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12일 (수) 10:30
▷ 장  소 : 국회기자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공천과 경선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공격들을 하고 계시고, 일부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공천상황을 보면, 16개시도 가운데 전략공천을 한 곳이 부산지역 한 곳이다.
여러분에게 전략공천의 개념을 설명 드리겠다.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복수의 후보자가 있더라도 그 지역의 사정과 선거에서의 당선가능성을 고려해서 특정후보 한 명을 경선없이 공천자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수의 후보이기 때문에 경선할 후보가 없어서 단수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전략공천이 아니다. 후보가 한명이기 때문에 전략을 짜려 해도 짤 수가 없다.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공천한다는 뜻의 전략공천은, 한 지역에 복수의 후보자가 있지만 경선을 하지 않고 특정후보에게 공천을 주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남의 당 사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먼저 내용을 잘 파악하고 비판하길 바란다. 내용도 모르면서 열린우리당은 경선다운 경선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공당의 비판치고는 너무 밑천이 떨어지는 비판이다.
너희가 후보가 없는 서러움을 아느냐, 정말 그 말을 하고 싶다.
한나라당은 취약지역인 호남지역에서 경선을 하는지, 호남지역에서 경선하지 않는 한나라당에 대해 경선없는 비민주적인 정당이라고 공격하면 마음이 편할지 묻고 싶다.
복수의 후보가 있는 지역 중에서 전략공천을 한 지역은 유일하게 부산 한 곳이고, 복수의 후보가 있는 지역은 다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무책임한 근거없는 공격을 삼가해 주길 바란다.

서울지역의 경선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제가 염동연 사무총장께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서울지역 경선은 3:2:5의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50%의 일반국민경선은 여론조사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계안 후보측과도 합의한 내용이었다고 염동연 총장께서 확인해 주셨다. 물론 그 후보측에서 원하는 경선방식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만약, 구청장 경선은 시민모집단위방식으로 하면서 서울시장경선만 특별히 여론조사방식을 채택했다면 형평성시비를 제기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지역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경선의 50% 일반국민경선도 대부분 여론조사방식으로 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해명한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공천방식을 비판하는 한편, 자신들의 경선을 유사이래 시도지역으로 권한을 대폭 이관한 공천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리 되씹어 봐도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의 공천방식은 과감하게 시도당으로 공천권을 위임한 공천혁명이 아니라, 시도지역의 자기 당 현역의원들에게 공천장사하라고 과감하게 권력을 위임한 공천혁명이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만 해도 그렇다.
대구의 곽성문 의원이 금품향응 공천로비 수사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오늘 경향신문에도 보도되었듯이 한선교 의원은 시장예비후보와 골프를 쳐서 수사도마에 올라있다. 이종구 의원은 예비후보자에게 자기 후원회 사무실을 선거공간으로 제공했었다.
한나라당 내부문건에서도 현역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한나라당의 공천 낙점의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역의원에게 공천장사를 하도록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한 것이 공천혁명이라면 호프집에 통닭들이 배꼽을 가리고 웃을 일이다.
그런 혁명 계속하십시오.

FTA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
FTA는 국가적 대사다. 대한민국이 미래에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전략과 관계가 있다. 정부여당과 열린우리당은 FTA 추진과정에서 우리의 취약부분에 대해 긴장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으며, 국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도 경청했다.
그렇지만 야당이 또다시 FTA를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정부와 여당을 분열,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가와 국가간의 이익을 둘러싼 공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준비해 가자.
그러나 FTA를 이용해서 정부와 여당을 이간질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자들은 누구인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자칫 FTA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 외국과의 조약체결 협상전략이 일찍 노출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에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오세훈 예비후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자 한다.
강금실 예비후보, 오세훈 예비후보 두 분 모두 새로운 신상품으로 국민관심을 사로잡는데 성공하고 있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정말 내실이 있고 가치가 있는 후보인지 아직까지는 포장지를 뜯지 않은 상태에서 무늬만 보고 들떠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포장지 뜯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국민들의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먼저, 강금실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의 판사경험을 갖고 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변호사로 환경운동을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다. 그러나 법조의 경험에서도 이미 우열의 차이는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 강금실 예비후보는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다. 오세훈 효과도 따져보면 강금실 현상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강금실 예비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오세훈 예비후보가 뒤늦게 무임승차할 수 있었겠는가. 오세훈 효과도 강금실 현상의 결과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성급하게 강금실 예비후보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준 강금실 예비후보에게 감사하는 것이 먼저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시장선거보다도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포장지를 뜯고 난 후에도 내실있는 정책경쟁으로 국민들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한다.

2006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