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이 어렵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한다. 우리도 돕겠다

▷ 일  시 : 2006년 6월 20일 11: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석자 : 김근태 당의장, 장향숙 의원, 권인희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영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여), 송권수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정근 비상대책위윈회 간사, 강용봉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

▲ 김근태 당의장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다. 저희들도 어려움에 봉착해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잘 알면서도 실질적인 대응과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듣겠다.

▲ 권인희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저희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또한 열린우리당에 새로운 지휘봉을 잡으셨는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열린우리당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건국이후에 처음으로 저희 시각장애인 문제가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래도 안마사 자격제도를 도입해서 시각장애인이 국가나 사회에 근심을 끼치지 않고 자립을 해오고 살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졸지에 생계가 어렵게 되었다.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 것은 사실상 관습법으로 봐야하는데도, 헌재 결정에 의해 그 자격제도가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물론 위헌론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상 시각장애인에게 이것은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입법재량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위헌결정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입법부나 행정부가 두어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수약자의 입장에서 서서 보다 더 확고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불행이 나타나지 않는 방지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러 왔다. 이번 임시국회가 30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각 장애인 3명이 목숨을 잃었고, 현재 한명이 중태이다. 만약 이것이 정기국회까지 갈 경우에는 앞으로 희생자가 계속 나올 것인데, 희생을 최소화하기위해 여야가 합심해서-장애인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을 지워질 수 있도록 해 달라.

▲ 박정근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어렵다. 당에서 나서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현재 맹아학교 12개 학교가 모두 휴교 상태이고,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도 수업이 중지된 상태이다. 빨리 정부차원의 대책과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이낙영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제가 시력을 잃었을 때 집안도, 사회에서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안마라는 직업을 가지고 새 삶을 찾아 가다가, 다시 일자리를 잃어 사회적 기반이 없어져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이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일을 하다가 꿈을 잃고 희망을 잃었다. 우리는 살 희망이 없어졌다. 달리 방책을 찾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힘들다. 도와 달라.

▲ 김근태 당의장
여러분의 심정에 공감한다. 정말 아득할 것이다. 나라와 사회가 매정하게 거부하는 것 같아 힘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의 이런 자포자기 하는 심정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이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는다.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투신을 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저의 경험으로도 80년대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군사독재에 대항하던 많은 청년 열사들이 분신을 하는 등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국민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 무덤덤해진다. 지금은 관심을 가지지만 이러한 희생이 계속된다면 무덤덤해질 수 있다.

투신은 막아달라. 여러분들의 망막함은 이해하지만 슬기롭게 대처하고 넘어가야 한다. 여러분들의 분노와 자괴감은 알겠지만 자살만은 막아야 한다. 그것을 막을 때 오히려 사회에 대한 호소력도 커지고 사회가 이 일을 꼭 해결해야 겠다는 결의도 커지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충격으로 자살만은 막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잘 막아달라. 그것을 어렵다는 이유로 막지 못한다면 오히려 일을 추진하는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도와드리겠다.

▲ 장향숙 의원
우리 비대위원회에서 입법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해야겠지만 본래에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마를 지키면서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는 입법을 하려고 한다. 그러한 입법안을 만들때 당연히 의장님이 도와 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꼭 도와 달라.

▲ 강용봉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
안마사 생활 한지 15년이 되었다. 자식이 2명이 있었다. 지금의 현실이 되다 보니까 너무 절망이고, 가정이 파탄이 되었다. 지금 희망이 없다. 제가 죽음에서 얻은 새 생명이 안마였다. 안마는 직업이 아니라, 생명이고 희망이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생명을 끊어 놓았다. 의장님이 물에 빠진 우리를 꺼내주는 119 대원이 되어 달라.

▲ 김근태 당의장
그러한 바람은 경청하고 잘 받아들이겠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도부 여러분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어떻게 격려하고 나아갈 것인가 고민해야한다. 지도부에서 흥분하면 상황파악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면 회원들이 힘들어진다. 여러분들이 상황파악을 객관적으로 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에게 호소하기 위해 오늘 만났다. 지금 어느 생명하나 귀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 지도부에서 막아 달라. 지도부는 내부를 추스르면서 과도하지 않게 어루만져야할 책임이 있다. 정부나 국회의원을 만나서 호소하고 압력도 넣어야겠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의 일정이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장향숙 의원
대한안마사협회 비대위 지도부도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발의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정기국회 때, 올해 안에 통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수화의원도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도부도 잘 알고 있다. 국회 일정상황을 고려해보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 권인희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우선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절망이고 충격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시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송권수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회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한다. 안마사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의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안마사인 듯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부처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도 더 소흘해졌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권인희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행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번 문제에 대해 대처해 주길 바란다. 위헌 결정이라는 것만 가지고 무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의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행정부에 이야기 해달라.

▲ 김근태 당의장
장향숙 의원이 고심하고 있고, 장향숙 의원과 협의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장향숙 의원이 말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6년 6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