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3월 31일 10:00
▷장소: 국회기자실

어제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이 발표했다.
부동산 후속대책과 관련한 위헌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위헌 주장은 근거없는 국정을 발목잡기 위한 트집잡기    이다.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과도한 개발이익의 환수는 조세정책,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위헌 소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전에 관련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나 한결같이 위헌소지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     다.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처음부터 발목을 잡고 트집을 잡는다면 두손 놓고, 팔짱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약 부동산 대책 자체가 아무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겠다.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위헌이라며 트집을 잡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다.

8.3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보였다. 그런데 부동산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가, 지자체가 잇따라 재건축 용적율을 높이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까지 부동산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결국은 8.31 부동산 정책이 효과나지 않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원인제공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부동산 후속대책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위헌을 제기하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경제가 어떻게 되든, 민생이 어떻게 되든,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정신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고 오길 바란다.
정책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더욱이 민생에,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적인 입장 보다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함께 끌고가고 효과가 없을시에는 정부여당이 책임질 것이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후속대책이 제대로 잘 운영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발목잡고 트집잡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06년 3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