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전장관 입당식 관련 우상호 대변인 브리핑

 수원에서 열리는 진대제 장관의 입당식은 서울, 경기, 인천의 선거전략을 맛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진대제 장관의 컨셉은 자신이 한국이 나은 세계적인 IT CEO이고 세계적인 과학자여서 선거운동방식부터 기존의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방식의 도입이다. 진대제 장관의 입당식부터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오늘 진대제 장관의 입당식에 IT839정책이란 전략을 정통부에서 채택해 실현시킨, 한 벤쳐기업이 설계한 로봇이 등장한다. 그 로봇이 장관 대신 입당원서를 제출한다. 그 로봇은 경기도의 미래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다. 현장에 와서 보시면 메시지도 남다를 것이다. 진대제 장관이 생각하는 경기도 미래에 대한 구상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한명숙 총리 내정자에 대해 당적 이탈을 요구하고 당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한나라당의 한명숙 총리 내정자에게 당적 이탈 요구는 선거중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선거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왔다.

선거중립을 위해 당적 이탈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한명숙 총리 내정자가 무슨 수로 정치에 개입 하겠느냐 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명숙 총리 내정자의 당적문제에 대한 논의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이다.

선거중립성에 대한 위협은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관권선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변단체와 식사제공, 행정조직 속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이명박 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체육회의 부회장이 국민예산으로 한나라당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식사를 했다. 따라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 선거중립성을 해치는 것이 더욱더 위험하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정말 선거중립이 걱정이 되면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 당적을 포기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진정한 선거중립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의 선거개입 여지를 남겨두면서 총리 내정자에게 당적 이탈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둘째, 이재오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 중에 대통령께서는 당적을 이탈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한명숙 총리 내정자가 당적을 이탈해야 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대통령 중심제가 훼손되고 있다. 당정협의와 긴밀한 당정청의 유기적 협조는 필요하기 떄문에 총리의 당적 보유는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이재오 원내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와서 한명숙 총리 내정자의 당적 이탈을 요구하는 것은 첫 여성총리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니까 한나라당의 선거체제를 흐트러질까봐 걱정하는 트집 잡기이다.

 셋째, 한나라당이 한명숙 총리 내정자가 당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보이코트하겠다는 구상은 너무한 것이다. 한나라당 여성의원들도 한나라당 지도부가 말씀하시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성총리가 임명되면 정말로 선거중립을 지키지 어려운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총리의 당적문제를 거론 하지 말고 한명숙 총리 내정자가 총리 역할 수행에 적임자인지 도적성과 국정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국민들에게 안정성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그 전에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의 안정성 문제가 걱정 된다.

2006년  3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우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