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당정협의 결과

▷ 일 시 : 2006년 6월 30일 08:00 
▷ 장 소 : 렉싱턴호텔 리틀도쿄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06. 6.30(금) 08:00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행자위.복지위 연석 당정협의를 하였다.

  ㅇ 당측에서는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유인태 행자위원장 및 노현송위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등이 참석.

  ㅇ 정부측에서는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권혁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정해방기획예산처차관,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장동환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부단장 등이 참석.

□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06. 3.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65년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 발표한「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ㅇ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7월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금년중에 동 지원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 법안은 이미 입법예고(‘06. 3.17～4. 5)와 공청회(’06. 3.22)를 거친바 있다.

□ 앞으로 정부는 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법률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ㅇ 사전에 법안 통과에 대비하여 시행령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당정협의 주요 내용으로는

  ㅇ 강제동원 사망자유족 및 부상자(생존자․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약2만명 추정) : 1인당 2천만원

    - 지원대상 유족 :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ㅇ 강제동원 중 미불임금 등은 입증자료가 있는 피해자부터 구제

  ㅇ 강제동원 후 생존자에게 의료지원 및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

    - 의료지원(여명까지 연 50만원 한도)
  o 국무총리소속으로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 그산하에 의사 전문가로 구성된 ‘장해등급판정분과위’를 설치.

  ㅇ 지원에 따른 총예산 : 약 5천억원 소요
      * ‘07년 예산확보 : 약 1,500억원(행정자치부)

□ 동 지원법의 파급효과로서는

  ㅇ 강제동원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국가차원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