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0일 10:3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먼저 일본의 독도 영토주권을 유린하려는 기도에 대한 많은 걱정과 그와 관련한 목소리가 많았다. 해로탐사를 이유로 일본의 탐사선이 독도로 출항했다. 이와 관련해서 역사왜곡에 이어 영토주권을 유린하는 행태까지 발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여야를 떠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결 같았다.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고 소아병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고 한나라당답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파적으로 싸우고 부대껴도 국익, 안보, 민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한명숙 총리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총리로 선출됐는데, 말씀하기를 5.31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당정협의를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거와 직접 관련되거나 선거에 관여할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 총리가 참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와 상관없이 민생과 관련한 내용이거나 선거와 직접 관련된다는 오해를 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 국정현안을 챙기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선거때문에 모든 당정협의를 안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직무유기이다. 선거에 직접 관여되거나 관여될 소지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피하겠지만 나머지는 적극 당정협의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

어제에 이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 활동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처리를 국회 상임위의 입법 활동과 연계해서 만약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임위 활동 일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한나라당 입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사학법을 한나라당의 입맛대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 활동도 못하겠다는 것인데 이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제안을 하거나 요구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어제는 구체적으로 건교위의 경우에는 3.30 부동산 대책 관련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도 처리를 못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한나라당이 보였다. 내용에는 합의하는데 처리를 못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조차도 정략적으로 법안처리를 지연하고 거부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트집잡기이고 생떼쓰기이다. 반복되서는 안된다. 국가와 국민을 도외시한 처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원칙대로 국회법 처리 절차에 따라 상임위 처리 및 입법활동을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은 교육위에서도 로스쿨 관련 법률안 역시 법안소위에서 내용 검토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처리를 늦추고 있다고 한다. 이 역시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오전에 행자부 당정 협의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법적근거를 더욱 보완하고 보완장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 또한 요즘 택시운영이 매우 어려운데 택시 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일몰규정에 의해 올 연말에 등록세 면제가 끝나는데 이를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구체적인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더 논의키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 처우가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대형 사건사고가 나더라도 부검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태이다. 추가수당확보 및 직급상향조정 등  법의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회 제출을 5월에 할 예정이다. 전자정부 기능이 행자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전자정부 정책기획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문서 유통은 공공기관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외에 금융기관까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전자서명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를 유통하거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기관 및 그 기관의 직원까지 확대하여 발급하게 된다. 인터넷 민원접수시 민원인의 신원확인 방법을 다양화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전자정부 보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완체계가 미비해서 구멍이 뚫렸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행자부 소속하에 전자정부서비스 보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정보 위변조 및 방법의 공개를 금지하고 벌칙규정을 담겠다.

택시차량 등록세 감면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세 면제기간이 올해로 완료되는데 이를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택시업계의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등록세 면제를 3년 기한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과수 법의관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과수 법의관은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처우개선이 열악해 10명이 결원된 상태이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타기관 경찰, 국립의료원 등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비교할때 최초 임용시 국과수는 5급으로 임용되는데 다른 기관은 4급으로 임용되는 차이가 있다. 사기가 저하되고 위상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직급이 낮은 만큼 낮은 보수 문제도 있다. 이는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비교해서 임금수준이 80% 수준에 불과하다. 승진기회도 부족해서 승진가능 3급 이상 정원이 1명에 불과하다. 시정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향후 대책으로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의 협의를 거쳐 부검 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신설하도록 하겠다. 부검 한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우 개선을 하겠다. 채용시 직급을 타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4급으로 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도 논의됐다. 청원경찰은 근속근무에 따른 승급제가 적용되지 않아 장기근속을 해도 급여 인상이 안된다. 장기근속직 정규직 공무원과 급여차가 많이 벌어져 불만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원경찰 역시 실제로는 형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벌칙을 적용받을때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데 처우는 미비하다. 승급제 적용 되도록 하는 처우개선을 하겠다.

경찰청과 관련해서 당정협의에서는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와 대전의 경우 지방경찰청이 없는 상태이다. 광주와 대전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이 신설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실제로 광주와 대전은 치안 수요를 보더라도 전국 3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다. 광주와 대전에도 지방경찰청 신설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제주 역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 격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법이 실시되고 위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주청장에 대해서는 직급을 상향하고 차장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6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