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준비를 위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연수 정리 브리핑

▷일시: 2006년 4월 2일 19:00
▷장소: 남한강 연수원 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4월 임시국회 준비를 위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연수 정리 브리핑을 드리겠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나라당 연수와 비교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다. 한나라당 연수는 거창하게 정신무장을 하러 간다고 1박2일 동안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우리당의 경우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체 이벤트성 행사는 생략하고 하루 시간을 쪼개서 치밀하게 아껴 쓰면서 구체적인 정책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명숙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처리 여부와 연계해서 총리 인준 문제를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총리 내정자의 당적 포기가 되지 않을 경우 협조할 수 없다, 청문회 날짜를 잡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총리 내정자 인준 문제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당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호응이 크기 때문에 정도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어 인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가 정쟁국회, 정치공세가 판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대정부질문 역시 흠집잡기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당은 그것과 상관없이 민생법안, 개혁법안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입법화 하는 노력을 보이겠다. 4월 임시국회를 멋있게 해 내는 것만이 5월 지자체 선거를 승리할 수 있고,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박성민 대표가 언급한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 집권 여당이 왜 자신이 없느냐, 우리당은 대중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트 정당에 대해 자신없는 태도를 보이냐,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당 아니냐, 과거에는 동북아 경제국가를 지향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는 것 같다. 우리당이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우리당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무디스 보고를 보면 국가부채나 조세부담율 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하는 정책이건 법안이건 몰아붙이기만 하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정확히 사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답변의 기회를 안주고 있다. 정부여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정부 질문과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당이 정책데이트라는 전국순회 정책간담회를 가졌는데 지방을 순회하면서 한 약속과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노력을 하겠다.

한나라당의 경우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경제파탄, 양극화가 모두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는데 우려가 있다.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퇴장하거나 표결을 방해하는 식으로 골탕을 먹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비정규직 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이 법사위를 점거하는 등 또 다시 정상적 회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 부패 청산과 혁신 관련법에 대해서도 부패비리의 당사자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사법개혁과 국방개혁에 대해서도 본래 취지나 명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졸속이라는 이유를 들어 처리를 질질 끌고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힘들겠지만 자신있게 민생과 개혁 관련 입법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겠다. 감성적으로도 강한 여당, 법안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성과있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4개 조로 나뉘어 논의한 분임토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자체 부패 청산과 혁신을 위한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있었다. 중앙정부가 교육투자에 대해 4%정도 투자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정부는 2% 투자에 그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내용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오전 브리핑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되도록 하겠다. 광역자치단체 역시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근거법을 마련하겠다. 시군과 마찬가지로 시도에서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근태 최고위원의 파이팅으로 연수를 마쳤다. 김근태 최고위원의 선창으로 “열린우리당 파이팅”, “지방선거 필승 파이팅”을 외치며 오늘 연수를 마쳤다.

2006년 4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