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노인복지정책 간담회 - 효도하는 지방정부 건설

일시 : 2006년 3월 24일 15:00

장소 : 대한노인회

브리핑 : 서영교 부대변인

정동영당의장, 김두관최고위원, 김덕규국회부의장, 유재건의원, 선진규 전국노인회 위원장, 김명자의원, 김희선의원, 박명광비서실장, 조일현의원, 문병호의원, 김재윤의원, 안민석의원, 김춘진의원, 이상호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등 우리당 지도부는 용산에 있는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대한노인회 측에서는 안필준 회장님을 비롯해 서울 정운태 회장님등 16개 시도 노인회 회장님과 본부 간부들께서 함께 하셨다.

▲  안필중 대한노인회 회장, 정동영당의장은 대한 노인회 지킴이 

대한 노인회 회장이신 안필준 회장님은 정동영당의장을 ‘대한 노인회 지킴이’라고 소개하고 “노인의 소망은 어른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분분초초 바쁜 와중에 찾아 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다.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원들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준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대한 노인회를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우리당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맞춰 다른 정당도 의견을 타진해 오고 있다고 덧붙이셨다.

▲ 정동영 의장, 어른신 위한 정책으로 효도하는 지방정부 건설하겠습니다

이에 정동영 당의장께서는 얼마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뵈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조선시대 400년간 계속되어오던 “임금님 모시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잔치”에 대해 말씀했다. 조선팔도 수령들이 지역 어른을 모시고 공경하는 ‘효’ 국가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대통령께서 어른을 모시는 전통행사를 그대로 복원해 전세계에 관광사업으로 만들고 가족 내 우애와 효친으로 전승해 현대판 동방예의지국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제안하신 것을 보고하면서 그 안을 정동영 당의장이 제안했다는 것도 보고했다.

우리당이 노인 복지관련해 말만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 왔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하셨다.

또 안필준 회장님의 지침을 받들어 전국 234개 시군구 대한 노인회 지회에 일자리 알선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통과 시킨 정당이 우리당임도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이외에도 실버채널 개국관련한 내용과 우리당이 지방의회 광역 비례후보 2번에 65세 노인대표를 배정하기로 했다는 것도 보고 드렸다. 이는 정당 사상 최초이고 우리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효도하는 지방정부건설’의 공약으로 치르겠다는 다짐도 했다. 노인 대표께서 지방의회 의원이 되어 지방정부 예산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좋은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이기에 노인대표 배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당은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해 ‘효도하는 정당’ ‘효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건의사항

대한노인회는 1. 경로당 활성화, 2. 경로당 관리자 배치, 3. 경로당 운영비인상, 4. 전통문화선양 및 효 실천 교육용 서정 경로당에 제작 배포, 5. 노인수발보험법 조기제정 실시 등을 건의 했다.

▲ 답변

이에 정동영 당의장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노인들의 적극적인 요구사항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 채용 환경감시원, 산불 감시원, 유실수 심기 확산으로 일자리 창출, 노인성 기억상실증(치매)에 대한 전문센터나 병동을 만들어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질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열린우리당 노인복지정책 간담회 발언 정리

 

△ 일  시 : 2006년 3월 24일(금) 15:00
△ 장  소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 참석자 : 정동영 당의장, 김두관 최고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 박명광 비서실장,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김희선 의원, 김재윤 의원, 김춘진 의원, 김선미 의원, 안필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16개 시도 연합회 회장 등

◈ 정동영 당의장 인사말

 

▲ 정동영 당의장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시고, 안필준 중앙회장님을 비롯해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신 16개 시도 노인회를 대표하시는 회장님들, 본부에 이사님, 감사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다.

 

얼마 전에 우리 안필준 회장님과 간부님들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뵙는 자리에서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부터 순조 임금까지 400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어르신들을 모시는 ‘기로연 잔치’, 임금이 임석한 가운데 전국 각지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조선 8도의 수령들이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잔치로,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효를 국민들에게 모범으로 교육하는 전통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으셨다. 이것을 오늘 현대에 되살려내서, 국가행사로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어르신들을 기리는 전통적인 경로행사를 400년전 방식으로 복식과 절차를 똑같이 살려내서 그런 행사를 복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대한민국의 전통관광 상품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족제도 내에서의 우애와 효친의 사상을 수천년 동안 간직하고 전승해 가는 현대판 동방예의지국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사실은 그것을 제가 대통령께 제안하고 하시도록 말씀드린 사람이다. 생색을 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서구가 복지사회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 사회의 해체 현상을 보면서 동양의 철학과 깊이를 다시 쳐다보기 시작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저는 ‘기로연 잔치’가 우리 자손만대에 큰 모범과 교훈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종대왕 때 만드셨고 순조 임금까지 이어오다 200년 단절된 ‘기로연 잔치’가 참여정부에서 부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짧게 말씀 드리겠다. 적어도 어르신을 모시는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려왔고 또 그렇게 하겠다. 그 증거물 중의 하나는 김춘진 의원과 김선미 의원이 산 증인이다. 작년 국회, 재작년 국회에서 2005년도엔  60억, 2006년도엔 65억에 국고지원을 통해서 전국 234개 시군구 노인회 지회에 ‘노인 일자리 알선 센터’ 간판을 내걸고 일자리 알선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예산을 집행한 정당이 해방 후 최초로 열린우리당이었다는 자긍심을 갖고 보고를 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 교육, 교양, 또 정보의 교환 등등을 위해서 실버채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10여년 동안 쭉 아이디어로만 있었지만 구체화 되지 못했다. 얼마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실버채널 개국을 위한 행사가 있었다.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노인계층을 특화한 케이블TV 채널을 계획대로 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의 전략기획 위원장을 맞고 있는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으로 몇 일전 당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이번 5.31 지방선거부터 광역의원비례대표의원 선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1번 여성할당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2번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배정한다는 것을 우리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당헌당규에 못 박았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서울, 경기 같은 큰 지역은 비례대표의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얼마나 많은 득표를 하느냐에 따라 한명이 될 수도 있고, 두명이 될 수도 있다. 두명이 당선되는 지역이 나오면 1번에 여성, 2번에 노인대표가 비례대표로써 직접 지방의회에 참여해서 지방정부의 예산과 정책에 발언하고 또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다시한번 열린우리당은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를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과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과 역사의 뿌리를 오늘에 되살려 나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도하는 정당으로써, 또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효도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앞으로 또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김덕규 국회부의장께서 담당을 할 것이고, 당이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의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문병호 의원께서 담당을 할 것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전국노인위원회 선진규 위원장께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 원장께서는 당의 정책 생산에 있어서 노인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생산해 낼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다.

 

◈안필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인사말

 

▲안필준 중앙회장

우리 대한노인회에는 16개 시도연합회장과 중앙회 감사 등 지킴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노인회는 또 한분의 지킴이가 계신다. 2004년 7월 달에 2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노인들의 취업을 확대시킨 정동영 의장께서는 대한노인회 지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노인의 소망은 어른으로써 대접받고 싶다는 것이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이다. 정말 분분초초가 아까운 국회의원과 정동영 당의장님께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주신 역사적으로 엄청난 날이고, 이로써 대한민국의 노인복지가 살아나는 날이 되겠다. 정말 이렇게 와주신 정동영 대한노인회 지킴이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을 짜주신 유재건 의원님, 김덕규 부의장님, 문병호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감사드린다. 감사하다.

 

◈ 간담회 내용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우리가 중앙정부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약 100조원, 지방정부가 약 100조원 정도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이 지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올해를 노인복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의 약 100조원의 예산의 흐름을 노인복지로 바꿔서 노인복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올해를 효도하는 지방정부의 원년으로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다. 감사하다.

 

▲ 정동영 당의장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다. 첫째,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환경감시, 산불감시 등 퇴역한 노인계층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기동력, 안전사고의 위험 등 때문에 노인계층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공익형 일자리의 하나로 유실수 심기의 확산을 노인일자리 확대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사업으로는 부적절하고, 지방정부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농림부의 판단이 있다.

세 번째, 시도단위 도립병원에 노인성기억상실증, 즉 치매전문센터를 만드는 등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써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국립치매요양병원을 1년에 5~6개소씩 신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권역별로 대학병원에 노인보건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출하는 노인일자리 가운데, 공익형 일자리의 위탁방안이다. 즉, 환경개선, 교통안전, 주차관리 등 지역사회 공익사업을 노인일자리로 개발해서 시청, 군청, 구청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해서 수행하는 방안이다. 이중에 일부는 대한노인회 지부에서 받아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다섯 번째, 노인대학에 대한 강사료 지급 방안이다. 전국에 등록된 노인대학이 1000개, 미등록된 노인대학이 1000개 등 약 2000개가 있다. 그리고 한 노인대학에 300명 수준이 수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강사료를 보조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하겠다.
이 다섯 가지의 일자리 창출방안, 이외에 좋은 정책제안이나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실제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을 16개 시도에, 234개 시군에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예산을 배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자치단체에서 별로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라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치매병원 건립이라든지 노인보건의료센터 설립 이런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는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해도 지방에서는 소극적이어서 이것이 속도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효도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 적어도 열린우리당의 시장, 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되는 경우에는 복지의 모범지 답안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정책과 철학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평상시에 어른들을 잘 모셔야 귀여움 받고, 어르신들이 염려해주시는 것이 싸이고 싸여서 급한 일 있을 때 찾아가면 잘 가르쳐 주시고 귀여워해 주시는 데, 그동안 자주 오겠다고 약속하고도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
제가 현재 69세인데,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서 앞으로도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때 중심으로 산업역군으로 민주화 때도 협력해서 도와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당의 입장으로 광역의원비례대표 2번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신다는 것은 술수가 아니라, 우리당은 정말로 노장층이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르신들이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데로, 집안의 어른을 모시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 늘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임횡택 경상남도 연합회장

오늘 정동영 당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들어주시고,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좀 전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대한민국에 5만6000여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역별로 경로당을 관리하는 관리사를 두어서, 경로당 관리를 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10%라도 먼저 배정을 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안필준 중앙회장

조금 보완설명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 관리사를 두도록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는 예산이 없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짜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에 관리사를 둔다면 임시직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충원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서정목 강원도 연합회장

오늘 존경하는 당의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의 당 중진의원들께서 참석하셔서 노인 정책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열린우리당에서 효도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효도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노인들이 미력을 같이 하겠다. 전국에 5만6000천 경로당이 있다. 한 경로당에서 한사람씩 아주 모범적인 효(孝)학생을 선발해서 그 아이들을 효동으로 키워나가게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효독본, 즉 효를 하는 독본 책을 제작하여 경로당에 배포하여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다.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제가 노인복지 등 복지를 총괄하는 정조위원장이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답변을 해보겠다. 먼저 일자리 취업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단히 비중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제가 2004년도에 하반 추경예산에서 55억의 예산을 마련하여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좋게 나와서 기획예산처에서 올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아주 비중 있게 추진할 것이다. 2005년도에 김춘진 의원이 발의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재정했다. 금년에는 그 법에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도 출범을 했고, 거기에서 어르신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자체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재원도 국회에서 그림을 그려 중앙정부를 통해 지원을 한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주어지다 보니 어르신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리당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저도 몇 일전에 경로당을 몇 군데 방문했는데, 어르신들로부터 ‘체조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로당 관리사를 두어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어르신들에게 돈만 조금 주고 방치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경로당 관리를 정부에서 해서 어르신들이 활력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작년에 유시민 장관이 효도수당이라고 10만원정도를 드리는 법안을 제안 한 적이 있다. 현재 우리 어르신들께서 받는 지원이 교통비라고 해서 1만원에서 1만5천원정도 받고 계시고, 저소득층 노인들은 3만원에서 5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 대상도 확대하고 지급비용도 확대해 10만원정도로 올려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효(孝)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당에 유필우 의원께서 효행장려법을 발의를 하셨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보건복지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4월 달에 이 효행장려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효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나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 그런 법안을 이번 4월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효(孝)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본다.
노인수발보험법의 통과문제는 우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인프라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전문병원이 많이 지역에 있어야 쉽게 이용을 하고 자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전국에 많지를 않다. 그래서 지금 그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원래 2008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예정 했었는데, 그것이 약간 늦춰질 수도 있지만, 2008년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국회 내지는 정기국회 내에는 노인수발보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2008년도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나라가 해방이후에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지구상에 유일한 국가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만드시는 데에는 어르신들의 희생이 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담이 없었다. 그동안 어르신들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으로 배려하지를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노인복지하면 예산처에서 문적박대를 당했는데, 지금은 예산처에서도 상당히 인식이 바뀌어서 노인복지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은 최선을 다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당사에 노인위원회가 이렇게 당헌당규상으로 조직에 들어있는 것은 처음이다. 대게가 선거 때 특별위원회 형태로 존재해왔지 당헌당규상으로 조직에 들어가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사에 열린우리당이 처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열린우리당의 전국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과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께 드릴 부탁의 말씀은 열린우리당의 노인위원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노인위원회는 정당 조직이고, 대한노인회는 사회 조직으로 서로 부딪히는 조직이 아니라 협조 가능한 조직이다. 정당조직은 사회조직을 정책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조직이다. 저도 현재 경남에서 대한노인회 회원이다. 열린우리당은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높다. 열린우리당은 젊은 사람들의 조직이라 불안하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노인위원회가 있어 중심을 잡아 주고 있고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 열린우리당 열심히 하겠다.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김덕규 국회부의장

제가 11대부터 국회에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노인복지문제를 국정의 현안으로 둔 정부는 참여정부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고령화 대책을 국정의 최대 과제로 두는 것도 처음일 것이다. 또한 노인수발보험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6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방자치정부의 책임자가 중요하다. 예산과 정책은 중앙에서 하지만,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당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각오들을 차근차근하게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지도 편달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감사하다.

 

                                                        2006년 3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