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9일(일) 11:3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우상호 대변인

그럼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다.

▲김근태 당의장

벌써 한 달이 됐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 달밖에 안 됐나하는 생각도 든다. 그간 어려움이 많았고 어려움의 내관을 제거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언론인들의 이해와 격려가 그런 점에선 큰 힘이 됐다. 

첫 번째는 5.31 지자제 선거는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었다. 국민의 목소리와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단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서민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느낌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마른 땅 위를 걷는 느낌이다. 어려움을 극복해서가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함께하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당직개편과 관련해 말하겠다. 비대위원들과 협의해 지난 주 발표할 예정이었다. 대충 완료됐고 내일 협의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금 대충 구상이 완료되었다. 당이 어려워 당직을 흔쾌히 맡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 40대 감수성을 중시하기로 했다. 각각이 중요하지만 우리당의 중간 허리에서 활력있게 활동하는 40대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제일 어려운 것은 사무총장을 구상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것을 요청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난관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비대위원들과 협의하겠다. 취임 3달 동안 밀월기간으로 성원해주시면 고맙겠다.

▲우상호 대변인
마른 땅으로 건너온 느낌이라고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는 내부를 정리하고 청와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리더십을 확보한 것 아니냐고 언론이 평했다. 참고해 달라.

- 질의 응답-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주류에 편입되었는데 본인의 리더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과거에는 주류 내 비주류였다. 국민의 정부 때에도 주류 내 비주류였다. 권력에 정치적 이견을 제기하고 국민의 목소리 들을 것을 요청했다. 참여정부에서도 주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책임 있는 주류였기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서서는 이의 제기보다, 일이 되도록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 달을 쉬지 않고 달려왔다. 지난 한 달 동안 노력을 했다.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다.

더욱 노력하겠다.

-리더쉽 발휘에 가장 큰 어려움은?

=5.31 지자제선거는 큰 충격이었고, 무서운 국민의 심판이었다. 우리를 위축시켰다.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분들과 숙고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그런 점들이 가장 어려웠다.

-한 달 동안 제일 힘들었던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도 5.31 선거에 대해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 5.31 선거는 국민의 심판이었다. 두 번째 책임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고 어려운 선거였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인데, 역할 분담으로 인해 당을 수습해 달라는 것이 합당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당을 재발전 시킬 수 있을까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당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견해가 나오는데 집권 여당의 명확한 입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청이 합심한 것은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정체성을 걸고 막겠다. 시장이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일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겠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기준에서 하되 정책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측면이 있으면 보류하겠다. 3억 이상 6억 이하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책적 기술적 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처음 취임 인사에서 추가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후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듣지 못했다. 의장이 생각하는 성장을 위해 취해야할 정책이 무엇인지?

=작년도에 경제성장률이 대략 4%이다. 국민의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0.5%의 증가이다. 이 괴리로부터 느끼는 국민의 소외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주목해달라는 것이 서민경제회복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IMF 위기에 강제되고 신자유주의, 시장지상주의 등이 양극화 심화를 부추겼다. 시장에 맡기면 적합한 배분을 한다는 것이 양극화 심화를 통해 부인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원 마련할 길이 없다. 탈출구가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공공부문과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않고 있다.

탈출구가 무엇인가? 탈출구는 제3의 길에서 찾고자 한다. 제3의 길 통해 추가 성장 이뤄야 국민에게 돌아가는 몫을 증진시키고, 양극화 통합할 수 있다. 시장근본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고, 개발독재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제3의 길이다. 케인즈가 말한 것처럼 케인즈를 참고해서 정부와 국가가 역할을 하자. 경제 원칙을 논의 중이다. 이 주장만 해서는 안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이냐? 돈도 있고 여유도 있다. 기업은 48조 내지 80조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고용율이 미국에 비해 10%가 떨어진다. 유럽의 어느 국가는 고용률이 70%가 넘는데, 우리의 고급 노동력들이 적합한 역할 못하고 있다. 재취업 과정에서 능력이하로 취업하고 있다. 이는 부를 발전시키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여유 자금 있고 노동력도 있으니 정책적으로 조합해 정부가 제3의 길로 가면 중진국 뛰어넘어 한반도에서 동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는 필요하지만 부동산 경기를 이용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안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우리의 자원과 인력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경제활성화를 높여야 한다. 아직 많은 부분에서 경제활성화로 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보선 전망?

=우선 조심스럽지만 한나라당의 후보를 보면서 이는 국민을 외면한 오만한 선택이 아닌가 한다. 5.31선거를 통해 우리가 심판받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우리는 경력은 화려하지 않지만, 40대 감수성을 고려해 새로 시작하겠다는 취지에서 공천을 했다. 지금 상황은 쉽지 않다. 5.31 지자제 선거 이후 두 달 동안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국민의 선택은 우리쪽으로 되돌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다.

-미사일 문제에 관하여?

=우리 여객기가 통과하는 지점인 것을 알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한다. 매뉴얼이라는 말이 어렵고 국민들에게 매뉴얼대로 한다는 말은 지적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94년 핵파동으로 남북 관계가 끊어져 대화 통로가 막혔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봤다. 작은 문제는 질책하되 대화의 틀은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 강경파들의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큰 방향은 정부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 다만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 못한 것이 아쉽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과 북한이 네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이 남북경제협력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발언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인도주의적 협력과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적인 사업의 확대나 새로운 사업 기획은 곤란하다. 대화를 지속하는 것, 우리 스스로 대화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나라당이 대북 정책을 변경하라는 주장을 들었는데 뭘 변경하라는 것인지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국민에게 호소해야하는 방향이 아닌가한다.

-정책 우향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지양하자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김영삼 정부 초기 때 ‘신경제100일작전’으로 인하여 결국 과도한 투자를 안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국민의 정부 때에는 카드의 과도한 소비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위기가 온 적이 있다. 악영향을 보지 않고 경제 활성화를 하면 경제가 왜곡된다. 이런 경계심으로 인위적 경기부양을 안하겠다는 것은 맞다. 일정한 부양 효과는 기대하지만 단기 효과를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재원을 총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후반기 경제개혁을 잘해달라는 취지 역시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GNI가 국민 총소득인데 언론을 통한 지표경제는 4% 성장하고 올해 5% 성장한다고 한다.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자영업자의 여론은 IMF보다 어렵다고 한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조정단계 이기 때문에 위기감도 상당하다. 단기적 과정에서 고통이 분담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부분적인 성과가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어떤 리더십 보여줄 것인가?

=리더십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외국인 투자 연관된 것, 상공회의소 관련자를 만나고 우리 경제 대표자들을 만나 청년 학생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이런 과정에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노력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재보궐 선거가 밝은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부터 함께 가야하는 것인 만큼 의원들에게 요청할 생각이다. 의원들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모아져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7~8월 정치 하한기인데 상임위별로 적절한 입법 정책 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FTA 및 남북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정책 의총을 열 것이다.  기간당원제는 방향과 지향은 옳은데 여건과 수준에서는 문제가 많다. 대납과 종이 당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민심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기간 당원의 수가 줄고 있다, 이 문제도 7-8월에 논의할 것이다.

-FTA 관련하여 여당의 역할은?

=FTA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90%이상의 국민이 신중하게 해달라고 한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이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확고하게 만들겠다. 국회에 한미 FTA특위를 구성하여 협상력을 높이고, 여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006년 7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