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은 새만금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인 환경단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새만금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열린우리당은 이를  존중합니다.

열린우리당은 난공사인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환경단체가 제시한 대로 새만금사업이 친환경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난 십여년간 우리 사회는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대형국책사업에서 이런 국민적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 한 사전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 노 웅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