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12일(일) 12:00
▷ 장  소 : 파이낸셜빌딩 씽하이 중식당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고건 전 총리

◈ 모두발언

정동영 당의장 : 건강해 보인다.

고건 전총리 : 매일 아침 테니스를 한다. 나라가 어려운데 정동영 의장이 중책을 맡았다. 좋은 정치 바란다. 요즘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지경이다. 성추행, 골프 등으로 옥신각신하여 국민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정동영 의장이 정치와 민생을 돌보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정동영 당의장 : 말씀 감사하다. 꽃샘 추위가 지나면 화사한 봄이 온다. 정치권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봄을 앞두고 꽃샘 추위가 오듯 정치도 과도기적 진통이라 생각한다. 고건 전총리는 참여정부의 초대 총리이시었다.
오늘이 3월 12일이다. 2년전 탄핵소동이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다. 탄핵소동 2주년이 되는 날이다. 탄핵의 과도기를 잘 관리해 초대 총리로서 참여정부의 문 열어주신 것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사의 파고를 넘어 주셨다. 우리당과 참여정부와 고건 전총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생각한다.

고건 전총리 : 탄핵 문제는 해소 되었지만, 정치리더쉽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동영 당의장이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

정동영 당의장 : 김형곤 개그맨이 세상을 떠났다. 충격이었다. 국민에 웃음을 주더니 시신을 기증했다. 법장 스님이 시신을 기증하여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김형곤씨가 나눔과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 대화록

정동영 당의장: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

고 건 전총리: 최근 사태에 대해서 노래방이다, 골프장이다 이런데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정치권이 검증한다는 것이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한다. 전직 총리로서 민망하다.

정동영 당의장: 옛날의 잣대와 현재의 잣대는 천양지차다. 물잔 들고가는 심정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비판받을지 모른다. 도덕적 잣대가 엄정해졌다

고 건 전총리: 국민을 무서워 한다면 절제가 될 것이다

정동영 당의장: 먹고살기 어려워졌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피겨선수우승을 보면 어머니의 희생, 한국 어머니들이 대단하다. 한국 어머니의 뒷바라지 외국에는 없는 일 같다.

고건 전총리: 한류도 골프도 그렇고 우리 민족이 저력이 있다. 정치만 잘했으면 한다.

정동영 당의장: 단군이래 예술혼 민족혼이 세계속에서 처음으로 인정받고 자긍심 일으켰다. 민족 전체가 오름세에 있다. 백남준선생이  비빔밥정신, 남대문시장정신이 있으면 일어선다고 했다. 독창적인 능력, 남의 것을 받아들여서 일으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저력이 있었다.

고 건 전총리: 전주비빔밥뿐만 아니라 진주비빔밥도 있고 각 지역에 있다. 비빔밥은 각종 나물과 양념이 들어가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  우리 정치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가 아니라 화이부동,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실용주의 창조적 리더십을 주제로 대학에서 강연한다

정동영 당의장: 구동존이라는 말이 있다. 주은래총리의 철학이고 좌우명이었다, 후친타오 주석이 구존동이를  우리 국회에 와서 또 얘기하더라. 필요한 화두가 아닌가 한다.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같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룰셋팅이 필요하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처럼 룰을 지키면서 경쟁하는, 그런 수준의 정치가 문턱에 와 있다. 10년전이나 20년전과 비교하면 혁명적으로, 특히 돈문제 부패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정치개혁의 중심에 서있다.

고 건 전총리: 대통령권한대행때 치른 4.15총선이 깨끗한 선거 중립선거면에서 획을 그었다. 정부가 노력했고 국민도 협조했다.

정동영 당의장: 여러 강연에서 중도개혁실용주의 말씀하시더라. 수구 3각은 강고해지는데 미래세력 평화세력 개혁세력연대, 미래 3각편대를 만들어야 한다. 냉전 반북대결주의 세력이 있다. 현실적으로 냉전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개성공단을  하루 300명이 간다. 북한 근로자까지 합쳐서 6800명이 일하고 있다. 올 연말되면 300개공장이 가동된다. 내년 연말부터 1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개성의 그런 상징성을, 한반도 평화에 달려있는 영향을 가 본 사람들은 인정한다. 한나라당 사람도 가보면 인정한다.  총리께서 개성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개성을 완공하면  70만명 규모가 된다. 개성시민은 30만명밖에 안되는데  70만명이 일하는 그 단계가 되면 김일성주석이 정주영회장과 만났을 때 인민군복을 벗겨서 노동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런 평화세력을 만드는 것이 참여정부의 노선이다. 평화세력의 연대협력에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고 건 전총리: 하바드 대학 갔었는데 개성공단에 대해 미국의 일부 오해가 있더라. 그래서 그건 우리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거다. 홍콩이 그 배후지역과 협력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협력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해를 풀었다. 제일 큰 문제는 개성공단상품이 한미 FTA협상때 해외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한국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동영 당의장: 통상교섭본부에서도 그런 일을 잘 알고 협상할 것이다. 개성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고 김대중전대통령방북하면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이 획기적으로 될 것이고 한국의 국제신인도도 올라가고 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고 건 전총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가끔 질문을 받는데 대한민국이 북한에 인도지원과 경제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기본정책은 옳다, 다만 상당한 궤도에 올라가려면 장기적인 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두세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첫째, 남북한 교류협력 및 지원이 북한 개혁개방 유도하는 기본정책목표와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 대해서 현대아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원하는 그런 형태보다 제도화하고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투자보장든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세번째는 앞으로 더 진전이 될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보완할 점이 있으며, 기본 정책 방향은 옳다.

정동영 당의장: 지난해말 한나라당도 동의해서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었다. 4,15총선시 우리의 공약이었고, 박근혜대표와의 2004년  5,3 새정치협약에서 합의한 것을 이행한 것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보안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 남북간에 맺은 각종 합의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사자격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남북관계를 초당적으로, 국민적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앞으로 일방적으로 북한을 편들거나 좌파성향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의 근거가 없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에 앞으로 5년간의 남북관계 로드맵도 제시하고, 남북관계경제공동체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납북자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갖고 여야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거나 퍼주기다 하는 논란은 없어질 것이다. 48년의 보안법체제에 비하여 2005년은 남북관계발전법은 북한을 실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엎그레이드 되었다. 그전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했는데 이것을 벚벅 제도화한 것이다.

고 건 전총리: 법의 근거를 만든 것은 잘했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투자를 보장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국군포로 납북어부 1000명이 넘는데 이들의 귀환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선과제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동영 당의장: 참여정부의 최우선의 과제였다. 국군포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가면서 그 고통을 인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나갈 것이다.

고 건 전총리: 해리티지재단을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북핵문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북핵문제가 장기화되면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장기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동영 당의장: 참여정부 초대총리를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잘했던 것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3원칙이 있다.
첫째, 북핵불용. 한반도에서의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단호한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도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무력사용은 안된다,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전쟁은 안된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 같지만 보수세력의 반발도 있었다. 미국은 어떤 옵션도 테이블위에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갈등은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 되었다.
세 번째가 우리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국정부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에 의해 우리가 능력이 있냐고 조롱을 받았지만 9.29 베이징 합의는 우리가 스스로 북핵문제의 국제적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고 건 전총리: 3원칙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핵 불용원칙인데 북햇문제가 장기화되면  북핵불용원칙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에 북한외무성이 핵보유선언을 했다. 그때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야 했다. 그런 것을 경시했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무엇이냐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정동영 당의장: 느닷없는 핵보유선언과 6자회담 불참선언을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 정부대변인과 외교가 북핵불용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여러차례 했다. 북핵선언을 함으로서 저절로 보유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검증을 해야 하는 거다.  핵보유선언이 있은지 7개월만에 무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6자회담을 통해 9.29 타결을 도출 했다. 북핵합의문 제4항이 제일 중요한데 영구평화체제구축을 위해 해당 국가들끼리 논의한다는 역사적인 합의를 했다. 동북아에서 지난 100년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제는 누구도 그 3원칙을 조롱하지 않는다.
반북대결노선 냉전노선 수구3각의 강고한 뉴라이트, 이명박시장 박근혜대표의 수구 3각편대가 강고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릴 수는 없지 않느냐,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세계수준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있는데 수구3각세력의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총리가 평화세력 개혁세력 미래세력의 연대에 대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건 전총리: 우선 북핵문제부터 답을 하겠다. 북핵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면 현재상태에서 북핵을 동결하는 전략을 마련해보아야 한다, 종국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동결을 하는 로드맵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중도실용주의 개혁세력의 통합연대를 주장해왔는데 , 선거전략차원은 아니고 시급한 국가아젠다가 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이라든지, 중국과 일본 양쪽 사이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제안한 것이다. 특정 정당차원은 아니고 제 정당 정파를 초월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창조적 실용주의 가치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폭넓게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와는 관계없고, 앞으로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창조적 실용주의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동영 당의장: 총리께서 중국에 다섯 번이나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있다. 중국의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거대한 중국의 웅비 앞에  우리가 21세기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우리 사회 모든 지식인의 공통된 과제다. 21세기를 힘차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 엔진이 신형이어야 한고 강력해야 한다. 제트엔진을 타고 하늘로 비상해야 한다. 엔진이 구형이고 70년대 모델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21세기를 이끌 수 없다 , 힘차게 비상해야 한다. 누구와도 다같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과거회귀적인 세력을 포함해 누구와도 좋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분들이 건강한 반대자로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시대를 담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로 가는 열차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미래로 가는 세력은 흝어져 있다. 네오콘도 받아들이는 뉴리이트는 네오콘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들중 일부가 그분들이 미래를 담당하는 것처럼 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참여정부의 초대총리로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래3각편대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100년뒤에 총리도 없고 나도 없는데 21세기 초두에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인가  후손들이 볼 때 너무 중요하다.

고 건 전총리: 지난해 10월에 홍콩정부 초대로  경제시찰을 했는데 홍콩이 세계물류허브 금융허브로 발전하면서 배후지역인 주광삼각주지역에 1100만의 새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더라. 자본주의 경제 홍콩과 사회주의 경제 중국의 윈윈협력이 이뤄진 것이다. 바로 이때 내가 홍콩에서 본 한국언론은 강정구교수사건과 이념적문제로 꽉 차있더라. 이 얼마나 역설적인 현상인가. 솔직히 가격경쟁력으로는 중국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 정치가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국민을 끌고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의 리더십이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앞으로 2015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향후 10년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살릴려면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내가 밑거름이 되겠다.

정동영 당의장: 부질없는 이념논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영종도 공항에서 한걸음만 나가더라도 이런 것을 갖고 다투는 사람은 없다. 지금 이 시대는 국가보안법시대가 아니라 미래발전시대로 갔다. 실사구시의 어원을 보면 다산 정약용선생이 18년간 강진유배지에서 목민심서등을 쓰시면서, 여진제등 혁명적인 토지사상, 부패관리 척결문제등에 대해서 경세의 철학을, 공리공담이 아닌 사회개혁을 포부로 그려냈다. 실사구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결국 사회개혁이다. 투명성이다. 개방성이다. 이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가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다.

물래방아를 지난간 물로 돌릴 것이냐, 새물로 돌릴 것이냐를 묻는 것이다. 강정구 교수사건을 보듯 냉전적 시각으로 처리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다. 냉전세력이 이 시대를 주도할 수는 없다.  참여정부 앞에 거친 파도가 있다. 초대 총리를 지내신 총리께서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본다. 정치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정치를 하시게 되면 배를 함께 탈 수 있다고 본다.

고 건 전총리: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호라는 한배에 국민모두가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이다., 배가 방향을 잃으면 곤란하다. 큰 배에서 선실이 같고, 층이 같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고 건 전총리: 참여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의 의사소통노력, 협조를 구하는 능력을 보이면 앞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내가 꼭 몸을 담아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실패한 정부가 되면 국민이  실패한 국민이 되며 그 기간동안 실패한 국가 된다.다라서 국민은 협력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의 협력을 얻는데 노력해야 한다.

정동영 당의장: 참여정부가 성공하면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소통의 러더십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감함다 .영어로는 소통이 코뮤니케이션이고 , 영성체라는 뜻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제일 큰 벌이 파문이다. 영어로 보면 엑스커뮤니키이션이다. 교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이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현대사회에서도 그렇고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전문가는 허준선생이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즉  소통이 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다 총리님께서도 같은 말을 하시는 것 같다.

고 건 전총리: 요즘 소통과 연대라는 단체도 생겼다. 내가 바로 강조하는 것이 소통과 연대다.

정동영 당의장: 서울시장재직시절에 국제투명성기구상을 수상혔다던데.

고 건 전총리: 청렴상을 받았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자문위원이다.

정동영 당의장:   핀란드가  국제투명성 최고수준이다. 총리가 서울시장하실 때 북마전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었다.

고 건 전총리: 복마전을 씻어내기 위해 두차례 전쟁을 치렀다., 수서특혜와의 전쟁에서는 시장직을 물러나면서 반대했고, 민선시장하면서 인터넷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적 접근으로  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했다.

정동영 당의장: 중앙권력이든 지방권력이든 열정을 갖는 지도자에 의해서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민선지방자치 10년이 되었는데 단체장도 바뀌지 않고 참모들도  그대로이고 그래서  4명중에 1명이 사법처리되었다. 부패지방권력을 바꾸어야 한다고 우리는 지금 호소하고 있다.

고 건 전총리: 지방자치가 11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지방일꾼을 뽑는 것이다. 나는 지방자치를 전공하다시피했는데 지방자치에 중앙정치가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격돌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동영 당의장: 그래서 이름부터가 지방선거 아니냐. 한나라당이 말하는 중앙정부 심판론은 지방자치의 취지하고  맞지않다. 한나라당등 야당이 지방권력  95%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데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고 있다.
중앙은 깨끗해졌다. 지방도 깨끗해지고 지방도 변화해야지만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 총리께서 정치는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세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의식, 대의, 이런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국가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가의 주체문제가 중요하다, 나는 정치를 하면서 소리(小利)와 사심을 아낌없이 버리고 투신해왔다.
그런 면에서 총리가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하실 때 고총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국민들은 이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치지도자들이 협력하고 미래를 위해 사심없이 나아갔으면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론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언젠가 입장을 정리하실 때 그런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보셨으면 한다.

고 건 전총리: 중도실용주의세력의 연대를 얘기해왔는데, 선거차원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아젠다인 민생경제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발전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제정당 정파를 초월해서 협력하자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차원에서 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얘기해왔던 것과 거리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2006년 3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