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14일 9: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 질문이 큰 파행없이 끝났다. 당초 여야의 약속대로 정책국회, 일하는국회가 됐는지 평가를 받고 싶다. 대정부질문 결산을 해봤다.
대정부질문을 결산해 보자면 여야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대정부 질문이 정착 되기에는 아직 거리가 많이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1야당 한나라당이 각종 정치공세와 의혹 부풀리기에만 상당히 치중했지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관련해서는 입법과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우리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와 부정, 혁신을 위한 법을 개정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실태를 고발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우리당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연희의원 성추행 사건의 책임있는 마무리를 요구한 바 있고, 이명박 시장 황제테니스 의혹과 관련해서도 하루빨리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3.30 부동산 후속입법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국민에게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차질없이 입법의 성과를 거둬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외환은행 매각의혹에 관한 당국의 철저한 수사촉구와 론스타 과세 조치 가능 여부를 따져 론스타 과세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미 FTA 논란과 관련해서 국익 우선의 협상전력 마련을 촉구했고 쌀같은 민간품목은 최대한 예외적 대우를 받도록 협상전략을 세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협상시한에 쫓겨 국익에 불리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받아냈다.
교육 정상화 문제, 비정규직 보호 3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이해를 구한 자리였다.

대정부 질문이 4일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법사위를 포함해서 7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가 열린다. 국방위 특별소위, 교육위 법안소위, 산자위 법안소위, 예결위 법안소위가 열린다. 법사위에서는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보호 3법, 금산법 등 4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비정규직법과 금산법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정신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훼방되고 부정되는 일 없이 금산법, 비정규직 보호 3법이 정상적으로 입법되길 여야 모두에게 각성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공천헌금과 관련해서 연일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사무총장은 공천비리조사 사건이 5-6건정도 더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자체 공천비리부정은 지방자치시행 10주년을 맞은 지금 풀뿌리민주주의를 올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아울러 17대 국회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는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자체 공천부정비리는 발본색원되어야 한다.

2006년 4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