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및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7월 12일 (수)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오늘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 보고가 있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 새로운 위원들이 선임되었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처음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위원장 선정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면서 경제계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힌 분들이 속속 나타났고 그분들이 오늘 공식적으로 합류를 시작했다. 이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별도로 나눠드리겠다. 정영주 전 이코노미스트 사장이나, 장현준 포항공대 초빙교수, 오용석 개방과통합연구소장은 경제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전문가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목희 간사께서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안병엽 위원이 간사를 맡게 되었다.


잠시 후 양기대 수석부대변인이 브리핑할 내용은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이후 구체적인 정책, 제도, 법적인 측면에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각 이슈별로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오늘부터 국무위원,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 내정자의 자질과 도덕성, 능력을 검증하는 토론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내실 있는 청문회가 진행되어서 청문회의 도입취지가 살아나길 기대한다.
이미 그 성격이 변질된 대정부질의처럼 또다시 정치공세의 장으로만 활용된다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남북장관급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얻어질 실질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위기상황에서도 대화를 지속하며, 또한 이 대화의 장을 통해서 남측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북한에 보내는 의미에서도 의의가 깊다고 평가한다. 모쪼록 남북장관급회담이 성과있게 진행되어서 남북간, 동아시아에 조성되고 있는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최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취임 승인과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 있었는데 문광위 간사 출신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현재 체육계의 가장 큰 쟁점은 누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이 되는가가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통합문제다.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중에 있지만 현재 체육계의 큰 공감대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되어서는 체육의 발전이 없다는 관점에서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을 통합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국체협이 왜 지금에 와서 대행체제로 진행되던 협의회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통합의 과정에서 주도권 뺏기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의도가 국체협 내부에 있다는 점이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국체협은 그런 의도가 있었고, 국체협 회장에 정치인 출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사 여당의원이 국체협 회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문광부는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야당의원이 국체협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거부한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현재 체육계 내부의 분란, 체육계 내부의 주요한 목표의 달성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문제는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이 원만하게 통합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밥그릇 싸움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통합해서 대한민국 체육이 지나치게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중적인 생활체육의 발전에 기반을 둔 엘리트체육의 발전이라고 하는 선진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특정 직능조직을 장악해야겠다는 정치권의 의도를 관철하는 그러한 접근방식의 체육계 발전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6년 7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