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3월 17일 21:35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저녁을 함께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대통령과의 식사자리에 가기 전에 보통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직접 대기실까지 와서 손님을 맞았다. 대통령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의전에는 벗어나지만 너무 지키라는 것이 많아 답답했다, 오늘은 미리 가서 맞아드리고 싶어서 대기실까지 와서 여러분을 모셨다고 말씀하셨다.

가벼운 얘기를 많이 했다. 원내대표들이 청와대가 아름답다는 말을 하셨고, 대통령이 된 이후 청와대 안에 여러겹의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다 걷어냈다고 말씀하셨다.
야당 원내대표들을 오랜만에 모시게 된 것은 철조망은 걷어냈지만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마음의 문을 열겠다. 자주 만나자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되신 직후부터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인 생각을 했지만, 상황이 그럴 수 없게 돌아갔다. 대선자금 수사, 탄핵 등으로 이어지면서 야당과 자리를 같이 하기가 어렵게 됐다.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대통령이 야당과 함께 자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원내대표들은 옛날에는 대통령과 만나고 나면 소위 사쿠라 논쟁을 따지기도 했다고 말씀하기도 했다.

덕담 많이 나눴다.

대통령께서는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당을 장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의 당 운영에 대해서 단 한번도 당 지도부에 전화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동안 야당이 협조해줘서 법안이 많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포괄적으로 여야간 대화, 여야 협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설득을 하면 마치 배신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잘못된 점이 있다.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이다. 장악하거나 영향력 행사하려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다.

대통령께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자 야당의 한 원내대표가 야당과 이렇게 지내시기가 오해받는 측면도 있고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당적에서 자유롭게 계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형식적으로 당적을 버린다고 해봐야 그것은 위선적인 것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정진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당적에서 자유로워지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몇 번 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적을 갖고 있어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특히 민주당의 이낙연 원내대표께서는 양극화 해소를 예로 들면서 대통령은 당적을 떠나 양극화 해소에 전념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당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야당 원내대표의 말씀에 대해 그것은 책임정치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일 수 있다, 책임정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뽑아주고 만들어준 당과 함께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당연하다며 전임 대통령 몇분의 예를 들면서 임기 말에 탈당하고는 했는데 그것도 정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편하게 나눈 대화들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오갔고 한분씩 원내대표들이 대통령께 준비하고 온 말씀을 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께서는
불러줘서 고맙다. 첫 번째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도와달라. 두 번째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관이나 공무원의 사실상의 선거개입이 있다. 이점에 대해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고 말씀하셨다. 셋째 천정배 법무장관이 지역구를 가진 우리당 당적을 가진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사범 단속의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점과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자제를 당부하겠다고 답변하셨다.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잘 경청했다고 말씀하셨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아까 말씀한대로 양극화 해소에 전념하기 위해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 권위주의 해체는 참 의미있는 일이었다는 말과 함께 차기 총리는 지방선거 후에 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재오 대표도 이에 함께 동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총리의 오랜 공백 상태는 국민들 보기에도 불안할 것이다 라고 답하셔서 선거전에 총리임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낙연 원내대표께서
차기 총리는 덜 무서운 총리, 포근한 총리가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이나 지지했던 집단에게 대통령께서 야박한 말씀을 하신 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차기 총리는 당적이 없는 정치적 중립성을 띤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께서 이어서 후임총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동안에 양극화 해소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후임총리도 빈곤 문제와 양극화 해소에 전념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양극화 해소의 철학과 가슴을 갖춘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천영세 원내대표는 이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길게 말씀하셨다.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비정규직 보호 3법에 대한 신중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잘못되면 노정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씀도 있었다.
천영세 원내대표께서는 이어서 임기 2년 밖에 안 남은 참여후반기에 한미 FTA를 조급하게 추진해 가는 것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대표께서는 중간에
한미 FTA는 반드시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농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셨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정책을 여당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정 협의가 남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행정의 정치화라는 말씀을 했다. 후임총리 관련해서 책임총리제가 계속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천하의 인재를 모으는 대탕평의 인사가 필요하다. 공직 인사의 폭이 좁은 것 같다고 말씀했다. 대통령은 권력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간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막힐 때는 대통령인 내가 자리를 만들겠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 봅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대화하다 신뢰가 쌓이면 모든 문제가 서로 말하지 못할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대탕평의 원칙을 말씀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우려가 있다. 정부내 이견이 조금만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령 정부내 장관끼리 손발이 맞지 않을때 큰 상처를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낙연 대표께서 과거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말씀대로 상처 받은 사람 있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런 고민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후임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야당 원내대표들과 있었다. 후임총리를 선정하는 것을 늦추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고,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말씀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과 생각이 맞는 쪽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FTA와 농민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다. 피해집단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다. FTA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FTA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겠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미국 시장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과 일본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을 FTA를 통해 돌파해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야당 원내대표님이 돌아가면서 말씀하셨고 저는 두가지를 말씀드렸다.
이낙연 원내대표의 양극화해소에 전념하기 위해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했다. 양극화 해소에 대해 당과 대통령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연초에 대통령께서 양극화 문제를 제시하셨고 2월에 있었던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양극화해소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조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대부분 대표연설이 백화점식으로 모든 정책을 열거해서 말한데 반해 이번 우리당 대표연설은 양극화해소를 집중적으로 주제로 삼고 그 대안을 찾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양극화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비정규직 관련 법에 대한 천영세 대표의 말씀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렸다.
이 법은 지난 수년동안 논의되어 온 것이고 특별히 지난 1년 4개월 동안 민주노동당이 함께 참여해서 아주 뜨거운 토론을 계속 벌여온 것이다. 10여가지 쟁점 중 이제 2가지만 남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입장도 상당히 반영된 것이고 이제 두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그들을 보호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어떤 법적 제도적 근거도 못 갖춘 채로 방기하는 결과가 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이번 법안으로 매듭짓고 계속해서 보완하는 내용을 함께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당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께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하고 있다. 대통령의 능력과 여건에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고 일자리 창출의 우선순위는 비정규직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다. 오늘 저녁을 하기 직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문건을 보다 왔다는 말씀이 있었다.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가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세계시장에 뛰어들어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가 FTA 문제를 말하며 미국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통령께서는 실제 경위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 양심을 걸고 맹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협상 내용이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계산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어서 양극화 문제를 다시 말씀하셨다. 우리가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소비불안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면 장기침체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며 이 부분을 강조하셨다.

야당 원내대표들께 두가지 협조를 부탁드렸다. 사개추위에서 국회로 넘긴 사법개혁 관련 법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좋겠다. 이것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개혁위원회, 대통령 소속의 사개추위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낸 결론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한 줄도 개입한 것이 없다. 문민정부에서부터 논의 연구되기 시작한 것의 결론이 이제 났을 뿐이다. 국방개혁 기본법에 대해서도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셨다. 총리문제에 대해 일찍 합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총리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고생하지 않도록 좋은 분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이제까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못했지만 앞으로는 대화의 마당을 엽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대화를 마쳤다.

2006년 3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