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5월 4일(목) 09:3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 룸
▷ 참석자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조배숙 최고위원, 박명광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안민석 비서실부실장, 서혜석 의원

▲ 정동영 당의장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다. 우선 지도 설명을 좀 해주면, 빨간 딱지가 붙은 곳은 공천 관련해서 금품수수 비리로 수사를 지금 받고 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야당의 공천관련 금품수수 문제가 제기된 곳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뵌 것은 5. 31 선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왔다.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호소하고 싶어서 왔다. 우리는 5. 31 선거를 제2의 선거혁명으로 이끌어야 완전하게 선거와 돈이 끊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에서 돈과 선거의 관계를 끊어내면 우리나라는 선거에 관한한 선진국이 된다. 선거 부패공화국의 늪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된다.

그런데 이 목표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지방선거가 매관매직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것은 선거의 근본을 부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전국적이고 전면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자리를 사고파는 매관매직 현상이 횡횡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이다. 또 이것은 국민이 주권자로써 기가 막힐 일이다.

인터넷상에 랩송이 유행하고 있다. 'It's so magic' 마술이라는 내용이다. 돈 받고 공천하고, 성추행을 해도 지지율은 끄덕없는 정당 이것이 마술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는 노래 가사처럼 기막힌 마술 정치, 마술 선거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3억, 4억의 구청장, 군수, 시장 후보가 낙천했다면, 과연 당선자는 돈을 주지 않고 공천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얼마에 당천에 이뤄지고 있는지 그 진실은 한나라당만 알고 있다.

언론에 정찰제, 할부제 라는 말이 등장했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이뤄지는 장사가 아니라 공당의 공천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비극적이다.

박근혜 대표에게 묻는다.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한 것을 언론에서 봤다. 국민에게 왜 사과하지 않는가.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면 도마뱀 자체는 깨끗한 것인지 묻는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한 약속과 말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언행일치를 촉구한다. 단 한 번도 국민 앞에서 사과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또 이것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공천혁명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 정당의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환수조치 해야 한다. 여기에 따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당은 공천비리를 저지른 정당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의 삭감 환수조치를 보완입법 할 것을 추진하겠다.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물의가 일어난 지역에서 만이라도 한나라당은 공천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이미 그 꼬리가 드러났는데도 아직 꼬리 전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이른바 ‘꼬리자르기식 고발조치’를 유예하고 있지만, 속속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5월 선거 개시 전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물의가 일어난 지역에 공천자 전원을 교체하는 것이 이른바 공천혁명론을 내세운 야당의 말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제도개혁론이다. 주민소환제를 입법했다. 이것은 주민의 힘을 강화한 것이다. 주민에게 선출권과 함께 소환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걷어내고 투명화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를 찬성할 것인지, 아니면 사학법처럼 재개정을 요구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주민소환제는 박성범, 김덕룡 의원의 공천장사 고백 사건 직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3일 정책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그리고 5월 2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번에 당선된 단체장들은 1년이 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이번에 입법을 마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을 위한 입법들 세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독립감사관제, 또 하나는 정보공개청구권확대, 세 번째는 영리행위제한이다.

독립감사관을 각 자치단체에 두고 개방형 채용을 통해 전문가가 감사관에 채용되고, 단체장 직속이 아닌 의회관할로써 자율적 독립적 역할을 수행할 때, 단체장 비리에 대한 견제가 이뤄질 것이다.

최소한 3억 이상, 4억 이상을 주고 당천한, 공천을 받은 단체장이 재임 중에 각종 인허가 비리와 개발 비리에 연루된 가능성은 지극히 높다. 이것은 이미 증거가 있다. 3기 단체장 248명 가운데 최근 구속된 울릉도 한나라당 군수를 포함해 79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다. 정확히 32%가 사법처리 되었다. 민선 1, 2, 3기 다 합치면 22%이지만, 3기는 32%에 달한다.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주민소환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화를 위해서 독립감사관제, 정보공개 확대, 영리제한을 진행하겠다.

서울시 시의회 건설분과위원 14명 가운데 절반인 7명이 건설사업자인데, 이 7명의 건설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사를 수주했는지 서울시민은 알권리가 있다. 우리당은 국회를 통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다. 정보공개 청구 확대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서울시원들이 건설 사업하는 분들이 서울시의회 건설분과에 들어가서 어떤 이권을 챙겼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해 드리겠다. 이것을 6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미 직권상정을 요구했던 12개 법률안에 들어 있는 법안이다.

유권자들께서 심판해야 한다. 공천장사를 하고 대낮에 매관매직을 저지른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여전히 받고 있는 현실, 이것을 보고 오만해진 정당, 그에 따라서 국회파행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민생법안을 그리고 독도 법안을, 주민소환제를 발로 차는 정당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나라의 정치는 선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 국민을 깔보는 정당,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당이 국민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분노해야할 대상에 대해서 분노해야 고쳐진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태어났다. 정치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돈과 정치를 끊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지역주의를 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생명을 던지고 창당한 정당이 열린우리당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는 정치개혁의 퇴행현상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개판하고 분노한다.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힘은 국민여러분 밖에는 없다.

국민여러분이 분노하고 심판할 때 국민이 무서운 줄 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매관매직이 문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수치심도 감각도 없는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매관매직 언론이 바로 잡아 달라. 언론이 무섭게 감시하면 수치심을 가질 것이다. 좀 더 조심할 것이다. 말로만 공천혁명이 아니라 진지하게 떨 것이다. 지금은 장막 뒤에서 희희락락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무리 그래봐야 한나라당은 건제하다는 비웃음이 들리는 것 같다. 참담하다.

5. 31 지방선거를 선거혁명으로 만들어 달라. 유권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한다. 감사하다.

▲ 우상호 대변인
지금 한나라당의 공천비리의 실상이 드러난 것을 보면, 결국은 공천에서 탈락한 탈락자들에 의해서 고발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탈락자들이 본인의 처벌이 두려워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천비리의 실상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정동영 당의장의 기자회견은 부패공천을 뿌리 뽑고자 하는 의지가 발표된 것이다.
추가할 것은 열린우리당은 부패공천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번 주 일요일쯤까지 안을 만들어내겠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돈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2006년 5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