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21일(수)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오늘 있었던 제1차 열린우리당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열린우리당은 오늘 제1차 상임위원회의에서 7.26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했다. 7.26 재보궐 선거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천심사위원장에 김부겸 의원을 선출했다. 임종석 의원, 오영식 의원, 전병헌 의원, 우원식 의원, 이근식 의원, 최철국 의원, 김선미 의원, 이경숙 의원을 당내위원으로 임명했다.오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열린우리당은 7.26 재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앞으로 공천심사위원회의를 열어서 7.26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한 후보선정 일정 등을 정하게 될 것이고, 적절한 인물을 발굴하여 선거에 대비할 것이다.

▲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연기관련
오늘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김 전대통령의 방북이 연기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비록 개인차원의 방북이라 할지라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회담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과정은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장애물이 많은 길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김 전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어 교착상태의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출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 한나라당 사학법의 망령이 민생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다. 
어제부로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무난하게 완료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6월 국회를 통해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국민들의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하여 모든 민생법안을 처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간곡하게 부탁했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으로 이번 6월 국회에서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학법의 망령을 되살려서 산적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막겠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한나라당의 오만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법개혁 입법 중에서도 로스쿨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008년 시행하지 못한다.

▲ 산적한 민생법안 87개나 개류 중
지금 산적한 민생법안이 87개나 계류 중이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만 해도 18개에 이르고 있다. 지금 100여개가 넘는 각종 법안이 오직 사학법 하나에 묶여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느낌은 박근혜 대표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까지 “사학법은 요?”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비유를 들자면 박근혜 대표의 유훈정치가 민생법안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허준영 전 경찰청장께서 성북을에 한나라당 후보 공천신청을 했다. 공직을 떠난 개인이 정당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다.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폄하할 이유가 없지만, 정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분의 말씀을 보니까 지난번 본인이 경찰청장에 재직시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인데, 당시의 경찰들이 두배 이상 더 다쳤기 때문에 자신이 물러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면서, 현정부를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
공권력이 무력화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공권력이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안 된다. 불법시위를 했다고 해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졌던 분이다.
정치를 시작하시면 정치를 시작하시는 자신의 비전과 지향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 본인이 책임을 졌던 사안에 대해서 ‘억울하다, 책임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러한 자세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한나라당과 가장 근접하다고 하는 허준영 전경찰청장의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고백하고 정치를 시작하시더라도 시작하라는 충고를 한다.

2006년 6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