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14일(화)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한나라당은 교도소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이고 적반하장의 정치공세이다. 교도소 성추행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표가 먼저 사퇴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교도소 성추행과 관련한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고 맞다고 생각한다. 이는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우리당이 정책투어를 하니 뒤늦게 한나라당이 정책투어에 동참을 했는데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숙제가 밀리고 공부가 밀렸다 하더라도 뒤늦게 공부하고 숙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한나라당의 정책투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여야간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최근 지자체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천을 미끼로 돈이 왔다갔다 하고 지자체 선거를 둘러싼 혼탁 양상이 나오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조직화가 되는 양상이 있어 안타깝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과거에는 정부여당에서 한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지자체 단체장이 앞장서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부추기고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천을 미끼로 돈이 오고 가는 상황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욱이 정치헌금을 받은 뒤 나중에 이권을 행사하는 것도 차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 선거와 관련한 비리와 혼탁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깨끗한 선거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정무위와 교육위가 한나라당의 개의요구로 소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럽다. 총리 골프 파문과 관련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진상규명을 하자고 해 놓고는 상임위를 요구하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해임 결의를 하자고 하고,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는 정치공세이고 국정흔들기이다. 순서적으로 미진하면 국조도 하고, 특검도 하고, 해임 결의도 한다고 해야지 이를 한꺼번에 상임위, 국조, 특검, 해임 결의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볼 수 밖에 없다. 정무위, 교육위가 소집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국회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한나라당의 자제와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중요한 비정규직 입법, 금산법 입법에는 상임위에 동참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해서 처리를 미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과 자중자애를 호소한다.

2006년 3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