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당국의 서울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첫 번째, 학교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뒤바뀐 특혜의혹

고건 시장 시절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A1 필지로 외국인학교 용도로 지정되어 오피스텔등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후 DMC 최적의 상업용지와 주상복합시설 건립지역인 C4와 E1으로 바뀌게 된 특혜 의혹이다.

두 번째, 무자격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

당초 DMC 필지별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제의 C4지역은 문화산업 진흥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정해져있었고, E1은 외국입주기업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었기에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그 대상으로도 거론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자본금은 3억원도 되지 않고 관련사업경험은 전무한 비정상적인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서울시가 5천여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권을 선물한 특혜 의혹이다.

세 번째. 5차례의 계약기한 연장 특혜 의혹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연유로 해를 넘겨가면서까지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게만 5차례나 계약시한을 연장해주는 초일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던 것인가? 3천여억 원의 외자 유치는 어디에도 없다. 외자유치를 통해 교육연구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기였으며 서울시가 서로 공모하여 처음부터 철저한 부동산 개발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였다는 특혜 의혹이다.

네 번째, 정체불명의 KDU(독일대학컨소시움) 의혹

문제의 KDU는 계약 당시 법인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3년 9월에서야 독일에서 법인등록을 하게 됐으며. 법인정관을 통해 드러난 KDU의 실체는 당초 주장한 8개의 대학이 참여하지 않았고, 수 명의 독일 교수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에 불과하다.

다섯 번째, 불법분양과 수 천억의 부당이득 의혹

KDU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투자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건물착공 또한 불가하다고 규정되어있지만, 공사 착공은 2004년 4월에 이루어졌고 그해 말에야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외국투자기업으로 형식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E1 지역 오피스텔 2동에 대한 분양은 전체의 50%를 외국입주기업 지정용도활용비율규정을 무시하고 90%가 넘는 물량을 내국인에게 분양했다. 이로써 명동사채 100억으로 매매계약금을 지불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권의 PF자금을 유치해 토지잔금을 지불,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들어간 윤여덕과 (주)한독산학협동조합은 수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막대한 자금의 회사 유용 및 검은돈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특혜분양사건의 최고책임자로서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실을 철저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의 막강한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추악한 상암동 부동산 특혜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서울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2006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