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6년 4월 3일 (월) 14:00
▷ 장  소: 국회 도서관강당

▲ 정동영당의장
요즘은 진짜로 여성의 시대이다. 이 자리가 말해주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생 황은정 소위, 해군사관학교 수석졸업생도 강경, 경찰대 수석임관생 고정은 경위, 사법시험 수석 졸업 자 여성, 외무고시 수석합격자 여성, 행정고시 수석합격 여성, 완전히 딸들의 시대이다. 명실상부하게 여성의 시대,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대, 딸들을 가진 부모들이 큰 힘을 갖는 시대가 분명하다. 그 증거중 하나는 한명숙 총리지명자이다. 역대 총리 지명자 중 국민들로부터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맡는 분이다. 장상 총리서리도 정쟁으로 시대를 빨리 못 열었지만 밀알의 역할이 있었다. 이번엔 무난히 한명숙총리지명자께서 총리가 되실 것이다.

지방자치는 여성의 능력을 요구한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1년차이다. 11년을 되돌아 보니 이룬 것도 많다. 사실 지방자치 도입을 둘러싸고 법을 만들려고 할 때 당시의 야당 총재인 김대중총재가 단식투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관철했다. 그 때 일각에서는 우리는 자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북통일이 되어야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것에 비하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10년 만에 지방자치의 선진화 문턱에 왔다. 지방자치는 아직 고쳐야 할 점이 많다. 지방자치는 여성의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첫째, 청결성-정치의 투명성, 둘쨰, 섬세함-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살펴야한다. 일본이나 유럽은 동네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돈과 상관없이 높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자치가 이것을 보장한다.

최근 지방자치에 대해 주민들의 3대 요구사항이 있다. 첫째, 교육, 둘째, 복지, 셋째, 일자리에 대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점에서 대단히 부족하다. 지방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교육, 복지, 일자리에 관심 갖기 보다는 토목공사에만 관심이 많았다. 그 예로 청사를 다 새로 지었다. 몰론 시청, 군청 청사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 옹진군 15,000명의 인구이다. 하지만 500억 원짜리 군청 청사를 지었다. 서울시 금천구는 1년 예산이 1,400억인데 1,000억짜리 구청청사를 지었다. 경기도 용인시는 2만 6천 평의 청사이다. 용인시청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도 더 크다. 지난 10년동안 전국 64개의 시청, 군청 청사를 짓는데 4조원이 들었다.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지방의 안전한 환경 및 복지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 우선 순위를 바꿀 사람은 여성이다. 여성단체장이 많이 나와야 바꾼다. 말로만 지방자치에 여성이 활약해야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안된다. 그래서 당에 여성후보는 당내 경선에 20%가산점을 주어서 경선을 통과하도록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출마후보자가 적다. 우리당은 전체 234개 단체장 중 18명이 단체장 여성후보가 경선단체장후보로 나서고 있다. 경선을 통과해도 본선에는 어렵다. 과도기적으로 본선에서 여성후보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법률적으로 도입할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당선확률이 높아지면 각 당이 여성후보를 낼 것이다.
4월 국회에서 저희들이 각 당과 협의를 해 볼 생각이다. 이제 지방 자치 11년의 역사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방자치능력이 없다 라고 주장하면 정신 나간 소리 이다. 지방자치의 리더쉽, 지방을 경영하려는 CEO들의 능력을 갖출려면 좋은 사람을 뽑아야한다.  5.31 선거는 지방선거이다. 지방의 살림꾼 뽑는 선거이다.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앙정치로 분탕칠 해서 지방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지방주민은 대통령보다 국회의원 보다 삶의 질이 바로 연결되는 그 지역 시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이 더 중요하다. 사람중심, 정책중심으로 뽑아야 된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대통령, 국회의원이 있지만 현재 85%지방정부가 야당이다. 지방정부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정치를 하는 정부도 하는데 이렇게 야당 일색으로 이루어졌다.

수도권 2200만, 영남 1300만 합쳐서 3500만인데. 여기는 전부 한나라당이 단체장을 다 가지고 있다.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경기도 시장군수 다 합쳐서 단체장이 70명 중  3명이 열린우리당이다. 수도권의 삶의 질은 대통령이나 국회 책임보다는 지방정부를 맡고 있는 지방단체장과 의회에 책임이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인물과 정책으로 가야한다면 왜 영남에서 열린우리당의 시장군수가 되면 안됩니까? 그리고  한나라당으로서 영남에서 65개의 국회의원 전원 가지고 있는데 시장군수까지 싹쓸이 할 필요가 없다. 당보다는 인물로 가야한다. 현재의 상황은 지방 선거에 맞지 않다
 
 2002지방선거는 대통령 아들들 비리, 게이트 심판론이 휩쓸어서 도리가 없었다. 정치, 정권 심판론이 정권을 휩쓰는 바람에 집권여당이면서도 여당명함을 낼 수 없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대전시당, 전북지사 2명밖에 없다. 지방의회건 단체장이건 견제와 균형, 어떤 사람이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 적임자 인가가 중요하다. 여성후보자이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5.31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로 가야되고 그 과정에서 여성 후보들이 당선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 90만중, 40만 명이 행정공무원인데 32만 명이 지방공무원이다. 32만 명이 250개 광역, 기초단체에서 근무하고 국가예산 100조가 집행된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의 절반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에 감사관이 없다. 독립감사관이 25%밖에 없다. 나머지 지방정부의 감사관 중 75%는 겸직이다. 이 상황은 개선해야 된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22%가 사법처리 되었다. 이 비율은 4명중의 한명이다. 대부분의 사유는 금품, 뇌물 수수로 사법처리 되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단체장으로 4번째 뽑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하는 4기 지방정부는 청와대가 깨끗해졌고 여의도가 깨끗해졌고 지방이 깨끗해지는 제 2의 선거혁명이 완결되는 선거이다. 이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남성보다 여성이다.

2006년 4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