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차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1) 일자리 창출 분과
  ○ 맞춤형전업교육시스템 구성
   - 지역단위의 효율적인 고용대책 수립
   - 공급자위주의 직업훈련을 수요자중심의 훈련으로 전환
   - 고용안정센터와 폴리텍대학, 노사, 그리고 자치단체가 4박자 연계, ‘맞춤형전업교육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 검토
   - 취업지원 타겟그룹의 설정과 대상 집단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계 시스템 개발
   - 취업지원 타겟그룹은 예컨대 중소기업과 고졸 이하 청소년, 유통서비스 부문과 취업을 희망하는 40대 주부계층, 또는 고령자 적합직종과 고령자 직업훈련 등
  ○ 서비스산업의 제조업과의 형평적 규제 해결 방안
   - 21세기 일자리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 특히 서비스산업의 제조업과의 형평적 규제해결방안을 연구과제로 삼아 일자리창출과 투자활성화 기여방안 모색
   -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은 지역에 많은데 비하여 서비스산업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종부세 부담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규제를 발굴하여 시정할 계획

 2) 서민생활 분과
  ○ 생계형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강화
   - 현재 연간 보육료 2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재경부와 여성부가에 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를 위한 논의 진행 중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검토
   - 현재 맞벌이 부부에 대한 규정 정리 및 수혜 대상 확대
   - 맞벌이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휴가지원 확대
  ○ 저소득층 대학 학비 면제 및 장학금 확대 방안 강구
   - 총 학비면제자 대비 가계곤란사유 학비면제자의 비율이 사립대학은 13.2%, 국ㆍ공립대학은 4.5%에 불과
   - 정부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개정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가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인원의 30%가 되도록 추진 중.
   - 현재 추진중인 저소득층의 학비 면제 비율(30%)의 상향 조정 검토
   - 저소득층의 장학금 수혜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성적우수자중심의 장학금지급을 저소득층중심으로 전환)

2. 향후 일정(안)

 ○ 공공요금 안정 관련 정책간담회
  - 7월 13일(목) 오전 10시 중앙당 당의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