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0일 16: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겠다.
오늘 국회가 매우 어수선하다. 일부 상임위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안되고 사실상 상임위 활동과 입법 활동이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렇게 참석을 못하고 상임위 활동이 안되는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명확한 이유를 대지 않고 참석을 안 하던지, 참석한 의원은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상대를 잘 만나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오늘 상임위 활동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다.
행자위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그간 국민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제를 한다고 했다가 정작 입법을 하려고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니 반대한다고 해서 제대로 논의가 안됐다. 그나마 상임위는 진행됐다.

과기정통위는 10시에 개회가 됐는데 한나라당이 모두 불참해서 우리당 의원만 오전에 회의를 하고 마쳤다. 문광위 역시 오후 2시에 개회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유없이 불참해서 개회하자마자 산회했다. 환노위는 10시에 개회 했는데 한나라당이 법안의결을 이유없이 거부해서 개회한 뒤 공방 벌이다 산회했다.

건교위는 어제 법안소위를 했다. 3.30부동산 대책관련 입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야가 내용에는 합의하고서도 정작 처리를 안하고, 의결을 안하겠다고 해서 의결을 못하고 끝냈다. 내용에는 합의하고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한나라당 제1야당이다. 한나라당이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국회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참석해 주시고 입법 활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국회가 어수선하고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이 안돼서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 오늘 여야 대표가 만났다. 김한길 대표가 왜 상임위 활동이 안 되는지 진의를 물었는데 한나라당 측에서는 파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파행한 것은 아니다, 아마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바빠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위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특별한 의도나 전제조건이 있어서 상임위를 파행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의원들이 지자체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다닐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인지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상임위에 참석도 못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땡땡이는 그 뒤에 쳐야 하는 것 아닌가. 공부할 것은 공부하고 나머지 일을 해야지 학생이 공부는 안하고 땡땡이 먼저 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 빨리 국민들이 기다리는 국회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한나라당 의원들께 부탁드린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우리당 공보부대표끼리 분명히 ‘양당은 4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은 회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같이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해 일괄처리하기로 했다고 자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아무리 급해도 없는 얘기를 꺼내서 하면 금새 사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합의내용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회기 내 처리한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일괄처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늘 하루는 의도적이나 조직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상임위가 파행됐다. 오늘로 족하다고 본다. 내일부터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가 정상 운영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더욱이 독도 문제 등 안보와 국익과 관련한 문제 및 현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때 상임위가 파행된다면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대외적으로 밖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은 어떻겠는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힘을 모으기를 부탁드린다.

2006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