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22일 14: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당초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양당정책협의회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열리지 못하게 됐다. 일방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일절 일언반구 없이 사정이 있어 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열고 싶으면 열고, 열고 싶지 않으면 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한나라당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양당간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합의할 때는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쟁점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당초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에 있는 법안을 포함해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상임위별로 논의해서 비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오늘 열리기로 했던 양당정책협의회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열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정책협의회를 열자고 해서 다시 정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후 2시에 임박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사정을 이유로 양당정책협의회를 무산시킨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협상이고 뭐고 한나라당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한나라당의 허락을 받아야만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가 끝났다.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국회를 하라는 것이 민심이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지금 또 다시 조건을 걸어서 민생법안이고 개혁법안을 하나도 처리할 수 없다고 생떼를 쓰는 구태정치를 계속 한나라당이 한다면 한나라당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4월 국회도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처리를 못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또 다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법안처리를 못 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2건이 있고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해도 86건이 있다. 상임위 계류된 법안중 처리가 시급한 중요법안도 39건이 있다. 이런 법안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법이다. 이런 법안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논의될 수 조차 없다는 것은 국회 입법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그대로 민생 법안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국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전당대회는 전당대회이고 입법활동은 입법활동이다. 민생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2006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