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3월 24일 11:2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편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갖자는 공보부대표의 제안을 수용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바쁘게 왔다갔다 하다보니 기자들과 편하게 대화할 시간이 없고 여러분도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기회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지난 일주일동안 주로 지방 나들이로 시간을 보냈다. 정책데이트, 지방순회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충남의 경우에는 입당식이 있었다. 지방을 돌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곳곳에 우리당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품고 있는 분들이 버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더 잘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됐다.

이제 4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제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와 저녁을 함께 하면서 4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말씀을 나눴다. 대체로 큰 몇 가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세세한 부분은 11시부터 진행되는 양 교섭단체 수석부대표간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수석부대표간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어제 두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공감했던 것은 4월 임시국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처리해야 할 법안도 많고, 정책적으로 결론을 내야 할 일도 많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4월 임시국회가 5월 지방선거로 인해 공전되는 국회가 아니라 여야 모두 얼마나 성실하게 4월 국회에 임하느냐를 갖고 국민들 앞에 경쟁하자는 얘기를 서로 했다. 아마도 내용있는 임시국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질의응답
-원내대표간 만나서 총리 임명과 관련한 대화는 없었나
=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지난 주 여야 원내대표 초청 만찬시 야당 원내대표들이 대통령께 차기 총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분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답변할 부분이 별로 없어서 저는 주로 듣기만 했다.

-만약 한명숙 의원이 되면, 여성위에서는 당적을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고도 하던데.
=여성 의원들이 모여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당이 검토해본 바 없다.

-대표 개인 생각은?
=개인적으로도 검토한 바 없다. 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몇분이 이재오 대표와 만나면 긴장되는 대화가 오가지 않느냐고 묻던데, 아직까지 이재오대표와 만나서 팽팽한 가운데 설전을 주고 받은 적은 없었다. 서로 편하게 얘기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 금산법 처리와 관련한 계획은
=당초에 3월 1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가 공전되면서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양 교섭단체 대표를 국회의장실로 오게 한 뒤에,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금산법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한 것을 전제로 2월 임시국회를 마감했다. 이재오 대표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약속했던 법안을 처리하기로 다시 한번 합의를 확인해주셨다.

-회기말에는 처리되는 건가.
=회기말이 아니고 우선 처리이다. 4월 3일이 월요일인데 아마도 열리는 첫주 내에는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교섭단체 정당에서 준비하는 교섭단체 완화에 대한 입장은
=교섭단체 완화 문제는 어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여러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당의 여러 의원과 의견을 나눴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검토하기에 빠른 것 아니냐는 의견이 더 많다. 계속해서 당내 의견을 더 모아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시장 국정조사에 대해 야당과의 협조는 어떻게 진척되어 가는가.
=이명박 시장의 황제 테니스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진행중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과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마도 오늘 의총이 있다고 들었다. 오늘 있는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조사로 인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는 없나.
=이명박 국정조사도 검찰에 이미 고발되어 있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을 지켜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도 당내에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는 민생관련 법안의 처리를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5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정치공세의 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알고 있으나 어제 어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민생국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는 것이다.

= 오늘 아침에는 행자부 소방방재청과 당정협의가 있었다. 두 가지를 합의했는데, 하나는 민방위 편성 연령을 현재 45세에서 40세로 낮추고 민방위 교육 시간을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고, 교육 방법을 강사위주 강의에서 사이버 교육이나 통신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방법의 다양한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은 민방위 때문에 생계에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민방위 교육의 개선이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분들에게는 생계 부담을 더는 역할을 하는 등 이제는 내실있는 교육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근속승진 연한 단축과 근속승진 범위 확대를 통해 처우 개선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형평성을 맞춘다는데 의의가 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사기 양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X-파일 관련 특검법, 특별법 처리는 어떻게 되나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특검법과 특별법으로 의견이 나뉘어 있는데 우리당은 야당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의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실업계 고교 대입 특별전형과 관련해서 정리된 입장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불필요하게 많이 회자되는 것 같다. 당정협의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현행 3%를 5%로 늘리냐, 10%로 늘리냐 등의 논의가 당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정협의를 통해서 조정될 것이다. 너무 빠르게 얘기되는 것 같다. 일선 실업고교를 방문한 의원들이 대체로 조금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이 사실이다. 그 폭에 대해서는 당정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언급이 있으셨는데, 소득세율 개정이나 세법 개정이 검토될 여지가 있나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은 했지만 세율변경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나. 아마 어제 대통령의 언급은 증세에 대한 턱없는 우려, 부풀려진 우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나라고 이해한다.

=총리 인사청문회 관련
=총리도 마찬가지이다. 지명이 되면 관련 서류가 국회로 넘어오는데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열흘정도 소요된다. 그때로부터 20일 정도가 절차상 필요해서 총 한달 정도가 걸릴 것이다. 여러 절차를 가능한 만큼 압축하면 21일이 걸린다고 한다.

-총리 임명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우리당 당적을 가지면 어렵겠다는 입장인데.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청문회 하면서 반대의사를 낼 수는 있어도 청문회 자체를 아예 안한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2006년 3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