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1일 (금) 14: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홍재형 충북도당위원장, 박명광 비서실장, 서혜석 비서실부실장,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단, 전국노인평생교육단체연합회장단

▲ 정동영 당의장
멀리서 오신 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님들, 평생교육단체연합회 회장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이제 5월이 내일모레로 다가왔다. 어버이날, 어린이날도 있어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다. 오늘 이 자리는 효 실천을 위한 열린우리당 노인정책간담회라고 되어 있다.
저는 항상 효 앞에서는 몸 둘 바를 모르게 된다. 저는 불효자식이었기 때문에 효에 대한 느낌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한다.
제가 2년전 총선에서, 사실 선거판에서는 상대편을 끌어내려야 이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쟁화한다. 그 정쟁의 한복판에 설 수 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다.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드리고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뜻과는 무관한 본말이 왜곡되고 전도되었다는 것이다. 그 일로 해서 제가 모시고 있던 연로하신 어머님께 불효를 저지르고, 그 일로 충격을 받아 몸져 누우셔서 작년에 세상을 뜨셨다.
어머님께서 말년에 행복했던 시간은 동네 노인대학에 나가셨던 것으로 제일 큰 낙이셨다.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글씨도 배우시고 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서예를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쓰시기도 하고 집중을 하셨다. 마지막 돌아가시던 날에 신사임당 사친시를 모사하셨는데 원문에 없는 글귀를 쓰셨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남의 사정도 알고 고마움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노인대학에 늘 고마움을 갖는다. 제가 못했던 효를 노인대학에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이다.

정당 사상, 전국단위 노인위원회를 갖춘 정당은 열린우리당이 최초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참여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정당이 감히 열린우리당이라고 생각한다. 정동영이 그 과정에 조그만 기여라도 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민정부시절 복지예산중에 노인복지예산에 1천억원이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은 2배쯤 늘어서 2천억원 규모였다. 올해 5천9백억원이다. 아직도 적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이 예산규모는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문민정부가 노인정책에 1천억원의 관심을 가졌다면 국민의 정부는 2천억원, 참여정부는 5천9백억원으로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를 빠르게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다른 당은 말로는 노인들의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예산을 뒷받침 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내세우는 정책노선이나 정책기조, 성장위주, 강자위주의 정책논리의 사상을 보면 말과 행동상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선진규 노인위원장과 노인회 회장단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전국단위의 간담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늘 많은 말씀 듣기를 원한다. 주신 말씀을 기본으로 정책을 만들고 해결가능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요즘 대한민국 한류바람이 중국을 넘어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있다.
한류는 있지만 중국류, 일본류는 없다. 한류의 뿌리에는 효 사상이 있다.
현대사회 고민 중 하나는 가족해체이고, 물질은 풍부하나 가족해체 속에서 오는 소시민의 황폐감, 인터넷 등 그 속에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속에 보존되어 있는 효사상, 효문화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쇠퇴시킬 것이 아니라 현대화하고 아름답게 가꿔나가야 한다.
다시 한 번 정책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변창남 전국노인복지단체회장
부산 촌사람이 서울에 와서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나니 반갑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꽃까지 달아주니 더더욱 좋다. 오늘 모인 분들을 보니 국회부의장, 당의장, 정책위의장도 오시고, 열린우리당의 높으신 분과 국회에서 두 번째 높으신 분이 오니까 저희가 인정받는 것 같다. 과거에는 행사한다고 와보면 지도부는 온다고 하고서 아무도 안 오고 집행부만 와서 사람 불러놓고 어디 갔나 했는데 오늘은 다른 것 같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님,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신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분, 전국에서 모이신 노인단체와 노인교육단체 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오늘 이뤄졌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있는 말을 그대로 내놓고, 그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치유를 하는 것이 정치니까 해달라고 하소연하러 왔다.

노인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자기들은 안 늙을 것 같이 큰소리 뻥뻥 치면서 조금 책정되어 왔는데, 금년에는 5천9백억이라고 하니 참으로 놀랄 정도다. 지난 3년 동안 참여정부에서 우리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 잘 알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진흥법도 만들고, 그 안에 정책본부도 만들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작년은 60억으로 노인일자리도 만들고, 많이 해 놓았는데 우리 노인들의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은 ‘뭐 했나, 잘 모르겠다’이다. 그 이야기는 노인들의 생각은 모든 것이 무뎌있기 때문에 감각이 더디다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정부와 당은 앞으로 하고자하는 모든 정책과, 홍보하고자하는 모든 사업을 저희 노인단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도 홍보를 하지만 자기자랑 자기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을 넘기면 우리가 할 것이다.
우리 노인단체는 노인과 관련된 모든 분들을 정부가 잘하고 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같이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노인일자리, 고령사회대책을 보면 장황하게 되어 있다. 정책집행자들이 돈 없으면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꼭 돈 가지고 하려는 사업만 하려고 하는가. 돈 안 들이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연구하면서 찾아보자. 그 방법 중 하나가 노인 여가생활 활성화를 하면 된다. 노인대학을 활성화시키고, 효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큰 돈 안 든다. 
작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이 2백억이 들어왔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학교에 가서 스포츠댄스를 가르쳐줘서 노인을 건강하게 만들어 병원에 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스포츠댄스를 강사를 유치해서, 하루에 2시간 강의하는데 8만원씩 줘서 일주일에 3번씩 했다. 그 2백억원을 전국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회관에 줬더라면 다 하고 있는 일들, 누이좋고 매부좋았을 텐데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표가 하나도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찾아와서 강사 보내줄 테니까 장소 허락해 달라고 했다. 우리 노인대학 강사도 강의하고 또 강사는 강사대로 강의를 한다. 그런 것을 볼 때 돈을 쓰기는 쓰는데 잘 못쓰더라. 누이좋고 매부좋은 정책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예산 2백억이 사라졌다. 금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 한다는데 기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책이 아니겠는가.

또 한가지는 우리들이 이곳에 오면서 서울지하철을 한번 타봤다. 젊은 사람은 앉아 있고 나이든 사람은 서 있었다. 우리 회원 중 한사람이 ‘요즘 젊은 사람이 안 일어나’ 했더니 ‘지는 안 늙나’ 하더라. 효 교육이 필요하다. 전 국민들이 내 자식부터 교육시켜야 한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켜야 한다.
돈 안드는 일은 안하고 꼭 돈이 없다고 한다. 돈 드는 일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전에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평소실력으로 했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은 돈으로 학교를 갔다. 돈으로 해결하는 정책보다는 말로, 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했으면 한다.

▲ 박계승 전국노인평생교육단체연합회 중앙회장
열린우리당에서 이와 같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자리는 정해진 타이틀처럼 효에 관한 문제점, 잘 아시는 대로 효 사상을 다시금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효 사상을 이루는 방법은 경로사상과 직결되어 있다. 이 시대에 걸맞는 노인정책, 복지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

정동영 당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이 폄하발언 등은 표를 의식해서 한 때 소란을 일으킨 일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너무 편견 내지는 왜곡, 곡해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말씀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왜곡되어 전달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다시 그런 일은 재론할 것도 없다. 과거에 있었던 편견, 왜곡 등은 완전히 불식시키고, 이제 이 시점에서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너나없이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효 사상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사회일각에서 일어나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폐단을 생각하면 효 사상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제기시켜야 하느냐, 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효 사상은 경로정신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경로정신과 효 사상을 이루는 첩경에는 결국 노인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리가 기왕지사 만들어진 토론장이니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경로효도사상이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실종된 것을 찾아내는 첩경이 되는 자리였으면 한다.
여러분들의 고견이 많이 나와서 방법을 도출하고, 새로운 경로효도운동을 시작해서 사회일각에 커다란 복지가 추진되는, 노인복지가 생성하는 시기가 이 시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염원일 것이다.

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고자하는 일에는 예산문제가 수반된다. 예산에 관해서는 지난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노인복지예산이 국가예산의 1.5~2%가 달성되어야 노인복지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시절 당시에 공약으로 내놓았다. 복지기금을 마련하는데 국가는 당정간에 중대한 협의를 해서 이것이 바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하면 노인복지예산은 기존에 비해 훨씬 늘어났지만 그것으로 노인복지가 충족되느냐 의문이다. UN발표를 보면 노인의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확립이라는 대의해결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이것만이 노인복지증진할 수 있는 첩경이다.

참여정부와 여당에 의해서 발전이 거듭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방송을 통해 토로한 바가 있는데, 요즘에 일어나는 사사건건 법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건교부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다루고 있고, 운영을 위해 5개년계획을 수립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노인수발보험법이 국회계류중에 있다. 상당한 발전이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민병두의원에 의해서 계류 중이다. 효도장려법이 유필우 의원에 의해 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큰 발전적 요소를 지니고 있고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이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노인소규모요양시설계획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 2가지 계획을 합쳐보면 장기 5개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4조5천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하는 일, 여당이 진행하는 일들을 괄목할 만큼 기대하고 있고, 예산문제 부분로 인해서 도태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길 기대한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장세이지만, 속히 진척시켜서 실용화하는 방법을 당정간 도출해주길 바란다.

노인평생교육단체연합회는 전적으로 노인교육을 담당하는데, 노령화시대가 되는 이 시점에서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고령사회를 생각하면 이제 노인의 교육은 절실한 과제다. 노인교육을 위해서 당정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린다.
노인단체측에서는 노인평생교육촉진법을 만들어 제출하고자 한다. 당정은 이 과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주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격려사에서 맞지 않은 말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시간이다.
열린우리당은 노인정책문제를 가장 앞서 하다 보니까 당내에 노인들이 필요하다해서 노인위원회를 만들었다. 정당사에 노인위원회 조직이 당헌당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식으로 노인위원회도 있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 해서 정책 등을 지도부에 내고 있다. 타 정당보다 열린우리당에서 노인정책부분에 상당히 꽃이 피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 음양으로 힘껏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고생하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할 것이다.
이번에 저희들은 노인위원회에서 노인 보건복지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했다. 노인들에게는 평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우리 노인위원회의 명운을 걸고라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여러분이 건의하는 이상으로 강력하게 제기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우리가 갈길,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인 노인공경이 열린우리당에서부터 이뤄지는데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건의말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란다.

 


◈ 질의응답

▲ 김만률 전국노인평생교육단체연합회 부회장
- 노인교육 33년째를 맞고 있다. 정당사상 최초로 열린우리당에서 노인대학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정동영 당의장은 지난 부산에서, 대구에서 노인단체협의회와 함께한 자리에서 노인대학 현실화를 이야기하셨다. 전국 2천여 노인대학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 고독, 소외를 겪고 있다. 노인대학은 중요한 복지사업이고 최전방 사업이다.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면 국가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정사회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노인교육이고 노인대학이다.

우리 날 노인대학의 문제점은,
첫째, 평생교육 노인대학 전담부서가 없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고아가 되었다. 그동안 노인대학 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관리부서가 명확치 않다.
두 번째는 사회체제 인식이 미흡하다. 노인대학은 노래, 장구 등 그저 노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노인대학은 질높은 사회적응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노인복지법에 노인교실설치, 운영을 이야기하나 노인교실지원이 미흡하다. 지자체별로 노인대학에 월 10~20만원 운영비를 지원이 현 노인대학의 현실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물론 일본도 노인교육을 교육부서로 이전해서 노인교육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전역에 2만개 노인대학이 있다. 노인들이 소모적이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 원로로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형 노인평생교육 정책개발이 절실하다.
노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질적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교실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판결에 의하면 노인교육도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정부교육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 노인평생교육지원법 제정을 건의한다.
노인대학별 월 20만원정도의 강사비용, 기본운영비 20~30만원 지원을 건의한다. 전체 예산이 50억 미만이다. 기본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국의 노인대학강사가 7천명 정도인데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체계적 교육을 위해 정책연구소 설립도 희망한다.

▲ 이병순 경기대 교수
사회복지 석박사 과정에서 노인자원봉사와 관련 논문을 썼었는데 연구과정에서 느낀 것은 어른들의 노인교육과 일자리, 자원봉사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노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난번 청와대 오찬자리에서 어느 어르신이 건의하신 내용이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사회복지사 배치하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서 고졸미만은 4급, 실기교육을 통해서 전문대학 이상은 3급, 대졸은 2급을 주고 있다. 노인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임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게 하셔서 그분들에게 3급을 드리면 그것으로 그분들이 경로당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노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하면 어떨까 한다. 검토 바란다.

다음은 경기대와 건국대 사회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인대학은 시설이 열악하고 강사 부족 등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학이 문호를 개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 시설이 전국에 4700여개 정도 된다. 관련된 직능단체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10개가 있다. 제가 연합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된 것 2가지 건의 드린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에 대한 법제화가 급하다. 참여정부에서 검증절차없이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인건비가 지역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지켜주는 중요한 서비스인데 그 지킴이들이 배가 고프면 안 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지방공무원과 같이 교육연수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오늘 아주 진지하고, 머리를 싸매고 검토를 해야 될 건의들을 하셨다.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문병호 정조위원장이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

노인대학을 교육부에 있는 평생교육법에 넣는 것보다는 별도로 노인평생교육지원법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교육부의 평생교육과는 다르다.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노인대학의 강사비를 월20만원정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과 노인대학 기본운영비 지원도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 지금 바로 된다, 안 된다 답을 드리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제가 듣기에는 매우 타당성이 있는, 이치에 맞는 건의사항이다.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예산은 있는데 액수가 많지는 않다. 계속 늘려 나가야 할 것이고 노인대학과 관련된 중앙단체, 시도단체의 기본적인 부분을 도와드리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건의된 내용을 전문가, 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두 번째, 노인복지 시설을 정책과제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체계가 지방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지방이양이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35조 관련조항을 보완을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다만 지방에 따라서는 서울, 경기도 등 여유가 있는 곳이 있고, 재정이 약한 곳이 있는데 똑같이 할지는 검토하겠다.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도 전문적으로 연수시켜야 한다는 것은 백번 맞는 말씀이다. 노인수발제도로 관리하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연수시키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수원 건립, 프로그램과 대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겠다.
경기대학 같은 경우의 연수프로그램은 성공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학에도 문호개방 할 방안이 있으면 이왕이면 대학캠퍼스에 다리를 놓아주면 좋겠다.

▲ 정동영 당의장
한시간 반동안 진지하고 깊이있는 실천적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님과 문병호 정조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노력해서 실천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걸리는 대로 중장기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노년이 행복한 나라가 선진국이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다.

저는 당의장이고 한 달 뒤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선거이야기를 드리겠다.
최근에 돈 주고 공천을 사는 것,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보니 그 정당의 지지도가 1% 올랐다고 한다.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돈 받는 정당을 포상해주면 깨끗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 맞는 말이지 충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복지와 관련해서 잘 하는 정당에게 상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보면 아무튼 40대, 50대, 60대로 올라갈수록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열린우리당이 정말로 노인복지정책을 애정을 갖고 잘 하는지,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는지 평가해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한다.

효를 실천하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정책간담회다.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군수시장이 우리당이 되면 그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을 효도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매진하려 한다. 또 사교육비를 줄이는 교육을 체화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2대목표를 갖고 있다.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전북과 대전 두 군데다. 대전시장은 관사를 내놓고 어린이집을 만들었다. 다른 시도에는 없는 일이다.
교육과 효도하는 지방정부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10년 지방자치를 결산해보니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이 국가예산의 절반이다. 복지예산은 지방으로 권한이 위임되었다. 지방에서 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난 10년동안 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돈을 많이 썼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예를 들면, 인구 1만5천명의 경기도 옹진군은 5백억짜리 청사를 지었다. 서울시 금천구 구청은 올해 예산이 1400억인데 1500억짜리 청사를 지었다. 용인시는 2만6천평짜리 청사를 지었는데 세종로 종합청사보다 더 크게 지었다. 부산시는 시의 부채가 2조6천억인데 2700억을 들여 20층짜리 초고층 시청사를 지었다.
이렇게 전부 건물 짓고 토목공사 하는데 예산을 다 쓴 것이다.
한 지방도시의 시청청사를 발주했는데 수주한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서울시 건교위원이 14명인데 7명이 건설업자다. 그 의원이 얼마나 수주했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한다.

국민들의 손으로 청와대를 혁명적으로 바꿨다. 깨끗하다. 자신 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절대 게이트 없을 것이다. 돈 받는 청와대가 아니다. 여의도 국회도 깨끗하고 투명해졌다.
참여정부는 게이트 없는 깨끗한 정부로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지방정부다. 지방정부는 국가예산의 절반을 쓰는데 노인복지, 효도하는 정부, 교육에 신경을 써야지, 시청 짓고 군청 짓는 토목공사에만 신경 쓰고 있다. 시골가면 도로나 다리가 너무 많이 놓여졌다. 8차선 도로 만들어 놓고 차도 잘 안다닌다.
이제 그런 것을 속도조절을 하고 이제는 복지쪽에 신경을 쓰고 예산도 많이 써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열린우리당이다.

지방정부가 복지예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쪽으로 신경을 쓰려면 직접 당사자인 노인대표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로 광역비례 1번은 여성을 주고, 2번을 65세이상 노인을 비례대표로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칭찬하는 소리가 별로 없다. 그것도 좀 섭섭하다.
그 연장에서 문병호 의원이 부평구 노인회장을 구청장에 공천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2006년 4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