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국정불안 소음, 한나라당 ‘처리불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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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불가’ 주장에
민심이 멍들고 있다.


박근혜 대표, 이재오 원내대표,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사학법 개정’만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면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4월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
‘처리불가’만을 외치는 한나라당식 ‘불가 트리오’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 보호 3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부동산대책 입법이 지연됨으로써
민생경제에 막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민생불가’다.


두 번째로
주민소환제를 비롯한 지방정부혁신 관련법, 사법개혁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개혁법안의 지연으로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말로만 공천혁명당’다운 ‘개혁불가’다.


마지막으로
독도문제와 동북아의 역사분쟁에 항구적인 틀을 마련하는
동북아역사재단설립법이 표류하고 있다.
독도와 역사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이성불가’다.


‘고음불가’는 유쾌한 하모니지만
‘불가 트리오’의 ‘처리불가’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소음일 뿐이다.


일하지 않는 한나라당,
민생을 외면하는 한나라당에게는
‘세비불가’가 유일한 처방일 것이다. 


 


2006년 4월 2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