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상호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5월 27일 (토) 11: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어제, 한나라당 유정복 대표비서실장이 병상에 누워있는 박근혜 대표의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자세히 보니 실밥도 뽑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료가 된 걸로 보여 매우 다행이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진을 공개한 결과 모든 일간지에 컬러로 사진이 실렸고, 사진 공개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점검해 보니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려 한다.


박근혜 대표가 피습된 이후 사건 초기부터,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피습사건의 배후가 열린우리당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배후론을 제기해왔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창구로 하여 박근혜 대표가 제일 먼저 밝힌 발언이 ‘대전은요?’였다고만 밝혔다. 그 이후 한나라당은 선대본부를 대전으로 옮기고, 총력체제를 가동했다.


또한 박근혜 대표의 사조직인 ‘박사모’는 경찰 수사실을 초기에 장악하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해서 내용을 왜곡하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이 명백한 ‘박근혜 대표의 쾌유를 빕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불법 게시했다.


한편으로 한나라당의 당원들은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을 두고, 사실은 열린우리당이 관여되어 있다고 구전홍보를 하고 있다. 이 종합판이 전여옥 의원의 대전 발언으로 ‘당이 다르다고 박근혜 대표에게 칼부림을 했다’며 근거 없는 사실 폭로로 국민들의 증오와 분노를 자극하고 그 표적을 열린우리당으로 향하도록 했다.
 
이어서 여대생의 편지를 통해,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을 20대의 정서적 감성에 호소하도록 활용하기 위한 신파적 정치수단을 사용했다.
그리고 어제 유정복 비서실장은 언론의 요청을 핑계로 박근혜 대표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모든 사건은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수순이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전략적 태도에 대한 진심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 오세훈 후보가 유세 중에 외친 ‘박대표님 고맙습니다’라는 발언이었다.


결국 한나라당은 이미지 선거로 시작해서, 감성선거로 끝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려는 정략적 책략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에 현혹되지 않고, 인물을 꼼꼼히 비교해서 투표하실 것으로 믿는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정책선거의 광장으로 나와 줄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회식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이후,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자,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은 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연희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한나라당과 최연희 의원과의 관계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는 최연희 의원 개인의 문제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최연희 의원의 사권고결의안에 합류했다고 하면서 그 고리를 끊었다. 우리는 이것을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최연희 의원이 한나라당과 관계 절연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드러났다.
2006년 5월 8일, 동해시 천곡동 소재의 ‘무소속 최연희 국회의원’의 사무실 내에서, 한나라당 동해시장 후보인 김학기 씨, 한나라당 동해시 가선거구 도의원 후보인 이선기씨, 한나라당 동해시 다선거구 도의원 후보인 권순일씨, 한나라당 동해시 운영위원장인 이영섭씨, 그리고 무소속 동해삼척 국회의원 최연희 의원의 보좌관인 최준석씨가 모여서 선거전략과 대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분에 의해 드러났고 고발이 되었다.


최연희 의원 사무실에서, 왜 한나라당 공천자들과 최연희 의원의 보좌관이 모여서 선거전략을 논의했는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최연희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공천에 관여했다는 정황증거이며, 계속해서 한나라당과 연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성추행범인 최연희 의원을 계속 비호하고, 동해시의 한나라당 선거 지휘를 맡긴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에 분노하는 여성들의 이름으로 열린우리당은 분노하며, 한나라당이 이 실체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공천자가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이 아닌, 무소속 의원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연희 의원이 무소속이면, 무소속 연대를 결성해서 무소속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후보들을 모아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는 사실, 특히 자신의 보좌관을 보냈다는 것과, 그 지역의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협 운영위원장이 무소속 의원 사무실에 가서 회의를 한다면 그 지역의 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가령 호남의 민주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그 지역 무소속 의원 사무실에 가서 회의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결국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역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가서 회의를 했다고 봐야 한다. 또한 그 의원의 도움이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무소속 의원인 최연희 의원이 그 지역의 한나라당 당원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의 결과로 당선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영향력을 미칠 의사를 최연희 의원 쪽에서 밝혔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었다고 추측한다. 이런 추측은 대개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최연희 의원을 출당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던 것은,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당적만 정리한 상태에서 여전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영향력과 개입력을 유지시키도록 도와주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본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 더 이상 한나라당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후보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모였다고 변명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드리겠다.
주성영 의원의 막말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사실 우리는 왜 그분이 나타나지 않는지 궁금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진실로 이분이 자중자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도 했다. 그러나 역시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또다시 우리 앞에 휘적휘적 나타났다.


전여옥 의원이 칼부림정치 운운하며 화려하게 사파의 세계에 등극하자, 무림에서 자신을 죽일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다. 망언파의 주독(酒毒)도사께서 술통을 뒤에 걸머진 채, 예의 그 붉은 코를 실룩거리며 나타났다. 그 분이 던진 첫 번째 공격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였다.
왜 이분이 하신 표현 하나하나에는 늘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개가 웃을 소리다’라고 시작해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분 홈페이지 글을 보면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무학대사의 말이 생각났다.


전여옥 의원, 주성영 의원처럼 평소에 막말을 일삼고, 망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줬던 정치인을 더 이상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된다. 전여옥 의원과 주성영 의원이 망언을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와 정계에서 은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에서 전여옥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피습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뉘앙스의, 전여옥 의원의 대전 발언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고 흑색선전에 해당한다.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이철우 의원이 ‘조․중․동이 선거하지 말라고 부추겼다’는 발언이 ‘고조흥 의원이 선거에 투표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법원에서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로 판명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면 이번에 전여옥의원이 말한 내용은, 이철우 의원의 실제 발언이나 법원판결을 그대로 응용한 ‘고조흥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는 발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항이며, 이번 선거에 전국적으로 영향이 미칠, 훨씬 심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우리는 끝까지 법정투쟁을 통해서 전여옥 의원이 정계에서 퇴출되도록 끝까지 법적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23~4일자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5~6일 심지어 27일인 오늘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조항’의 취지에 명백히 저해되는 편법적 보도행위다.
애초에 선거법을 만들 때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 전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조항을 만든 것이다. 그 법이 다소 철저하게 적용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23~4일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 적절성이 의심되는 3~4일 후까지 보도하는 이러한 행태는, 명백히 특정정당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공표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로 오인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자중자애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 0시부터 강금실 후보께서 72시간 불면유세를 한다고 하시는데 걱정스럽다. 건강도 좋지 않은데 무엇이 저분으로 하여금, 저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가. 이번 지방선거에 몰아친 감성선거, 걱정스럽고 우려된다.



◈ 질의응답


- 여론조사공표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달라. 선거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
= 문화일보가 조사를 했고, 오늘자 신문 조선일보에서 또다시 23~24일자의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화해서 밝혔다. 그것은 이렇다. 선관위 문의결과, 조사시점을 명백히 밝힐 경우는 보도날짜의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데, 그렇다면 23~24일 결과를 선거일 직전에 발표해도 된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닌가.
여론조사라는 것은 2일정도만 유효한 것인데, 그것을 3~4일 후나 쟁점이 생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도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애초의 선거일전 여론조사발표로 인해서, 투표행위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던 ‘선거일 6일전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매우 심대한 법위반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명시적으로 법에 25일에 조사한 결과를 그 다음날까지만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지만, 그 미비점을 핑계로 그 법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보도를 정론지들이 보도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직접적인 원인제공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월 25일부터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가서는 다만 금지기간전인 5월 24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하여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결국, 이 해석에 의하여 신문들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이다. 선관위의 해석은 애초에 국회에서 만든 공직선거법 제8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본다.


선거 여론조사결과가 당선이나 판세를 예측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취지라면, 5.24이전의 여론조사결과를 투표일 마지막날까지 발표하도록 열어 놓는 것으로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법 훼손의 해석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해석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언론에 대한 촉구와 선관위에 대한 촉구를 다시 부탁드린다.


- 이강철 특보의 성명서 중, 정계개편론이 정치적 꼼수라는 말의 의미는?
= 5.31선거이전에 선거이후의 담론에 대해서 내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6년 5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