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21일(화) 15:25
△ 장  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우원식 의원
잠원동 테니스장 건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는 학교부지에 테니스장을 짓는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시 가설물이라고 지었는데, 그 임시 가설물이 진짜 움직일 수 있는 가설물인가를 역으로 확인을 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현장을 쭉 살펴보았다. 유기홍의원이 교육위원이고 그동안 이 문제를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먼저 하겠다.

▲ 유기홍의원
잠원동 테니스장 건축과 관련해서, 우선 서울시가 몇 가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서울시측에서는 그것이 학교용지로 되어있었는데, ‘학교용지를 해제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테니스장을 짓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 ‘강남교육청과 협의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서초구청을 통해서 강남교육청에 학교용지 해제가 가능한가 하는 여부를 문의했었다. 학교용지 해제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거짓으로 들어나는 대목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 공문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다. 강남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를 해제하는 권한은 서울시 교육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 물어봐라’ 라는 답변을 보냈다. 이로써 학교용지를 해제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 거짓으로 들어났다.
두 번째는 학교용지로 되어있는 곳에 이런 큰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강남교육청과 협의했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잠원동 테니스장에 강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러한 시설을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것을 전혀 의논 받은 사실이 없다. 서울시가 강남교육청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 라는 것이 드러났다. 오히려 민원이 발생해서 강남교육청이 곤란을 겪은 사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잠원동 테니스장이 있는 지역은 과밀학급지역이다. 인근 학교의 통계를 보면, 학급당 학생수가 38명으로 서울시 평균 35명 보다도 학급당 학생수가 3명이 많은 과밀학급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학교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협의 없이 그 자리에 테니스장을 지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어차피 빈 땅이기 때문에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불법에 관한 것은 추가로 조사해봐야겠지만,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가설건축물 규정을 분명하게 피해가면서 지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해서 철골건물을 지었는데,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유리와 나무 등 훨씬 비싼 건축자재를 써서 철근-콘크리트라는 규정을 피해갔다. 이런 것에서도 보여 지듯이, 굉장히 노련하게 과밀학급지역에 학교용지를 관할교육청과 상의 없이 이런 시설을 지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우상호 의원
학교용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유기홍 의원이 잘 설명해 주었고, 안민석의원이 이런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가인 교수 출신인데, 안민석 의원에 의하면 ‘잠원동 테니스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가장 호사스러운 테니스장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1층에 시설뿐 아니라, 2층에 올라가니까 휴게실은 마치 아주 호사스러운 가정집의 홈바를 연상케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샤워시설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다기 보다는 특권층 몇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올라가서 보니 제 느낌은 대중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이 아니라 고급 별장에 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양극화 심각한 이 시점에 서울시가 42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호사스러운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선 의문이 든다. 그럼 이것을 무리한 절차를 거치면서 왜 지었을까? 이것뿐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시설을 서울에 3군데 지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이런 것 같다. 이것을 결정할 시점인 2004년에 그때는 남산에서의 황제테니스를 주선했던 손모회장이 서울시 테니스협회에 재직할 당시이다. 그런 황제테니스, 즉 접대테니스와 호사스러운 그리고 무리한 테니스장 건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서울시 테니스협회와 함께 테니스장의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런 것들이 규명되어져야할 것이라고 본다.
오늘 특이할 일이 있었다. 테니스장 천장에 상량판이 붙어 있는데, 내용은 입주상량 이렇게 붙어 있다. 천장 맨 끝에 붙어있다. 서기 2005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이시장 본인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붙여 놓았다. 한자가 아래위로 두 글자가 붙어 있는데, 한자 용 용(龍)자와 거북 구(龜)자이다. 거북은 대게 영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용은 왕을 표시합니다. 이걸 보고 이명박시장이 왜 이 시설물을 지었는가? 저렇게 무리해가면서 지었는가? 꼭 황제테니스 로비의혹 말고도 이것을 보고 힌트를 얻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저희도 조하사면서 그동안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는데, 한구석에서는 이런 불법 탈법 또,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권위주의 태도, 용구(龍龜)를 써서 영원한 왕을 지칭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 민주주의 시대인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 유기홍 의원
우리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제가 또 전공이 역사라서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에게 자문을 구했다. 두 분의 의견이 약간은 달랐다. 한분은 용(龍)자나 구(龜)자를 상량문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두 분 다 일치된 것은 상향문에 사람의 이름을 쓰기 경우는 드물고, 그 중의 한분은 예전에 임금의 큰 건물을 직접 주관해서 지었을 때, 임금이 본인의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있었는데, 상량문에 이명박 시장의 이름이 올라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다 그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전의 상량문의 전통에도 어긋나고, 또한 그것이 공공건물인데, 그 건물의 소유주도 아니고 건축주도 아닌 이명박 시장의 이름이 있다는 자체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또 한분은 거북 구자는 십장생의 하나로 건물을 만들 때 상량문에 쓰는 경우는 있고, 기린 린(麟)자를 쓰는 경우는 종조 있었다. 하지만 용(龍)자는 제왕의 상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례적이다 라고 말했다.
두 분의 의견이 약간은 엇갈려 있지만, 공통되는 것은 상량문에 자기 이름을 직접 쓰는 경우는 옛날 임금이나 쓴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문 경우이고, 또 한분은 용(龍)자를 쓰는 것은 그것은 제왕 상징 비슷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오만하다 는 것이고, 우리 상식에 비추어도 아마 이명박 시장의 심리상태가 여기 들어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우리도 현장을 보기 전에는 못 느꼈는데, 엄청나게 큰 건물로 3면, 즉 12명이 경기할 수 있는 시설인데,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샤워실하고 라커는 4개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몇 사람만을 위한 시설이다. 라는 것을 반증한다. 거기 참석했던 지역 주민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언을 했고, 또 미니 홈바 시설이 있는 휴게실도 소파를 넣는다면 몇 사람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규모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설을 학교용지에 지으면서 그것도 몇 사람만을 위해서, 또한 자기가 거기에서 테니스를 치기 위한, 이것은 자기의 소유물과 같은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상량문에도 자기의 이름을 써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시설은 몇 사람만을 위한 시설이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황제 테니스장으로는 손색이 없는 그런 시설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싶다.

▲ 우원식 의원
오늘은 이렇게 조사를 했고 내일은 강북 체육진흥회, 남산테니스장을 운영했던 측으로부터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받기로 했다. 자료요구서를 넘겨 놓았는데 아직 연락이 안와서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계획대로 한다면 내일 자료를 받기로 했다. 그렇지 않다면 오전에 2차 회의를 거쳐서 내일 오후에는 서울시 테니스회나 서울시 체육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2006년 3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