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4월 27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 기자실

어제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는 실효적.지배가 아니라 불법점거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공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한일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대단히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

우리정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문제는 민족의 운명과 관련하여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본이 아시아의 주변국가와 영토 및 과거사의 갈등을 지속해온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우리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이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화 되는 것을 자제해 왔지만 일본은 점진적이고 계획적으로 상황과 사태를 발전시켰다.

어제 일본은 자신들의 의도를 정확히 이야기 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불법 점거상태라는 판단과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간다는 오래된 일본의 의도를 어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의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도발의 의도를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단합된 목소리가 중요하다.

어제 한나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중대한 실수이다. 그 발언에 이어 고이즈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한국이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본의 의도에 협조한 꼴이 되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어제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다.

어제 제가 왜 한나라당이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면서 정상회담을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한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대권후보들이 일본과 미국의 우파 정치세력과 연합하여 차기 대권의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시각과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 분들은 그런 의도 때문에 외국 방문을 하시면 실언과 망언을 해왔다. 결국 다음 대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일 우파세력의 연합을 시도한 결과 일본의 극우정치인과 극우세력이 한국에 대한 도발 의도를 보다 과감하고 용기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꼴이다.

개인적인 견해로 한나라당의 우파 세력이 미국의 우파정치인과 연합하는 것은 어떠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우파세력이 일본의 우파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권확보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현재 영토문제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한국의 우파정치인이 일본의 극우정치인과 결합하는 것은 국익에 훼손된다. 바로 이점 때문에 간절하게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첫째, 영토의 침범 문제와 식민지 미화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비록 노선을 같이하는 정치세력이라도 과감하고 단호하게 일본의 정체세력에게 경고에 해야 한다.
둘째, 이 문제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통일되고 단합된 목소리로 일본의 도발에 대비해야된다.
한나라당은 독도문제에 대해 정치세력간에 공동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시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보다 신중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 줄 것을 부탁한다.

2006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