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석자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정장선 상임위원, 원혜영 사무총장, 이계안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유인태 행자위원장, 노현송 의원, 방기성 소방방재청 복구지원본부장

□ 지도부 모두 발언

▲ 김근태 당의장
먼저 갑작스럽고 엄청난 수해를 입은 이재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 오늘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휴일임에도 회의를 소집했다.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
어제 재해 현장을 둘러봤는데 상황이 걱정스럽다. 더군다나 이번 주 또다시 비가 내려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다.
어려울 때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어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결정된 사항이 신속히 지원되기 바란다. 관련 예산 등 신속한 피해복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례적으로 피해를 입는 강원도 수해대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창 지역은 동계올림픽 준비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의 특별한 대책이 긴급히 요청된다. 적절하다고 필요하면 당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미사일 발사 대응에 대해 정부의 주도적 대응을 기대한다. 숙고를 거듭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한다.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소 안타깝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주도한 물리적 제재방안이 국제사회의 선택을 받지 못함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선제공격을 거론하고 유엔 헌장 7장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개입하고자 했던 일부 일본 강경파의 시도는 국제 사회에서 무리수였음이 확인이 됐다. 우리가 거듭 강조했듯 미사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이 확인됐다. 이번 유엔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은 6자 회담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은 58주년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헌법은 해당시기 시대정신, 사회정신을 담는 규약이다. 우리 시대 상황에 맞게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규약으로서 헌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근래 4~5년 만에 최대의 장마 피해다. 4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 위로의 말씀 드린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 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UN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 중심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한다. 비싼 경험이었다. 정부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냉정하게 평가해 한반도 중심에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

□ 소방방재청 보고

▲ 원혜영 사무총장
지난 14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 비가 순식간에 오고 있어 피해가 많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오늘은 비상사태에 즈음해서 소방방재청의 복구대책, 이재민 지원대책 등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다.

▲ 방기성 소방방재청 복구지원본부장
7월 14일부터 17일간 수습상황 보고 드린다.
7월 17일 6시 현재 기상 상황은 오늘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큰 비는 없다. 다만 오늘 강수대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남, 전남, 경남, 경북에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돼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현재 대전, 충남북 등을 중심으로 특보라 발효 중이지만 경남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강수량은 양구 해안 최고 514mm 이고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내려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
현재 피해상황을 보고 드린다.
인명피해가 총 41명이다. 그 중 강원도에서 대부분 발생했고 786명이 고립이 됐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323명은 119 구조대 등에서 구조 완료했고 나머지 463명은 안전지대로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도로 두절, 통신 두절로 아직 고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파악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경, 소방 특공대를 편성했다.
이재민 150여 세대, 이 분들 말고 현재 미파악 고립지역에서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대비하고 있다.
또한 가옥 전파 및 농경지 유실 등 앞으로 피해 조사에 따라 집계가 늘겠지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보인다.
공공시설 중 도로가 누수가 돼 곳곳이 접근 불가능하고 도로에 묻힌 전기, 통신, 상수도 등도 같이 파괴됐다.
이 밖에도 정전 피해가 19000세대 이상이지만 도로가 유실돼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상수도, 전기, 통신이 도로 복구와 함께 추진될 예정이고 복구반이 대기해 있어 도로가 뚫리면 바로 투입될 예정이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본부를 방문하셔서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 하셨고 어제는 국가위기경고를 발령했다.
상수도, 전기, 가스, 도로 등에 대한 응급복구도 담당 국장을 소집했다.
각 지역 마다 방재청의 관리관이 현장에 나가 지시하고 협조하고 있다.
오늘도 교통 통제가 많다. 고속도로 2개소, 국도 17개 노선, 33개 구간, 지방도, 군도 등 마을 진입로 상당수가 불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시군별로 조속히 재계되도록 복구 중이다.
어제 서울시 지하철 안양천 빗물 유입사고로 양평동에서 침수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아직도 집중호우가 끝나지 않아 오늘 우려되는 경남북, 전남북 등 남부 지역의 집중호우 지역에 강원도처럼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급경사 쪽에 사시는 분들을 미리 대피를 취하고 행락객들도 대피를 시켰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도로를 중점으로 거점을 확보하고 후속으로 전기, 통신, 상수도를 복구할 예정이다.
정통부와 협조해 이동통신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유재산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는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즉시 지원금을 입금 시킬 예정이다.
과거에는 피해가 나면 복구비 확정 때까지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민 신고 즉시 결과가 확실하면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고 복구 확정시 중앙에서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이 된다.
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준비 중이다. 선포 기준도 작년과 많이 달라졌다. 재정력이 낮을 경우 35억 이상 피해 시 지원이 된다.
다만 사유재산 지원은 작년까지는 특별재난지역선포 주민에게만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은 똑같은 수준이 된다. 다만 재난지역 선포 지역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지난 태풍 애위니아 조사를 내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만약 오늘 비가 많이 오면 하루 이틀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명피해 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호우에 대한 인명피해를 보면 강원도 산사태로 많은 피해가 생겼다. 이 밖에 연휴기간의 비로 가급적이면 행락객에게 등산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 했지만 상당수 민박객, 행락객이 고립이 돼 피해를 많이 입었다.
특히 고속도로는 많은 행락객이 강원도로 가다가 집중호우로 불통이 돼 15000대 이상의 차량이 장기 정체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의 힘이나 마을 앰프시설을 이용하는 재난 대피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역시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동참해야 는데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일선 지자체장이나 중앙의 고위 관리직이 재난 관리 위기의식, 대처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다들 열심히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험이 부족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있다. 저희들의 건의는 전 국민이나 민간인에 대해 재난 지역 사각지역에 반복적으로 전달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교통 정보는 실시간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귀를 기울이면서 교통을 해소하는 것처럼 재난 정보를 전담하는 재난방송 전담채널을 확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발생시 위험지역을 라디오 등에서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범전국적인 재난 방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는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자체 고위 공무원, 정부 기관, 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재난 관리 책임기관에는 국가 위기관리, 재난관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질의 응답

▲ 김근태 당의장
지자체장들이 경험이 부족한데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 방기성 복구지원본부장
본인들은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면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이미경 상임위원
관공서, 소방서장, 경찰서장, 학교장, 국회의원 등이 모여서 종합반을 만들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 방기성 복구지원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본부장이 돼 지역 재난을 총괄하기 위해 각급 유관기관 경찰,소방, 한전, 통신 등을 모아서 조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규정상 되어 있지만 평소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하고 훈련이 돼야 유사시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잘 작동이 안 된다.

▲ 이미경 상임위원
서로 회의가 없다는 말인가.

▲ 방기성 복구지원본부장
하긴 하는데 강원의 경우 큰 피해가 터지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도 일종의 패닉 상태가 와 뭘 해야 할지 모른다. 평소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 원혜영 사무총장
교육 문제는 특별히 관심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다 보니 강요하기 어려운데 법적인 방법 등을 강구해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게 열정 뿐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 법 등을 개정해 취임 초기 집중적으로 일정한 교육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한전, 도로공사 등에 일정한 직위를 가진 사람은 재난 안전 기본소양 교육을 받자는 방안 등에 대해 정책위와 협의해서 제도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 이미경 상임위원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하는데.

▲ 방기성 복구지원본부장
다 들어간다. 49개 기관이 들어간다.

▲ 김근태 당의장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인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41명이 목숨을 잃으셨고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에 피해서는 인명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러나 귀중한 생명이고 인명사고를 잘 분석해서 인명사고는 제로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방기성 복구지원본부장
저희들이 산사태의 경우 별도의 사전 대피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재해 전담 라디오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

▲ 유인태 행자위원장
라디오는 들어봐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며칠인데 기존 방송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

▲ 방기성 복구지원본부장
평소에도 재해 컨텐츠가 많다.

▲ 이미경 상임위원
재해 라디오 채널 만드는 것도 문광위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 유인태 행자위원장
그 양의 비가 오면 똑같은 일이 반복 되는 건가.

▲ 방기성 복구지원본부장
강원도 같은 산악지역은 예측하지 못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난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정한 비가 예측되면 산 밑에 있는 사람을 대피 시키는 일이다.

2006년 7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