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17일(금)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정상선, (사)한국토지공법학회
△ 참석자 : 정동영 당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정장선 의원, 장경수 의원, 김동철 의원, 홍창선 의원, 추병직 건교부장관

◈ 정동영 당의장 인사말씀

바쁘신 와중에도 김덕규 부의장님, 추병직 장관님, 또 동료 의원님과 관계기관 관계자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앞으로 정치는 정책 경쟁의 시대가 된다. 그동안 정치가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을 입법부와 각 정당이 세세하게 정책으로 챙기는 것이 선진 정치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정장선 의원과 학회가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대단히 뜻깊다. 정장선 의원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열린우리당은 5대 양극화, 즉 주로 부동산에서 비롯된 소득의 양극화, 기업간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등을 해소하는 것을 정책과제와 개혁과제로 삼고 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다루는 토지보상에 있어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제, 즉 정책적 배려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한 보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구석구석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토지 보상에 대한 것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느낀다. 예를 들어,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는 낮은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수용지역 인접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갖게 되는 이런 문제는 형평성과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오늘 깊이 있게 다뤄주실 것으로 믿는다.

때에 맞춰 아주 유익하고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주최한 정장선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3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