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14일 11: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기술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일주일에 한번쯤은 사람끼리 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주에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동산에 가던지 했으면 좋겠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이 자리는 제가 기사거리를 발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다 안전한 기사를 쓰도록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백브리핑을 하는 자리로 받아주시면 서로 편할 것이다. 묻는 것은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설득 여지는 있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득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여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시는대로 민주노동당 분들이 하는 주장은 사용사유제한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용사유제한이라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분명치 않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나쁜 법이라고 하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빌미로 강경투쟁, 거리투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의 말씀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당이 판단하기에는 사용사유제한을 받아들일 경우 노동시장에 대단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민주노동당, 민노총과 우리당이 갖고 있는 입장차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경총 이수영 회장이 저를 방문했다. 방문한 이유는 비정규직 보호 3법이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요구대로 다시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러 오신 것 같다. 지금 국회 절차상 환노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는 법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렸다.

저희는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비정규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후속대책을 곧 이어서 발표하기 위해 꾸준히 협의하면서 가다듬고 있다.

-공천헌금 관련 문제되는데 우리당은 이와 관련된 문제 없는지, 앞으로 이 문제를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전략에 대해.
=제가 지방선거 선거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공천 헌금 게이트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요즘 신문을 펴보면 10년전 혹은 20년전 신문을 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실상들이 보도되고 있다. 예고된 참사이다, 빙산의 일각이다하는 것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실체가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이다.

정치권이 다같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석이든 단체장이든 몇 개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혁명 하나는 분명하게 실현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더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17대 총선이 선거혁명이라고 불리는데 손색이 없을 만한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이뤄냈다는 것에는 여야를 떠나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이 크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5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구태가 되살아날 경우에 17대총선이 우리 정치사에서 이뤄낸 발전이 무효가 된다는 부분을 심각히 봐야 한다.

어제 정동영 당의장과도 둘이 얘기했다. 지방선거결과 성적표도 중요하지만 선거혁명을 성공적으로 실현해내서 돈 안 쓰는 선거, 깨끗한 선거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한다면 그 성과는 대단히 큰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보면 국민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한나라당을 생각하면 과거가 떠오르게 만들 수만 있다면 지방선거 결과에 우리가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럴때 우리당의 존재이유가 분명해질 것이고 그 힘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힘이 될 것이라는 말을 주고 받았다.

-어제 정책의총에서 정동영의장이 주민소환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내대표 생각은 어떤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소한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번 지방자치제 개혁법안 중의 하나로 검토되어 오던 것이다. 지난주 시민단체들이 우리당 지도부들과 만나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우리당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어제 정동영 의장이 주민소환제를 제안했고, 어제부터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있는 법률을 놓고 정리하고 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지방에서 열리는데 최고위원회에서도 주민소환제에 대한 지도부의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다. 정책위에서 내용이 다듬어지는대로 의총을 통해 당론화할 것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추진하겠다.

-지방의회 선거구 조정도 차치기 등으로 문제 됐을때 거론됐다 넘어갔는데, 지방자치제 개혁법안 관련해서도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 5월 선거 이전에 될 수 있겠는가.
=물리적 시간이 넉넉지는 않지만 불가능할 정도로 일정이 촉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선을 다하겠다.

-강금실 후보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과의 대립은 옳지 않다고 현 정부가 언론과 대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했고, 입당식때는 우리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렇게 현정부와 여당과 거리두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긴장되어 있으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우리당 소속 후보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겠다.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말한 것인지 보고 필요하다면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노대통령께서 3.30대책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당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나.
=계속하고 있다. 법안이 이미 지난 주 금요일에 제출됐다. 관련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근거법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다. 두 가지 법안이 부동산 관련 4월 국회에서 다룰 법안인데 건교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워낙 중요한 법이고 이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건교위 차원에서 챙기고 있다.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로 대정부 질문이 끝났다. 많은 언론이 예측했던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폭로와 정치공세의 장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생각보다 차분한 대정부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잘 마무리 됐다고 본다. 17일, 18일 양일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19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하게 된다. 아마도 엿새 뒤가 될 것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쟁점법안 중 하나로 부동산 후속대책 말씀하셨는데, 각 위원회에 쟁점법안이 포진해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와 저는 며칠전 원내대표회담에서 또 한번 4월 임시국회를 일하는 국회, 생상적 국회, 저는 거기에 법대로 하는 국회를 추가했는데 이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날 때 상당히 많은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게 하자는데 합의했다.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회법이 정한대로 5월 말에 후반기 원구성을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가 전반기 국회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다. 매듭지을 것은 각 상임위에서 매듭짓고 가자고 합의를 본 것이다. 각 상임위원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원칙을 갖고 임하고 있다.

-5대 양극화 해소 특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양극화 문제는 5대 뿐 아니라 여러 분야마다 양극화 현상이 있다. 뒤집어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양극화 현상 해소와도 상관이 있다.
특위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성과에 대해 정리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해서 당내 일부에서 신중론 보이고, 청와대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견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당정간 이견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한미 FTA 문제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조건의 문제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판단이 있을 것인데 그런 판단을 할 정도로 조건들이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저런 잘못되면 안된다는 우려에서 여러 가지 말씀과 걱정이 계신 분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당정간 이견이라고 속단할때는 아니라고 본다.

-한미 FTA 체결 시점 관련, 내년 처리 시한으로 못 박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미국내 상황이다. 미 의회에서 시한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데, 당정간에도 그 시한이 절대적이냐, 시한에 쫓겨서 졸속으로 검토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미리부터 그 시한을 무시해야 한다거나 그 시한을 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거나 그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 준비가 미처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FTA를 체결해야 한다거나 하는 주장은 아직 없는 것 같다.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의장단 구성에 대한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당에 국회의장을 하실 만한 재목이 여러분 계시다는 것은 우리당의 자산이다. 그만한 경륜과 정치적 위상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 문제도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투표할 수도 있나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정당공천 안하는 방안에 대해.
=당적을 갖게 한 것이 과연 옳으냐하는 일부의 주장들도 있다. 그러나 시점상 지금 그 문제를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많은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정해진 룰에 따라 최선을 다할 때이다.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인사청문회다운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신청한 증인들을 보거나 일부 한나라당 측에서 흘러나온 말들을 보면 사상검증에 또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지만, 그러시지 않기를 바란다. 말씀드렸듯이 10년전, 20년전 방송을 보는 것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국민들도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계시는 동안에는 사상검증, 색깔론 같은 것은 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동층이 많이 줄어들고 부동층이 우리당 민주노동당으로 간다 하는데 부동층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요즘 지지율의 변화추이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한다. 우리당원들, 우리 지지자들이 스스로 사기를 고양하는데에도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당 지지율이 오르는 부분이 더 커야겠다고 생각한다.

-정봉주 교육위 간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무상교육을 주자햇고, 기여입학제 관련 맥락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대정부 질문 가운데 비슷한 것이 있었고, 김진표 부총리께서 답하시는 것을 들었다. 기본적인 3불정책의 하나라고 답변하셨다.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새롭게 검토하겠다는 말을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간의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나
=다음주 MBC 100분토론에서 강금실 후보와 이계안 후보간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홍준표, 맹형규, 오세훈 후보 세분이 토론하시는 것 봤다. 세분 다 아주 잘 하시더라.

-서울시 교육감이 자율형 공립학교 반대하고 자기 임기중에 사립형 자립고 설립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부 당국자가 좀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자기 업무라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한 영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사형제 폐지법안이나 대체복무제 등에 대한 당내 입법화 논의는 어떻게 되나.
=이런 토론은 대단히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원내대표로서 나는 어느 쪽이라는 말씀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당내 논의는
=충분히 할만한 이슈이고, 하고 있다.

-가족들과 시간은 잘 보내나.
=어제 오후에 대정부 질문 끝나고 가족들과 여의도 벚꽃구경을 했다.

-이재오 대표와 같이 임기를 맡고 계신데 두 분이 만나면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것 같다. 두분의 파트너쉽에 대해.
=긴 설명이 서로 불필요하다. 마지막 남은, 타협되지 않는 현안에 대해, 우선 이재오 원내대표님이나 저나 뭔가 그래도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바라는 원칙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론의 차이들이 적당히 좁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

-한나라당 공천 비리 파문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볼 때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나라당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무작정 좋기만 한 것은 아니고,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인기있는 공연장에 사람이 몰리니까 한쪽에서 암표 팔다가 압사사고 난 것 아닌가. 여야의 관계에서 보면 한나라당의 일이지만 크게 보면 정치권의 일이라는 부분도 우리당이 지나치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작은 성패, 지방의석 몇 개나 단체장 몇석을 손해 보더라도 선거혁명에 대한 우리의 실천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 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당의 힘이 된다는 확신 때문이다. 즐기고 있을때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따 놓은 당상이 많아서 그렇고, 여당은 그런 곳이 적어서 안 터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여당의 경우도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되돌아보자는 얘기를 당의장이 열심히 하고, 강조하고 있다.

-희망21포럼에서 이낙연 의원이 정동영 의장의 임기를 5.31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축사해달라고 해서 저도 다녀오긴 했다. 축사하고 돌아오느라 그 말씀은 못 들었다. 이낙연 의원 다 가까운 분이지만 그래도 남의 당 당의장의 임기에 대해 당헌당규가 정한 바가 있는데 너무 짧게 야박하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한나라당 공천비리 자체 말고, 한나라당이 스스로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앞으로 몇 명 더 밝힐 것이 있다고 하니 그것까지 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당 클린선거대책위원회도 있는데, 우리당 내부의 제보는 없나.
=우리당과 관련한 불만도 있다. 비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고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등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우리당 쪽에도 다른 당에 관한 여러 제보들이 있다. 한나라당의 아주 주요 인사에 대한 꽤 큰 문제로 보이는 제보들도 있다. 그중에 어떤 것은 상당부분 확인 절차가 진행되어서 아마 다음주 중이면 우리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도 있다.

-공천헌금 관련해서인가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경악하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다.

-확인작업이라고 하셨는데 당 자체 확인작업인가, 수사를 의뢰한 것인가
=수사 의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대전에서 김창수 구청장 등이 탈당했고, 지역구 의원들이 공천을 장악하고 있다고 탈당한 일이 있는데.
=저도 공천작업을 몇차례 해 봤지만 쉽지 않은 것이다. 여러 희망자 중 한명을 선택할 때 낙천된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대전의 경우는 구체적 예를 살펴봐야겠다. 김창수 전 위원장이 불만이 있다는 말씀은 들었고 아무 뒷말없는 공천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 도덕성이 담보되면 낙천자들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공천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다. 대전 부분은 확인해 보겠다.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소명 관련법 윤리법 처리는.
=행자위에서 공청회가 끝났고 이제 아마 대체토론이 전체회의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늦어졌다. 제가 오래전, 10년전에 발의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데 제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제일순위로 올려놓고 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생각때문에 신중하게 행자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저는 지켜보고 있다. 행자위원들로부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듣고 있다.

-어제 당의장도 비판했지만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친북좌파세력 집권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10년전 신문을 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기사였다.  그 분은 정치를 안하시겠다고 했으니 정치적 득실이라는 것이 없겠지만 정치적 득실로 따지면 앞으로는 이런 식의 색깔론 제기가 정치적으로 득이 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희망컨대 이번 한명숙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책역량이나 자질, 총리로서 갖출 여러 여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증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2006년 4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