식, 정보를 교환하고 교수들끼리도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기술보다는 복합기술을 더욱 필요로 하는 시대다. 한가지만이 아니라 인접기술도 알아야 자기기술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서로간의 연계관계가 필요하다. 행정체계가 서로 연계되어야 하지 않는가. 지방 환경이 어떤지, 취업률 등이 어떤지, 앞으로 행정적인 연계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말씀해 달라.

▲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대학이 전부 독립된 대학이어서 학생모집도 어려웠다. 지역에 산업단지가 없으면 취업도 어려웠다. 그래서 블록화했고, 호남의 경우 8개를 하나로 묶었다. 전국을 단일화해서 45개를 연계하기는 어려웠지만 지역단위로 블록화하긴 쉬웠다. 기술변화에 따른 장비변화는 어렵다. 특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모든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수업받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 처음 가동했다.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3·~4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올해부터 시작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여성취업자를 위한 보육관계는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주요아이템 중의 하나다. 현재 보육시설이 필요하지만 사립이 많고 시설도 낙후하다.
일정수준이상의 기업은 사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회사를 가고, 데리고 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장 연구하고 있는 것이 지역별로 공공육아를 확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예산과도 관계가 있어 여러 협의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남궁석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
저희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재교육훈련에 주목해야겠다는 건의를 드린 것은,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이 있는데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로 놔두려면 올 필요가 없지만 대한민국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시설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목, 분야를 확충할 수 있는지, 교육받고 나가서 재취업이 되는지, 실질적인 재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완벽한 재교육 센터로서의 변화의 상을 그려보자는 차원에서 당의장께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국가가 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한다. 폴리텍 대학을 국가의 재교육기관으로 재탄생시켰으면 한다.
일단 이곳에 와서 받는 교육은 무료로 해야 국민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키워야 한다. 노동부의 분야를 뛰어넘어 누구나 직업을 잃더라도 여기서 교육받으면 재취업을 하는 곳을 만들자는 것이다.
보육문제는 서민경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적어도 맞벌이 부부들이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도 좀 더 현실성 있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부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격려를 드린다. 이만한 제도라도 있으니 의지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꼭 하시기 바란다.
노동부나 집행부는 지금의 폴리텍대학에서 발전해서 국가전체의 평생교육을 성장하도록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보고자 이곳에 왔다.

▲ 장현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방문해주신 당의장과 열린우리당의 현재 여당이 아닌가. 정부여당이 어떻게 하면 서민경제를 회복시킬까 하는 일환으로 인력재교육, 직업전문교육을 아이템으로 삼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 정부여당이 협의해서, 미국과FTA 협상도 사회전반에 걸쳐서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가장 큰 자원이 인력자원인데 훈련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 그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다. FTA를 통해서 이뤄갈 이득이 있다면 자원을 사람을 키우는 곳에 이동시켜야 한다.
그것은 집권당으로 계속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큰 매스플랜으로 남궁석 위원이 해석했다. 여당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면 중소기업 취업과 교육이 연계되어야 한다. 졸업하고 나면 대기업이나 안정된 직장, 편한 직장에 가려고 한다. 요즘 부모들이 뒤를 봐주니까 4~5년 기대면서 싫은 직장에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교육은 교육대로 재원을 투입해서 산업체와 연결시킬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일을 하더라도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집에서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중소기업자와 연결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희망이 있어야 교육을 받으러 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위원회에서 연구해 보겠다.

▲ 김근태 당의장 마무리 발언
오늘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충분히 말씀을 듣지 못했다. 저는 전업하고 재교육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심리적인 갈등이 있으셨을 것이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금방은 못하겠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겠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 바로 그 방향이다.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기개발, 자기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여러분이 선택한 일에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 노동부, 폴리텍대학도 그 부분을 강조했으면 한다.

대학 졸업후 이곳에 온 분들, 두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좀 길다. 길게는 이야기 하지 않겠고, 여러분도 용기있는 선택을 하셨다. 우리 사회가 대기업과 국가공무원과 중소기업 사이에 노동조건의 격차가 상당하다. 또 비정규직도 있다. 노동시장의 분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그 문제는 우리의 교육구조의 구조조정과 교육방식의 문제나 향후 방향의 큰 문제가 있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대기업은 신입사원을 수요에 비해서 적게 뽑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큰 문제가 걸려 있다. 바로 즉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주인공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결단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또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에서 성과가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제 생각에는 김성희 학생이 말씀 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폴리텍대학은 직업재교육, 직업재훈련에 보다 많은 방점을 찍고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폴리텍대학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지역의 몇 개의 대학과 협력해서 역할분담할 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교육부나 대학들이 지역이나 산업수요에 제대로 부응하도록 노동부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우리당이 노동부, 인적자원부와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여러분과 점심을 함께 해야 하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한다.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이다. 여러분들 사랑한다.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 감사하다.

2006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