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29일 15:20
▷ 장  소 : 국회기자실

6월 임시국회가 내일 마감된다. 내일 본회의에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민생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오고 있다. 어제 밤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은 합의하지 못했다. 오늘 오전에 전화도 많이 하고 만났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모든 민생법안을 연계처리한다는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국민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 법에 대해서는 처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등 5개 법안은 6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5개 법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이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 정말로 무례하고 오만방자하게 5.31선거의 민심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횡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국회에 산적한 법안은 2000여건 가까이 되고 시급한 민생법안이 수백건에 달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 입맛에 맞게 5개 법안만 인심쓰듯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합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이 정해주고 결제해 주는 5개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합의인가.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의회 본연의 활동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사학법이 한나라당 입맛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국민적 비판이 크기 때문에 면피성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내일 처리하기로 한나라당이 통보한 5개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통보일 뿐이다.

나머지 남은 산적한 민생법안 역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이 5개라고 통보한 것은 합의가 아니라 한나라당 뜻대로 일방적으로 정한 법안이라는 것을 밝힌다.

2006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