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22일(목)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현재 국회차원 특위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린우리당 자체 한미FTA특위가 구성이 되어있다.
우리당 한미FTA 특위는 강봉균정책위 의장, 이근식 2정조위원장, 우제창 3정조위원장, 박상돈 4정조위원장, 문병호 5정조위원장, 이은영 6정조위원장 이외에 8개 위원회 각 간사로 구성 되어있다. 임종석 통외통위간사, 김우남 농해수위간사, 김재홍 문광위간사, 신학용 정무위간사, 유기홍 교육위간사, 변재일 과기정통위간사, 서갑원 산자위간사,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 등 해당 정조위원장, 8개 상임위간사, 정책위 의장과 한미FTA 특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달에 1차 협상 초안이 만들어져 같이 회의를 한 바가 있고,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각 시민단체 대표들이 1차 협상결과 보고를 들었고, 우리는 별도로 들은 바가 있다.

오늘은 한미FTA특위에 대해서 반대나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를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는 박석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사무처장, 허영구 민노총부위원장,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사무총장, 김정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대표, 김종규 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그동안 한미FTA와 관련하여 김태홍의원님, 권영길의원님 등 여야 의원님들이 정태인 전비서관이나 김성훈 전농림부장관 등 비판적 의견을 수렴하는 단체가 있었고, 김명자의원을 중심으로 박진의원과 함께 FTA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의원님들이 별도로 그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면서 7월에 여야의원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측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는 의원외교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다.

비판적인 모임과 적극적인 모임이 있고, 우리당 한미FTA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첫 모임이 되었다. 오늘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고 우리는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결론은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면이 많이 확인이 되었다, 전략전술상 협상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고, 국회차원에서도 공식적인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구체적인 깊숙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제 상임위가 새로 구성이 되었고 국회차원의 한미FTA 특위가 만들어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깊숙하게 논의를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라호텔에서 제2차 한미FTA협상이 진행된다. 1차협상 때는 상호협상 초안을 서로 공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었지만, 2차협상 때는 구체적 양허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쟁이 되는 중요한 회의가 2차 협상이다. 거기에 맞춰서 열린우리당 FTA특위 차원에서 김종훈 대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17개 분야의 핵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2차협상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오늘 시민단체와의 공식적인 채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FTA에 대해서 찬성이냐 아니냐라는 추상적인 논쟁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해서 우리에게 요약정리해서 주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특위에서는 열린 자세로 시민단체나 반대입장을 가진 각 직능단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겠다.

2006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